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01(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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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21도, 최고 25도.
종일 흐립니다.
9월의 첫 날.
아... 가을인가요.

고통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
하지만
고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취가 있는 것도 아니다.

[2021.09.01 모닝 브리프]

<주요 뉴스>
▶ 천지개벽 용산… 강남 대체할 새 중심지 탄생하나
▶ 오늘 2,000명 안팎, '한달 방역' 모레 발표
▶ 내년 예산 604조, 나랏빚 1068조 '입이 쩍'
- 내년도 퍼주기…나랏 빚에 눌린 5년
▶ 옥죄고 또 옥죈다… 가계대출 실수요자 '비명'
▶ 'GTX 온다' 의왕 집값 하룻새 2억 '껑충'
▶ 미국도… 집세 못낸 75만가구 길바닥 行
▶ 탄소중립법 국회 통과, 경제계 '비상'
▶ 구글·애플, 자사 앱결제 강제 못한다
▶ 與, 들끓는 비난 여론에 언론법 처리 한달 연기
- UN도 언론중재법 우려, 국제 문제 비화?
▶ 반값 등록금 중산층 대학생까지…軍 전역땐 1,000만원
▶ 하루 5만~7만회분 백신 폐기 위기…"수요자 찾아라"
▶ 바이든 "아프간 철군, 최선 결정…대피 작전 대성공"
▶ 정부-의료노조, 2일 파업 앞두고 여론전…공멸로 가나
▶ 현대重·카카오페이… 하반기 대형 공모주 출격
▶ 자영업·소상공인 더 죽이는 '더블 수수료'
▶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더 많이 못 죽여 한이다"
▶ 中서도 통했다…'갤Z플립·플립3' 대기행렬에 일시품절

<건강 뉴스>
▶ 하체 근육 운동, 뇌졸증 예방에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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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글씨체가 변했다면? 목 디스크 의심
https://vo.la/ujOmF

<ECM>
▶ 수소株 '9월 빅이벤트'에 벌써 들썩
▶ 서학개미 눈길 끈 후불결제株…어펌, 하루새 47% 급등
▶ 돌아온 외국인, 1조 넘게 사들이자 코스피 3200 육박
▶ 사모펀드 'VIG파트너스', 폐기물社에 1000억 투자
▶ 아직 배고픈 SK, '코파펀드' 추가 타진
▶ 카카오페이 10월 공모…공모가 낮춰 6만~9만원
▶ 전기車부품 와이엠텍, 청약 첫날 증거금 1.1조 몰려
▶ 암 표적치료 개발 '보로노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





D-189

9월 1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숙의 위한 ‘8인 협의체’ 구성 합의. 27일 본회의 상정하기로 ▲여야, 의료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1건 법안 처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 시작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 ‘경선 룰’ 갈등 고조 ▲내년 정부 예산안 604조 원 규모 전망



◎ 그 외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보건의료노조-정부 협상 결렬. 총파업 예고 시한 D-1 ▲바이든 미국 대통령, 30일 아프가니스탄 철군 완료 선언



1. 정치

● [전 신문]여야, ‘8인 협의체’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하기로…與 “26일까지 합의 못하면 원안대로” VS 野 “독소조항 없애야”. 27일 본회의 상정 합의

☞ 문재인 대통령, “추가 논의 환영. 법 남용 우려 없어야” 첫 공식 입장



● [전 신문]여야, 31일 본회의서 ‘수술실 CCTV설치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1건 법안 처리…‘구글 갑질 방지법’도 통과. 세계 첫 사례



● [전 신문]여야, 10개 상임위장 분배…7개 상임위장에 국민의힘 의원 선출. 법사위원장엔 민주당 박광온 의원 선출

☞ 국회부의장에 국힘 5선 정진석 의원 선출…대화와 타협 정신 강조



● [전 신문]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 31일 시작…△이재명 경기지사, 박영선 전 장관과 대담 영상 공개 △이낙연 전 대표, 봉하마을 찾아 △정세균 전 총리, 온라인 공약발표회 △박용진 의원 “인사 대탕평 정부”



