★★05월 1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전기료 상승에 후판값 인상하나..철강·조선업계 '고심'...전기요금 kWh당 8원 인상..올들어 16% 상승...철강업계, 철광석값도 올라 제품값 인상 불가피...후판값 협상 난항..호황 맞은 조선업, 수익성 저하 우려
☞ 나랏빚 1000조에도…또 뒤로 밀린 재정준칙...기재위 소위 안건 52개 중...재정준칙 가장 끝에 다뤄...회의 첫날엔 논의조차 안 해...1년 남은 총선 의식한 與野...예타 완화법은 소위 신속 통과
☞ '조달비용 상승에 추풍낙엽' 카드사, 모두 울었다...카드사 모두 순익 감소…전년비 23.38% ↓...현대카드, 유일하게 연체율 하락·충당금 감소
☞ 성장률 0% ‘끔찍한 경고’ 현실되나…저출산 충격 만만찮다는데...한국경제학회 “2050년 성장률 0% 우려”...생산성 향상위해 여성 인력 적극 활용을
☞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왕관 찾으려는 日 심장부서 R&D 체력 기른다...삼성전자, 일본서 R&D 시제품 라인 구축...이미지센서 R&D센터 운영하는 SK하이닉스..."기술 경쟁력 위해 해외 R&D 협력 늘려야"
《금 융》
☞ “신용점수 낮은데, 은행 대출 받았다”…인터넷銀, 중저신용자 대출 크게 늘려...인뱅, 중저신용대출 비중 30% 돌파...2년 6개월새 13%p 늘어
☞ 시중銀 대출 10건 중 8건은 '비대면 거래'...은행 가지않고 대출받는 시대...하나銀 신용대출은 90% 넘어...복잡한 담보대출도 70% 육박...시중銀, 비대면 상품 확대하고...금리혜택 등 모바일 거래 유도...인뱅과 경쟁하며 플랫폼 강화
☞ 이달 주식거래 31% 급감…공매도만 늘었다...공매도 하루 평균 7000억 … 코스닥은 76% 급증...배터리 관련주 주가 단기과열...주가조작 사태 겹쳐 투심 악화...에코프로 형제에 공매도 몰려...포스코퓨처엠도 잔고 4760억
☞ 버핏의 변심 … 5조원대 TSMC주식 반년새 다 팔았다...美 SEC 분기보고서..."TSMC는 멋진 기업이지만...美中갈등 리스크 무시 못해"...애플·옥시덴털은 비중 늘려...소로스, 테슬라 모두 팔고...월마트·넷플릭스 신규 매입
☞ 외국인 발 빼고 주가 반토막 … 카카오...실적 부진에 고평가 논란 탓...그룹주 4개종목 외국인 비중...1년반 동안 3%P 이상 떨어져...카카오페이 주가 68% 폭락...개미들은 카카오 상승 베팅...올들어 2500억 이상 순매수
《기 업》
☞ '삼성 TV에 LG 패널' 임박설…로이터 "LG디스플, 2분기부터 공급"..."내년 200만대 공급 후 500만대로 확대 목표" 외신 보도...업계도 "양사 이해관계 일치" 가능성 높게 봐…양사 "아직 정해진 것 없어"
☞ “두마리 토끼 잡았다”…현대카드, 1분기 건전성·수익성 ‘호호’...카드사 중 유일하게 연체율 1% 밑돌아...대손비용 감소하고 세전 이익도 상승...“건전성 최우선…리스크 관리 전략 주효”
☞ LG화학 “2030년 배터리소재 매출 30조”...전체 매출은 70조원으로 2배 키우고...양극재 등 전지소재 6배 성장 목표...소재 매출은 4배 키운 8조 ‘정조준’...바이오도 신약 바탕으로 매출 2조
☞ ‘카스 0.0’의 폭풍 인기...올해 1분기 논알코올 음료 가정시장 점유율 1위...‘카스 0.0’ 점유율 30% 넘어...전년 동기 대비 4.9%P 늘어
☞ 삼성화재 펫 커뮤니티 ‘오모오모’ 가입자 10만 넘었다...10~50대 반려동물 애호가...다양한 연령층이 고루 가입...리뉴얼로 커뮤니티 편의성 높이고...재미있 소셜 활동 기능 추가
《부 동 산》
☞ "전세 제도 수명 다해…새로운 임대시장 판 만들것"...임대차 3법, 억지성 없애야...임대인 대출 완화 금융당국과 공감..."매매시장 경착륙 우려 해소됐지만...상승 반전은 시기상조" 평가..."미분양 인위적 개입 없어"
☞ 오뉴월 가뭄 닥친다네요…그래도 꼭꼭 숨어있는 진주는 찾아야죠...1~4월 서울 아파트 청약 결과...작년보다 물량 27% 줄었지만...청약자수는 10% 가까이 증가...침체 속 ‘옥석가리기’ 심화될 듯...5~6월 서울에 4개 단지 공급
☞ '알박기 방지법' 반년째 헛바퀴 … 기재위 심의조차 못해...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법안...여야 각각 5개 개정안 발의...입장차 못 좁히며 통과 난항
☞ “기대치 적다”… 청약통장 열달간 103만명 해지...4월 가입자 2600만명…전월 대비 5만명 감소...청약 규제완화 이후 감소폭 4개월 연속 줄어
☞ 송도 신축 아파트, '혹파리' 무더기 창궐…"15년 전 그 날벌레가 또?"...송도 신축 아파트, 창문틀·붙박이장 등…'혹파리' 사체 무더기 발견...1,820세대 신축 아파트서 혹파리 민원 속출…하자 접수 잇따라
《사 회 유 통》
☞ "규모 6.5도 견딜 수 있어" 삼척LNG저장탱크, 동해 지진 만반대비...지난 15일 오전 동해시 북동쪽 59㎞ 해역 지진 4.5 규모...한국가스공사, 대응3단계 '경계' 발령하기도…삼척기지 자체 계측으로 감시 중
☞ "돈 부족해서..." '개 농장' 하다 겨울에 20마리 내다 버린 40대...버려진 개 20마리 중 19마리 구조...1마리 현장 사망...서울북부지검, 40대 남성 A씨 불구속 기소
☞ 평일 서울 한복판서…건설노조 '민폐집회'...분신 사망 노동자 추모...노조 탄압 중단 등 요구...주최 추산 5만5천명 집결...경찰 100개 중대 배치에도...시내는 대낮부터 교통대란...시민들 극심한 불편 겪어
☞ ‘미성년’ 고등학생 낀 불법 대부업자들 적발… 연이율 3만%↑...경기도 특사경, 불법대부업 기획수사…10명 검거...영세업자·저신용자 대상, 고금리에 폭행·협박...高3이 수고·지각비 챙겨…“취약계층 노리는 범죄”
☞ "계엄군, 5·18 때 20여곳에서 50회이상 시민 상대 발포"...조사위 대국민 보고회 "앉아쏴, 서서쏴 사격…135명 사망·300여명 부상"...발포 관련 중요인물 70여명 조사…"전두환에게 발포 책임"
《국 제》
☞ "노점상 열풍으로 고용촉진 노리는 中…경제동력 되긴 어려워"...CNN "도시 청년 실업률 20% 육박…'노점 허용' 전국 확산 추세"...중앙정부까지 지원 약속…전문가 "노점상이 경제 구하지는 못해“
☞ '제로' 콜라·소주의 배신…WHO "살 안 빠진다"...장기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 없어...오히려 당뇨병·심혈관계질환 위험↑
☞ 러, 키이우 대규모 공습…우크라 "킨잘 등 미사일 18발 모두 격추"...16일 새벽 키이우 공습…'초음속' 미사일도 동원...잔해 피해 보고돼…이번 달 키이우 8번째 공습
☞ 전기료에 솔직한 日, 지금도 韓2배인데 42% 더 올려...원자재 가격 상승·엔低따라...7개 전력사 14~42% 인상...4인가구 최대 月5만원 올라...日정부 "전력사 손실 심해...엄격한 평가 후 인상 결정"
☞ 좌파가 망친 아르헨, 고물가에 '금리 100%'...10월 대선 앞두고 현금 살포...가뭄 겹쳐 4월 물가 109% 쑥...페소화 값 한주 새 20% 뚝...악순환 속 정부 부채 급증...위안화 사용 늘려 中에 SOS
메스터 총재 연설 요약
1.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결의가 필요
2. 정책 금리가 잠재적인 인상과 인하 동등하게 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으면 좋겠음
3. 중단(Pause)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류(Hold)라고 표현하겠다.