● [국민/경향/서경/매경/중앙/동아/서울/조선/한경/한겨레/세계]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 경선 룰 갈등 고조…유승민 전 의원 “정홍원 선관위원장, 윤석열 후보 위한 경선 룰 만드나” 사퇴 촉구



● [매경/중앙/세계/조선/머투/서경/서울/한경]윤석열 전 총장, 고 육영수 여사 생가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공직자 소임일 뿐” 보수층 표심 노려



2. 청와대·정부

● [중앙/국민/서울/한겨레/한경/동아/조선/세계/한국/서경]경찰, ‘파이시티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시청 압수수색…오세훈 시장 “야당 광역단체장에 대한 과장 수사” 반발. 경찰 “선거법 위반 수사”



3. 사회

● [전 신문]보건의료노조-정부 협상 결렬…1인당 환자 수 등 이견 여전. 복지부 “집단행동 자제” VS 노조 “요구 거부 땐 파업 불가피”. 1일 추가 협상 전망



● [전 신문]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31일 구속…“전자발찌, 주거지 내 범죄 못 막아” 한계 지적 잇따라



4. 경제

● [전 신문]정부, ‘604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편성…홍남기 부총리 “코로나 위기 극복·새로운 도약이 핵심” 강조

☞ [한겨레]복지 지출 ‘사실상 후퇴’. K-양극화 대응 부족 / [세계]일자리 31조, 노인층에 집중. 근본 고용해결 안 돼



● [전 신문]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내년 국가채무 1000조 원 넘을 전망…경기회복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수입 늘어. 내년 적자폭은 감소 전망



● [서울/조선/한경/중앙/동아/국민/한겨레/머투/세계/매경/서경]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금융시장 안정 최우선. 가계부채 관리 철저히” 강조



5. 북한·외교안보·국제

● [전 신문]바이든 미국 대통령, 30일 “20년 아프간 주둔 끝나” 철군 완료 선언…“거의 모든 목표서 실패” 비판 잇따라. 탈레반 “완전한 독립” 자축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구성]

▲ (한국)한 달 유예된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걸러내야 한다

▲ (한겨레)언론개혁은 시대적 과제, ‘숙의의 시간’이 시작됐다

▲ (조선)여론 소나기만 피한 언론법 처리 연기, 강행 명분 쌓기 안 된다



[2022년 예산안]

▲ (경향)확장 기조 604조 예산안, 선순환 구조 이끌기 충분한가

▲ (동아)복지예산 200조 돌파, 재정준칙 없인 ‘빚 폭탄’ 감당 못 할 것

▲ (중앙)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떠넘긴 무책임한 정부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09월 0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반도체 공급망, 美·中 등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각국 경쟁 치열 전망"...무협 보고서…'효율성' 중심서 '안정성·회복력' 위주 재편 움직임..."한국도 경쟁우위 위해 각국 산업정책 모니터링하고 민관 협력해야"

☞2022예산 코로나19 백신구매-접종에 3조1천억 편성…방역대응 강화...질병청 총예산 5조1천억원, 올해 대비 418% 증액…백신-방역대응에 80% 투입...국가예방접종예산 증액…HPV백신 대상 12세→12∼17세, 18∼26세 저소득층 확대

☞2금융권도 신용대출한도 연봉내 축소 '임박'…"DSR 강화 가능성도"...저축은행·카드업계, 신용대출 한도 축소 전산 작업 착수...카드사 차주별 DSR 조기 도입 등 추가 규제 가능성도

☞7월에도 6.4만명 감소···숙박·음식점업 종사자 감소폭 다시 확대...고용부,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제조업 종사자는 3개월째 플러스...“4차대유행 영향, 이달까지 지켜봐야”