4. 다음 회의까지 4주가 남아있으니 더 많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
5. 우리가 그 보류 금리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 은행 소요가 신용 여건의 위축을 더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7. 완고한 인플레이션 고려할 때 금리인상을 보류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8. 우리는 누적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아직 경제에 완전히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9. 고용 시장에서 다소간의 둔화를 보고있으나, 여전히 고용시장이 꽤 타이트하다고 생각한다.
10. 통화정책의 일부 효과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11.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보고싶다.
12.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3. 이러한 확장의 시기의 고용시장 역학은 이전 사례들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14. 우리는 은행 대차대조표의 상업용 부동산도 또 다른 위험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
15. 신용 위축이 얼마나 발생할지 평가하고 싶다.
16. 나는 인플레이션이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내려올 것이라 예상하고, 올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메스터 총재 연설 요약
1.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결의가 필요
2. 정책 금리가 잠재적인 인상과 인하 동등하게 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으면 좋겠음
3. 중단(Pause)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류(Hold)라고 표현하겠다.
4. 다음 회의까지 4주가 남아있으니 더 많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
5. 우리가 그 보류 금리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 은행 소요가 신용 여건의 위축을 더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7. 완고한 인플레이션 고려할 때 금리인상을 보류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8. 우리는 누적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아직 경제에 완전히 미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9. 고용 시장에서 다소간의 둔화를 보고있으나, 여전히 고용시장이 꽤 타이트하다고 생각한다.
10. 통화정책의 일부 효과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11.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보고싶다.
12.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3. 이러한 확장의 시기의 고용시장 역학은 이전 사례들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14. 우리는 은행 대차대조표의 상업용 부동산도 또 다른 위험요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
15. 신용 위축이 얼마나 발생할지 평가하고 싶다.
16. 나는 인플레이션이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내려올 것이라 예상하고, 올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경제뉴스 단신 - 2023년 05월 17일(수)
[경제일반]
* 한미 금리역전 10개월…자금유출 없지만 환율이 변수
* 노무라 "한국, 이르면 8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 전기료에 솔직한 日, 지금도 韓2배인데 42% 더 올려
* 日 자원개발률 韓의 3배, 中은 기술 통제…재계 “지원 강화해야”
* 정부, 여유 재원으로 28조 ‘세수 펑크’ 만회 한다는데…
*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에 개인회생 '역대 최대' 전망
* 정부, 中 맞춤형 수출 지원 나선다…신산업·소비재·친환경 ‘집중공략’
* KIEP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6%…말안장 위 걷는 불안함”
* 전기·가스·설탕·고기값 다 올랐다… "밥값 또 올릴 수밖에"
* 다시 뜨는 4대강 보…국민 80% “가뭄 때 적극 활용해야”
* 나랏빚 1000조에도…또 뒤로 밀린 재정준칙
* K-방산 품은 구미시, K-반도체 최적지 도약
* 고기 1인분 200g?...고물가 파고에 '120g'까지 밀렸다
* "月7만원 받고 애 낳겠나"... 자녀장려금 확대 등 세법개정 추진
* 1∼4월 車 수출액 23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산업·기업]
* 키옥시아·웨스턴디지털, 합병 추진 가속화...낸드 1위 삼성 '긴장'
*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에 첫 OLED TV 패널 공급 전망
* 기아, 멕시코 전기차 공장 투자 검토…美IRA 대응 총력전
* ‘한국 방문’ 트뤼도 총리, LG엔솔과 보조금 담판 짓나
* 전기료 상승에 후판값 인상하나..철강·조선업계 '고심'
* '5년 후 68조 시장' 반도체 후공정···韓은 갈 길 멀다
* 車 부품 업체 거듭나는 ‘삼성전기’, 세계 최고용량 전기차용 MLCC 개발
* 한화큐셀, 1365억 투자해 '꿈의 태양광' 만든다
* 면세업계, 체질 개선 성공...中 다이궁 의존도 줄인다
* 재고 늘고 전기요금 오르고...반도체 부담 커졌다
* 치킨값 올린 교촌…광고비 3배 늘리고, 개발비 절반으로
* 배터리 소재 앞세운 LG화학 '2030년 매출 60조→70조원'
* 대대적으로 조직 손보는 기아 中 법인… 전동화 재도약 '채비'
* "인수 위로금 달라"…'3조 적자' 대우조선 노조의 생떼
* 대한해운, 2분기 BDI 상승 전망에 호실적 낙관론 고개
* HD현대 계열사, 선박 수주 80% 싹쓸이
* 대우조선 자회사 삼우중공업, 한화오션에코텍으로 새출발
* 1분기 FSC(대형항공사)와 LCC(저비용항공사)의 실적, 화물이 갈랐다
* 네이버, 올해 1분기 연구개발비 사상 최대...4614억 투입
[금융·증권]
* '실손 청구 간소화'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 넘었다
* CFD發 급락 또 나왔다… 하한가 사태 장기화 우려
* 전기료 인상 하자마자…채권 발행 나선 한전
* 엔터 3사의 무서운 주가 상승세
* '가계대출 감소'에 빚부터 갚는 은행들…올해 은행채 24조 순상환
*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 시중은행 주담대 빨아들이는 카뱅
* 이달 주식거래 31% 급감…공매도만 늘었다
* '조달비용 상승에 추풍낙엽' 카드사 모두 순익 감소…전년비 23.38% ↓
* 증권사들 CFD 미수채권 수천억원 추정 "회수 어려워"
* 국책은행까지 이자장사 ‘올인’… 기업·산업은행, 올해 이자수익 20兆 예상
* 한화생명 3년 만에 배당 예고
* 1억4천만명 은행계좌도 없어 인니, 韓핀테크에 기회의 땅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
* 유틸리티 - 부족하지만 나쁘지 않은 인상
* 건설 - 하반기 유동성 증가 가능할까
* 은행 - 경상 펀더멘털 약화되지만 주주환원에 의한 multiple 상승은 기대
* 여행 - 실적은 이륙하는데 주가는 착륙 중
* 반도체 - Wafer input 및 설비투자 축소 기조 지속
* 천보 - 중장기 업황은 좋지만 실적변동성이 부담
* 글로벌텍스프리 - 코로나 펜데믹 이전의 실적을 넘어설 전망
* 서연이화 -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큰 구조
* 세아제강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영업실적 예상
* JYP Ent. - A2K 흥행 시 예상 시가총액은 5~6조원
[부동산]
* 원희룡 "전세제도 수명 다해…새판 짜겠다"
* 대출금리 더 떨어진다…아파트 담보대출 수요 ‘꿈틀’
* 올해 1~4월 HUG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원 넘어서
* 최우선변제 확대·보증금 사후정산…야당 단일 수정안 나왔다
* 구룡마을 내년 3600가구 착공
* 기지개 켜는 매매시장…"상승장 진입" vs "지켜봐야" 전망 엇갈려
* 아파트 실거래가 2개월째 상승…오름 폭은 둔화
*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49층' 변경 안 한다…'한 동 남기기'도 철회
* 서울 분양권 비싸도 거래 활발… 2억원 웃돈 붙은 단지 등장
* '198대 1' '123대 1'... 서울·경기 분양 단지, 흥행 잇따라
* 낙폭 컸던 세종·인천의 반전... ‘외지인 투자’ 몰리며 상승폭 키워
* "전세사기 여파" 4월 오피스텔 전세가 하락폭 커져
* 당첨되면 5억 차익…과천 지정타 ‘줍줍’에 1만 4000명 몰려
* 내달 분양 물량 쏟아진다…10대 건설사, 2만 가구 공급
* 정부 요구조건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는 5명 중 1명도 안돼
* “싼 집만 팔렸는데, 좀 더 비싼집이 팔려요” 금리 하락이 바꾼 부동산
* "재초환 완화 법안 조속 처리"…'행동' 나서는 재건축조합
* 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 전세사기 특별법 또 '불발'…22일 재논의
[건설]
* 사우디 매출 급등한 한미글로벌, 최대 실적 '청신호'
* 시공순위 '100위권' 대창기업 회생 절차 개시
* 구식 건설기준·시방서에 신기술 업체는 운다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4 재건축 설계공모’ 경쟁 구도 윤곽
* 평창터널ㆍ은평새길 14년 만에 재시동…서울시 민자사업 속속 본궤도
* 건설노조, 16∼17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
* 현대건설, 평택역세권 56층 사업 의향서 제출
* '위기 끝 보인다' 롯데건설, 정상화 '3박자'
* 플랜트 힘주는 이테크건설, 해외사업 영역 확대 '속도'
[글로벌경제뉴스]
* 中노동인구 4100만명 줄고도 청년실업률 20% 넘어
* '부채 공화국' 미국…정부부채 4경원에 가계부채 2경원 돌파
* SEMI "2분기 반도체 시장 회복 신호 보일 것"
* 美 4월 소매 판매 0.4%↑…경기침체 우려에도 반등
* 美 4월 산업생산 전월比 0.5%↑…예상치 상회
* "지금이 몸값 불릴 기회"…'M&A' 바람부는 미국
* 작년 3000억원 받은 피차이 구글 CEO… S&P500 기업 CEO ‘연봉킹’
* 유로존 1Q GDP 0.1%↑…전분기보다 주춤
* 日 경기회복 기대감… 토픽스 33년만 최고치
* 백금값 1000弗 돌파, 저탄소 시대 수요 급증…남아공 생산차질 겹쳐
* 독일 5월 ZEW 경기기대지수 -10.7로 전월보다 급락
* 미국 5월 NAHB 주택시장지수 50…다섯달 연속 개선
* 중국없이 전기차 배터리 만들 수 있을까?…NYT "거의 불가능"
* 바이든-매카시 회동 앞두고...옐런 "美디폴트 시, 대공황급 침체 온다"
[오늘의 경제 용어]
보류지(保留地)
보류지란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받은 뒤 남은 토지 혹은 건축물. 보류지는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혹은 소송 때문에 생긴 보류지는 대상자에게 우선 처분하고 잔여분은 공개입찰하거나 조합 정관에 따라 처분
(부동산 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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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수요일 ❒
● 강릉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으면서 5월 중순으로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는데요. 동해안에는 때 아닌 열대야까지 예보된 가운데 오늘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넘게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부터 한풀 꺾일 전망이지만, 6월과 8월엔 예년보다 조금 더울 가능성이 큽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옹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법안이 아직 남아있어서 추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의회 지도자가 다시 만나 부채한도와 관련한 벼랑 끝 담판을 벌였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채무불이행이 현실화하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이후 잡혀 있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어제 성남공항을 통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모레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길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나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뒤,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방류가 