☞속도 내는 탄소중립... 예산 12兆 투자하고 무공해차 24만대 보급...2022년 정부 예산안...경제구조 저탄소화에 선제투자...2.5조 기후대응기금도 출범...빅3 등 R&D 예산 8.8% 증액

《금 융》

☞금융권 대출 옥죄기에 핀테크 풍선효과?…“별 영향 없어”...P2P금융 "체감효과 없어…대출 관련 문의만 조금 늘어"...핀테크 앱에서 한도조회만 돌려…중금리대출 활성화 명분 무색...사채시장 내몰리는데…대출수요 끌어모으기 위한 준비도 안해

☞막오른 고승범號 금융위, 가계대출 추가 대책 내놓을 듯..."가계부채 관리 강화할 시점"...DSR 일정 당기거나 2금융권 DSR 확대 적용 전망...시중은행서 마이너스통장 발급 '급증'...대환대출 플랫폼·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과제

☞기준금리 인상→예·적금 금리 상승… 은행에 이틀새 예금 1.7조 몰렸다...한은 기준금리 인상 여파,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도 올라...카뱅·케뱅 등도 수신 금리 인상에 동참

☞국내 상장된 ‘美 지수 ETF’, ‘직구’보다 거래비 싸...역외 ‘QQQ ETF’-역내 ‘TIGER ETF’...모두 나스닥100지수 추종토록 설계...수수료-보수-환전비 등 ‘역내’ 유리...고액 투자땐 과세 방식 비교해봐야

☞'반갑다 외국인'…반도체株 삼성전자·SK하이닉스 3% 동반 강세...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1위…SK하이닉스는 4일째 순매수...원화 강세에 외인 수급 우호적 환경…디램 고정가 보합세도

《기 업》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 3상 시작...GBP510, 합성항원 방식 후보물질...2~8도 냉장 조건에서 보관 가능...내년 상반기 개발 완료 예정

☞정몽구, 백신 개발에 100억원 쾌척… 정의선 “좋은 백신 빨리 개발해 나눠썼으면”...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개인 돈 기부...고려대의료원 ‘백신혁신센터’ 건립에 사용

☞SK지오센트릭, '도시유전' 사업이 핵심…"5조 투자"...SK종합화학, 9월1일부터 사명 변경...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 중심 성장

☞`실적부진` 롯데하이마트…일시적vs구조적문제 엇갈린 평가...이달에만 4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하향 조정..."매출성장·점포 효율화 효과 기대" vs "경쟁력 약화"

☞현대모비스, 2040년부터 탄소에너지 사용 않는다...국내외 사업장에 필요한 전력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 계획...지난 4월 전담조직인 ESG추진사무국을 신설...뉴 노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부상하는 ESG 경영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

《부 동 산》

☞"서울 집값 더 오른다"…빌라까지 쓸어담는 지방 투자자들...도봉·구로·양천 등 쓸어담아...재개발 추진되는 빌라 등 비아파트 투자 나서

☞주택매매는 ‘거래절벽’ 속 ‘신고가’...미분양은 ‘역대 최저’...7월 서울 거래량, 전년比 58% ↓...주택수요 ↑, 미분양 해소 움직임...올 들어 수도권 분양실적 18% ↓

☞"GTX-C 들어선다고?"…의왕 집값 하루 새 2억 '쑥'...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의왕역 정차 기대...발표 직후 인근 집값 1억~2억 뛰어...매물은 사라져…"집값 더 오를 것"..."호재 지나치게 선반영"…추격매수엔 주의

☞서울 주택 거래량 60% 급감…단기 공급 부족 여전...치솟은 집값 부담에 거래량 급감...준공 물량 줄어 공급 공백 심각

☞국토부, 내년 예산 60.9조 역대최대…주거복지 확대...올해보다 3.8조원 확대…복지부문 38.5조...SOC 3.9% 확대…광역교통망에 2.4조원 편성