임박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도쿄에서 열린 반대집회에는 한국의 환경단체도 참가해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러시아인 스파이를 모집하는 구인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CIA는 우크라이나전을 넘어 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대러시아 정보전에도 이번 작전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현지 법원이 보증금을 받고 풀어주는 보석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현지 검찰이 권 씨에 대한 보석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현지지도에 나섰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전했습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지난달 18일 국가 우주개발국을 방문해 정찰위성 제작 완성 선언 이후 약 한 달만으로, 어제 현지 지도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
●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간호사 단체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체 행동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기념식 전날 열리는 오늘 밤 '5·18 전야제'에도 참석합니다. 보수정당 지도부의 전야제 참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후 8년 만으로 당시 김무성 대표는 시민들로부터 물세례와 항의를 받고 행사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 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엽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의 대일 외교기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자극하고, 여론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화했지만, 관련 재판의 결론이 나려면 최소 1~2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은 데다가 여러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나눠 심리 중인 상태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 홍준표 대구시장과 하태경 의원의 설전이 전입가경입니다. 하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 "팔푼이처럼 제집 험담이나 하고 있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고 홍 시장은 하 의원을 향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며 정치생명을 연명했다“며 ‘쥐새끼처럼 배신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지만, 공동 징계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와 사찰 논란 등으로 해체‧축소됐던 검찰 정보 수집 기능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1, 2 담당관을 두는 등의 검찰 정보 조직 확대안을 담은 시행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앞두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3년 동안 조사 내용을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계엄군은 50여 차례나 시민에게 총을 쏜 것으로 조사됐는데, 최종 책임자로는 전두환 씨를 지목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복지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만원이 '1인 2역'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만원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극찬한 '노숙자담요'는 지만원 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 4대강 보 적극 활용. 국민 77%가 ‘찬성’→ 환경부 조사. 인접 지역 주민은 86.8%가 찬성.그러나 설문 앞머리에 16개 보를 활용해 가뭄 등 물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는 정부 정책 설명이 담겨 찬성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평가.(서울)
● 지난주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가, 취재진이 많이 몰렸단 이유로 돌아갔던 배우 유아인 씨가, 21시간 넘게 조사받고 조금 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사고 건수는 물론, 사망자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법규를 바꾸는 데 앞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개선부터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충북 한우농장 2곳과 염소농장 1곳 등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청주와 증평에 있는 한우농장과 청주의 염소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돼 소독과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육 중인 소와 염소는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은 코레일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국내 두 번째 공기업입니다.한때 대졸 신입사원을 천 명 이상 뽑기도 했는데, 올해는 대규모 적자에 발목이 잡혀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등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함.구현모 전 KT 대표이사는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정치권 로비 등의 혐의까지 받으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게 됨.
● 올해 들어 4월까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이 총 232억달러(약 31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올해 4월 한 달 간 자동차 수출대수는 24만7000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25.3%가 늘어남.반도체 수출 부진에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동차가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적자를 메우고 있음.
●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으로 자동차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산업 포럼이 울산에서 출범했습니다.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로 자동차 생태계가 바뀌는 상황에 출범한 울산 자동차포럼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을 이끌 길잡이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 24시간 편의점 옛 말→ 전기요금 오르고 밤늦게 영업해도 남는게 없다.가맹본사, 24시간 운영 가맹점에 주던 전기료 지원 중단, 감축.심야시간 문 닫는 점포 늘어.이마트24는 80%, GS25는 21.1%가 심야시간 영업 안해.(문화)
●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 쏟아졌지만, 크게 바뀐 게 없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서울에도 비슷한 경전철이 두 곳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매일 아슬아슬한 출·퇴근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양자경의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소감에서 “여성 여러분”을 삭제 보도한 SBS 8시 뉴스와 연합뉴스TV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이XX’ 발언 논란과 관련해 MBC ‘뉴스투데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 어제 홍콩 왕복 항공권 2만 4천여 장을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가 열렸는데, 접속자가 몰리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몰리면서 홈페이지는 초반부터 삐걱대며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고 결국 행사 시작 한 시간 만에 신청은 마감됐습니다.
● '제로 슈거' WHO 경고→ 15일 ‘비설탕 감미료(NSS)에 대한 지침’ 발표.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식품을 체중 감량 목적으로 먹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고.유의미한 체중 감량·건강 개선 없다는 입장.오히려 2형 당뇨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관련 업계 증거 없다 반발.WHO도 질병 발생 관계가 확정적이진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혀. (한국)
●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불편을 막기 위해 모바일 앱으로 하는 광역버스 예약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수원과 용인, 동탄에서 서울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23개 노선에 적용하는 광역버스 예약제를 50개 노선 243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버스 좌석예약앱 '미리'를 다운로드 받고, 선결제해야합니다.