《사 회 유 통》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중 94명이 델타 변이 감염...델타 검출률, 2주 전 89.6%에서 4.7% 증가해...'델타에서 또 변이' 델타 플러스 4명 확인돼...페루·칠레발 입국 방역강화…'람다 변이 방지'

☞10월부터 12~17세 화이자 접종…백신 부작용 괜찮을까...임신부 포함해 소아·청소년 4분기 접종…전면등교, 속속 확진자 발생...미국 등 주요 선진국 미성년자 감염 확산…확실한 해법은 검사 확대

☞'백신접종後 사망' 536건 중 인과성 인정 2건…"해당사례 매우 적어"...'백혈병 발병' 호소 등 놓고 "해외서도 보고 전무…관련내용 검토 중"...12~17세 접종 허용 우려에는 "각국 시행사례·연구 등 종합적 고려"...다음달 1~11일 교육·보육 종사자 2차 접종…대상자 94% 1차 접종...내일 화이자 268만 2천회분 인천공항 도착…누적 5127만회분 도입

☞정부, 추석 연휴 포함 '한 달 거리두기' 검토…9월3일 조정안 발표..."사회적 거리두기·추석 특별방역 대책 논의 중"..."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정체지만…상황 봐야"..."9월 말 국민 50% 접종 완료…전파력·위험도↓"

☞천안 코로나19 확진자 일평균 21명…건설현장 등 집단감염...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확진자 147명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8월 건설현장과 농장 등 52명 집단감염…외국인 고용 사업장 선제적 검사

《국 제》

☞'정복보다 통치가 어려운 나라’ 아프간 장악한 탈레반, 첫발부터 ‘난관’...아프간, 소수 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로 통합 어려워...북부 지역 판지시르서 지역 민병대 분권화된 통치 요구...같은 수니파 계열 극단주의 세력 IS와 갈등 속 테러 ‘악재’...미, 탈레반 비호 속 테러 조직 알카에다 성장할까 ‘긴장’

☞美 떠난 아프간, 中과 밀월… ‘反美 연합전선 구축’ 무대 되나...바이든 “실익없는 아프간 대신 中 견제에 집중”...中, 파키스탄-이란 등과 수차례 접촉, 지원 확대...“美 실패한 아프간서 새로운 反美 전선 구축”

☞美 "아프간 철수작전 종료" 발표…탈레반 "역사 새로 썼다" 축포...美 국방부 "모두를 데려오진 못해"...탈레반 "20년간 이어진 지하드 끝내 승리"...20년간 1조달러 퍼붓고 도로 탈레반...책임론 거세져

☞일본, 아프간 탈출 ‘현지인 0명’…아무런 성과없이 철수..."韓 외교관은 카불에서 대응했는데" 日언론도 '빈손 귀환' 비판...아사히 "많은 아프간인 남기고 철수, 유감"...요미우리 "대사관 직원은 아프간 밖에서 지휘"...자위대기 활동제약 '헌법 9조' 문제 삼기도

☞‘신중 또 신중’ 베트남 자체 백신 탄생 임박… “9월 20일 전후 긴급승인 여부 결정”...보건당국 "27일 기준, 영업일 20일 내 최종 판단" ...국제기준 충족 목표, 추가정보 최종 업데이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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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수) 경찰관련 기사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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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9. 1.(수) 0시 기준>

ㅇ 총 2,025명
(국내 1992명, 해외 33명)

ㅇ 확진자 253,445명

* 치료 중 26,834명, 사망 2,292명(△7), 완치 224,319명

(수) 🌧 → 🌦 21℃ / 26℃
전국 돌풍에 강한 비···낮부터 점차 그쳐

목🌧 금⛅ 토⛅ 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 PC방·노래연습장 방역 강화해… 4단계 지역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http://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35690