● 연예계를 대표하는 기부 천사죠. 가수 아이유 씨가 '또' 기부를 실천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서 공개된 증서에 따르면 이날 소외아동을 위해 1억 원, 독거노인 지원에 5천만 원 등 2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을 네 곳에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데뷔 2년을 막 넘긴 2010년 음원 수익금 기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년째, 약 50억 원을 어려운 이웃과 나눈 거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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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수) 경찰관련 기사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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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불볕더위'…낮 최고 34도, 밤부터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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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감→경정으로 특별승진 범위 확대 추진
https://www.ytn.co.kr/_ln/0103_202305161804288247
- "일 잘하면 과장까지 쾌속 승진"…경정까지 특진 확대 / 국가경찰위 승진규정 개정안 의결…경찰청장 "특진 최대한 활용"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6137100004?input=1195m
❏ 법안 제안 설명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https://www.news1.kr/photos/view/?5995462
❏ [포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61686635609576&mediaCodeNo=257&OutLnkChk=Y
❏ 국수본 '피싱 수사과' 신설 추진…"변종수법 대응"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516014600641?input=1825m
- 국수본,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사건으로 대응…'형사' 부서로 일원화 / 보이스피싱, 수사·형사·사이버 부서에 분산 / 이미 범죄 대응 70% 이상 형사 기능에서 해 / "보이스피싱 강력사건으로 대응하겠단 의지"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16000810
❏ 보이스피싱 추적 능한 '강력팀 형사'가 전담한다…'기대반 우려반'
https://www.news1.kr/articles/5048515
❏ 112·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하세요 / 행안부, 오늘부터 통합 서비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17006008&wlog_tag3=naver
- 112-119 통합 ‘긴급신고 앱’ 서비스, 오늘부터… 음성 불가땐 문자 신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17/119327509/1
❏ 휴대폰 숫자버튼 똑똑… 학폭 피해자 구했다 / '보이는 112' 500일간 5만건 / 신고자 카메라로 위치 파악
https://www.fnnews.com/news/202305161817103463
- 범죄신고하다 들킬라…말로 하지 않는 112 비밀채팅하세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944.html
- “휴대전화 아무 숫자 버튼 두 번만 누르세요”…‘보이는 112’ 카메라 통해 상황·위치 공유 / 포털 사이트 화면처럼 채팅창 꾸며 가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담당 경찰관과 실시간 대화도 가능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16517378?OutUrl=naver
❏ 경찰 '진짜 바디캠' 도입 불붙나…개인정보법 개정안 시행 / 오는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 '이동형 촬영장치' 규제 강화 골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944678
❏ 부산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울·경본부와 실종예방 홍보 업무 협약 체결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51615033897989a8c8bf58f_12
❏ “어르신들 안전하게” 강원경찰·노인회 교통 업무협약
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51617435997636
❏ 대전경찰청-대전대한노인회, 교통사고·노인학대 예방 ‘맞손’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084
❏ 충북경찰, 유튜브 영상으로 ‘성범죄 예방’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330
❏ 경찰대학, ODA성과 발전방향 학술대회 개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1609292062051
❏ ‘건폭’ 5개월간 특별단속 749명 검찰송치… 조폭도 다수 연루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1601070521227001
❏ 건설노조 밤에도 집회, 청계천 노숙까지…퇴근길 정체 극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2974
- 2만명 '노숙 투쟁', 서울광장·덕수궁 앞 쿨쿨…"화장실은 어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622134833930
- 건설노조, 서울 1박 2일 '노숙' 집회 강행…경찰 "110개 중대 투입"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LO5B4HH
❏ "안전을 원하거든 참사를 기억하라"… 200일 추모 촛불 문화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9350002003?did=NA
❏ 마지막 기수의 제대 신고…의무경찰 역사 속으로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517.33010005697
- 의무경찰, 이제는 역사 속으로…의경 출신들 "아쉬움 크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0511010001565
- 마지막 의경계장 "잊지않겠습니다"…'아듀' 40년 의경[경찰人]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0646635609904&mediaCodeNo=257&OutLnkChk=Y
❏ '편입 비하' 경찰대 순혈주의 여전했다?…다시 고개드는 폐교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615525980085
- 경찰대 편입생 첫 해…'텃세 학폭' 경찰대생 2명 징계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16000595
❏ "배려없는 일방적인 시행안"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자치경찰관련 비판의 목소리 높여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92884
❏ 버닝썬 연루 현직 경찰, MBC 상대 정정보도 일부 승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78
❏ 우회전 일시 정지 도입 뒤 사망자 오히려 2배 증가
https://www.ytn.co.kr/_ln/0103_202305170532210248
❏ 경찰,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이어 신림팸 수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6147400004?input=1195m
❏ '예비신랑'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잇단 비보에 공직사회 술렁
https://www.fnnews.com/news/202305161708552849
❏ 정부, ‘능동적 사이버보안’ R&D에 4000억 투자…내달 예타 신청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51618382441156
❏ 주먹질에 짓밟았다…충격 장면 500개 쏟아진 어린이집 CCTV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2943
❏ “선착순 1분만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스팸 공화국?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5105511b
❏ 검찰 "JMS 정명석, 출소 후 재차 범행…전자발찌 부착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944604
❏ 고법 엘리트 판사 올들어 벌써 15명 떠나… “부장 승진제 폐지이후 남을 이유 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