- 밤 9시까지 서울 확진자 668명..동시간대 역대 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83526629152896&mediaCodeNo=257&OutLnkChk=Y

- 오늘 다시 2천명 안팎…델타변이 확산속 '한달 방역대책' 모레 발표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47500530?input=1195m

- "올해 추석엔 우리 가족 몇 명이 모여 차례·성묘 할 수 있을까"
https://www.news1.kr/articles/?4420420

- 전면 등교 앞두고 오늘부터 교사 2차 접종…청소년은 4분기 예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1_0001567084&cID=10201&pID=10200

- "코로나19 감염됐던 사람은 백신 한번 맞아도 충분한 항체 생성"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60900017?input=1195m

- "여성 하혈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하게 해달라" 국민청원 올라왔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8312251444687

- “산모, 코로나 백신 2차까지 맞으면 모유 속 항체 100배 늘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26510896?OutUrl=naver

- 아이진, 국내 개발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 1·2a상 승인 / "내달 첫 임상 대상자 투여…올해 하반기 1차 중간 결과 확인 기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64051017?input=1195m

- 질병청, 먹는 코로나 치료제 1만8천명분 선구매 최종 단계 / 머크사 몰누피라비르 글로벌 임상 3상 진행중 / 개당 92만원 매달 1500여명씩 1년치 사용규모 / 올해 168억원 반영…내년 예산안 194억 추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09917.html

- 일본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연관 새 변이 첫 확인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31_0001565889&cID=10101&pID=10100

- 일본 신규 확진 1만7713명·…하루 65명 사망
https://www.news1.kr/articles/?4420492

- 美 5개주서 중환자실 거의 바닥나…병실 없어 차에서 치료받기도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1003600091?input=1195m


❏ 김창룡 경찰청장, 광주지역 치안현장 방문..."민·관·경 치안 협력 중요"
http://cnews.thebigdata.co.kr/view.php?ud=202108312001024123e91b94b033_23

- '뿌리내리는 자치경찰제'…경찰청장, 광주 모범사례 현장 방문 / 기초 자치단체·의원과 협조해 1인가구 지원 조례 만들어낸 경찰관 포상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30400054?input=1195m

- 365일 안전한 광주로… '9대 혁신과제' 닻 올라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831010006359


❏ "자치경찰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지방자치의 완성"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초대 회장 선출된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0117100052?input=1195m


❏ “유사시 문 따도 OK”…‘전자발찌 살인’ 힘 실리는 경직법 개정안 [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31000167

- 박완수 의원 “전자발찌, 관리업무 일원화해야”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969


❏ 경찰, '내사'→'입건 전 조사'로 변경…이용구 사건 후속조치
https://www.nocutnews.co.kr/news/5616549

- 경찰, "은밀 조사 느낌 풍긴다" '내사' 용어 삭제→'입건 전 조사'로 변경 /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 지휘·사건관리 등 각종 절차 강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EI1TJO1

- 고소·고발 사건 반려, 경찰관 마음대로 못한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42019/


❏ 전북경찰, 도민·경찰 대상 '치안기술·장비 아이디어' 공모
https://www.news1.kr/articles/?4420087


❏ 경찰공무원 특채 걸렸다…제17회 경찰청장기 전국일반검도대회, 9월 8~9일 개최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60804?ref=naver


❏ 국회 정무위원장에 3선 윤재옥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108312027039937179ad43907_18


❏ 최근 5년 촉법소년 4만 명 육박…김용판 "강력범죄에 나이 면죄부 될 수 없어"
https://www.mbn.co.kr/news/politics/4586242

- '촉법소년' 보호에 '울분'…"연령 '12세, 10세'로 축소하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3117125345327


❏ 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 처벌 강화’ 추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난폭운전 처벌규정 신설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22320


❏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에게 28억 손해배상청구 부당"… 소취하 결의안 본회의 통과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3121478011871


❏ 파이시티 인·허가 특혜 정말 없었나… 서울시 압수수색 7시간 30분 만에 종료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3117438067783


❏ 경찰이 만든 ‘안전귀가’ 앱, 신고 기능은 없다?
경찰대, 스마트치안 사업 일환으로 연내 출시
소음·충격 발생하면 위험상황으로 인식 기능도
유사 서비스 차별화는 의문…신고 기능 미탑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831514704?OutUrl=naver


❏ “민간노조 이권다툼 닮아가나”…‘경찰의 노조’ 직협 갈등 증폭 [이슈추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3348


❏ 범인 검거 현장에서 노는 여경? 진실은… 교육생이 증거 수집 임무 수행 중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3118448087537

- "교육 중인데…" 사진 몇장에 또 불붙은 '여경 무용론' / 음주 난동 현장서 여경 수수방관?…인터넷서 '논란 폭발' / 현직 경찰관 아닌 교육생…"성별 무관 적극 투입 어려워"
https://www.news1.kr/articles/?4419941


❏ '시민 폭행·감금'…독직폭행 혐의 현직 경찰관, 합의금 내고 직 유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7046629152896&mediaCodeNo=257&OutLnkChk=Y


❏ 공수처 파견된 경찰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입건' / 택시요금으로 실랑이 벌이다 폭행한 혐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83123757


❏ 순경시험 발표 날, 채용 담당 경찰관이 음주사고…"부서 회식서 음주"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2053


❏ 수사 의뢰인에 변호사 알선·부적절 발언한 경찰 중징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31500040&wlog_tag3=naver


❏ "경찰이 성착취 피해 청소년 범죄자 취급"…인권위 진정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03300004?input=1195m


❏ "몸캠 찍어 협박하자"…항공대 남학생들, 단톡방서 성범죄 모의 논란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8230/?sc=Naver


❏ 2023년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된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s://www.vop.co.kr/A00001594509.html


❏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311842462353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 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 민간에 맡기고, 고등군사법원 폐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8984&ref=A


❏ 진혜원 검사 "최순실의 '김영란법' 결단 존경"…與, 언론손배 '미적' 비판
https://www.news1.kr/articles/?4419846


❏ 코인빗 前회장 '갑질 의혹' 검찰 불기소에…법원 "기소해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617023


❏ 문대통령 "내년 코로나 백신 도입 시기 면밀히 계획하라" / "접종 확대·부스터샷 등 상황 변화 고려하라" 지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8248/?sc=Naver


❏ 침묵 깬 문 대통령 “언론 자유·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108312100005



❏ 오늘의 사설
https://news.naver.com/main/opinion/todayEditorial.naver


❏ 칼럼
https://news.naver.com/main/opinion/todayColumn.naver


❏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1일, 수)
https://www.news1.kr/articles/?4420546


< 해외 >

❏ ‘90초면 훔쳐’ 기아현대차 때문에 경찰 골머리
http://www.thedriv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4963496099


❏ 악플 시달려 극단적 선택…日 모욕죄 ‘징역형 도입’ 검토 / 1년 이하의 징역, 30만엔(약 320만원) 이하 벌금 검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222555&code=61131211&cp=nv


❏ 윤곽 드러나는 탈레반 내각…"외무장관에 탈레반 정치국장"
https://www.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108312308001


❏ "남편이 코브라로 아내 살해"…실험으로 밝혀낸 인도 경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49077&plink=ORI&cooper=NAVER


❏ 클럽男이 건넨 전자담배 피웠다가…10분뒤 일어난 끔찍한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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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사이 중부 폭우...낮까지 충청 이남 국지성 호우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3&sid2=248&oid=052&aid=0001634659


❏ 9월

여름 끝물의 더위와
가을의 신선함

미지근한 온기와
서늘한 냉기가 함께 있어

산에 들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날

어느새 종반으로 치닫는
올해의 지난날
뒤돌아보며

생활의 결의
새롭게 다지는 달

- 정연복 -





❒9월 1일 수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은낮부터, 충북·전라는 밤부터차차 그치겠습니다.전날부터 내린 이번 비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경북, 서해 5도 50∼150㎜ (곳에 따라 충청 250㎜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남부, 경북 북부 200㎜ 이상), 전남과 경남 20∼80㎜, 제주 5∼30㎜이겠습니다.

● 이탈리아가 지난달 31일부로 한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을 '그린 패스' 적용 국가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 패스' 또는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등의 음성 확인증을 소지한 한국인은 입국 시 5일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대응해온 이스라엘에서 역대 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만946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종교 행사와 등교 개학 등을 앞두고 있어 감염 확산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의 철수작전이 이례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탈출시켰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고 주요 언론들도 엄청난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에서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2주 만에 서울 면적을 태울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인구 2만 명이 넘는 도시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 중국 정부가 개혁개방 이후 40년 동안 꾸준히 줄여오던 개인에 대한 간섭을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온라인 게임 금지, 학교에서 과도한 숙제 금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학교 시험 금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 젊은 여성 '살찌우기'가 일본 정부의 국책 과제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젊은 여성의 저체중 방지를 소금 섭취량 줄이기와 함께 올해 국민 영향 중점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저체중아 출생 비율이 1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저체중 신생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때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장면을 반드시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당장은 아니고 법 공포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 논란에 휩싸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야가 오는 27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간극이 워낙 커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 이외 다른 법안을 보면,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군 성범죄와 입영 전 범죄 등은 1심부터 군 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8% 늘어난 604조4천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보건·복지·고용 분야입니다. 216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인데, 일자리에 31조원, 청년 정책에 23조5천억원, 백신 구입과 방역에도 5조6천억원을 씁니다.

● 청년들을 위한 23조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늘려 100만명 이상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음까지 다친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는 범행을 더 못 해 한이라는 등 극언을 쏟아냈습니다. 출소 전 교도소에서 쓴 편지에선 기독교인의 삶을 다짐하는 등 극히 이중적인 태도도 보였습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해 오늘 2천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가 모레(3일) 결정됩니다.

● 서울 양천구 전화영업 업체에서 사흘 만에 5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재택근무 확대와 방역 관리자 지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인력 처우 개선 등을 놓고 정부와 노조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일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때라며 파업 자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의 수수료 갑질을 막는 이른바 '구글 방지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된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글을 통하지 않고 수수료가 없는 자체 결제 방식을 허용하란 뜻입니다.

● 군 장병을 위한 적금상품도 새로 나오는데요, 군에서 모은 돈에다 정부 지원금과 이자까지 더해 제대할 때 최대 1,000만원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출산 뒤 육아용품 등을 살 수 있게 200만원을 지원하고, 1살이 될 때까지 한 달에 30만원씩 수당도 줍니다. 첫 돌이 안 된 아이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 모두 6백만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 2022학년도 중등교원 선발 예정 공고에 따르면 전국 중국어 과목 교사의 전체 선발 인원이 '0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어 과목 교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건 24년 만에 처음이라는데요. 학생들이 중국어의 성조나 간자체를 어려워하는 데다가, '알몸김치 사건' 등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유망 언어로 꼽혔던 중국어는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오는 3일로 예정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행족들이 다시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이판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PCR 검사의 모든 비용을 사이판 정부가 부담하고, 8박 이상으로 사이판, 티니언, 로타 등 세 섬을 둘러보면 약 175만 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동네 주민과 직접 만나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당근마켓', 요즘은 고가의 상품이나 귀금속까지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건을 받고 도망가는 도난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근마켓은 실명이나 주민번호 없이 전화번호로 인증만 받아 가입합니다. 피해를 당해도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고, 전화번호를 바꾸면 추적도 힘듭니다.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충청남도가 입주 후에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 혜택을 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고, 2명을 출산하면 전액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