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1(수) 뉴스브리핑

21일 0시 기준 확진자. 731명.

<국내 692명>
서울 211 부산 33 대구 25 인천 13 광주 17 대전 17 울산 39 세종 1
경기 225 강원 14 충북 19 충남 7 전북 8 전남 2 경북 15 경남 40 제주 6

★★04월 21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코로나 영업제한 손실보상하라"…자영업단체들 김부겸 총리후보에 촉구...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등 8개 단체, 총리후보사무실서 기자회견...임대료 분담, 거리두기 개편시행도 요구…"정부, 재산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방안 다음달로 연기될 듯..."다음달 2일 당대표 선거 끝나야 논의"..."우대율 상향 보다 혜택 대상 확대할 듯"...LTV 상향과 DSR 완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

☞20만+α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과세 기준 9억->12억으로 상향, 세율 기준은 어려워...부진정 소급 적용해 올해부터 세금 부담 덜어주기로...재산세 감면 대상도 6억->9억 이하, 96%까지 확대

☞택배비 상자당 200∼300원 오를 듯…정부, 비용 인상안 제시...국토부, 사회적 기구 회의서 연구용역 결과 제시…"5월 말 인상안 확정"...고용 보험·산재 보험 가입 문제, 주 5일제 근무 논의도 진행

☞KDI "한국, 비금융공기업 부채 OECD 2위…기축통화국보다 많아"...KDI "정부 암묵적 지급보증이 원인...공사채, 국가보증채무 포함해야...공기업에 자본규제 적용하며 채권자손실분담 공사채 도입해야"

《금 융》

☞비트코인 이어 도지코인 열풍에 가상화폐 시장 '들썩'...비트코인 하락세… 도지코인 1주일새 370% 급등...가상화폐 투자업체 갤럭시디지털 CEO "도지코인 매수는 목적 없는 투자"...비상식적 가격 상승에 코인 옹호론자도 '거품' 지적

☞정부 개입에 6800만원대로 급락...해외보다 3배 더 떨어져...거품 빠지는 과정 해석도...향후 전망은? 규제 리스크에 개인 매도 증가…투심은 여전

☞20대 10명 중 4명 주식투자…작년 '마통' 부채 75% 늘었다...신한은행 '보통사람' 보고서...빚투 열풍에 '20대 주린이' 마통 잔액 1인당 131만원...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 줄고, 빚 늘어...부동산 활황에 빈부격차 확대

☞코스피, 3개월 만에 3200선 재돌파…"외국인은 귀환 중"...달러 약세·원화 강세…외국인 투심 자극...손해보험 관련주 강세…제4 이동통신주 하락

☞4차추경·정책금융·만기연장에도 2금융 부실대출 9000억↑...2금융권 고정이하여신 11조4129억...연체 채권 규모도 8조7258억 달해...윤창현 의원 "금리인상 맞물리면 위기"

《기 업》

☞모더나 韓자회사 설립...예상 시나리오는?...직접 원료생산하기 위한 사전작업 봐야...美국방물자법, 코로나 백신원료·장비 수출통제...충진·포장 공정은 국내CMO가 맡을 가능성 높아...일각에선 단순 수입공급 및 R&D 목적으로 선그어

☞50대 그룹 총수 배당금 1조7800억...故이건희 회장 몫이 절반...CXO연구소, 2019년~2020년 2개년 배당금 현황 전수 조사...총수 배당금 60%는 삼성家…100억 넘는 배당 챙긴 총수는 19명...故 이건희 회장, 23년 간 삼성전자에서 2조4000억 받아

☞디지털 소상공인 돕는 캐시노트, 400억 투자 유치...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한국신용데이터 4,000억 기업가치...소상공인 대상 핀테크, 보험, 신용평가 등 사업 확장

☞르노삼성 2교대 전환 제안에 노조 거부…XM3 물량확보 차질 우려...XM3 물량 확대 대비해 휴직자 조기복귀 제안…노조, 직영사업소 유지 주장

☞소송전 끝까지 간다… bhc, 윤홍근 BBQ 회장 83억 배임 혐의로 고발...윤 회장 개인 회사에 불법 자금 대여 주장...공정위 정보공개 자료와 감사보고서 금액도 차이나...박현종 bhc 회장도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로 재판 중

《부 동 산》

☞상계주공6단지 1차 안전진단 통과…노원 재건축 '탄력'...노원구청, 20일 1차 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 D등급 통보...'3만2000여가구' 상계주공 재건축 속도↑

☞LH, 올 수도권에 ‘3~4인 가족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공급...안양서 신축오피스텔 매입...전국 최초로 입주자 모집...보증금 1.8억 ~ 2.5억 수준

☞집값 상승열차 경기·세종·대전 지나 충청권으로 확대...충청권 인접지역 2년간 계속된 상승세에 충청권 지방 8개 시·도 중 상승률 으뜸...청약과 대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도 많아 신규 분양 시장도 활황

☞전국 주택 노후도 48.2%..."규제완화해야"...지방 주택 노후도 52.2%...재건축 허가 요건 완화 시급...이종배 의원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깨끗하고 안전한 건물임에도, 정부가 노후화된 주택의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막음에 따라,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외국인 소유 토지 70% 증가"...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 2016년 대비 지난해 30% 상승...김상훈 의원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

《사 회 유 통》

☞박형준 부산시장 ”의료기관 코로나 검사 진료비 지원”···“누구나 부담없이 검사 가능”...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주간 집중 실시...지역사회 숨은 확진자 조기 발견 취지...구·군 보건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48곳에서 검사 가능

☞인도 '이중 변이' 등 우려에 당국 "검역 조치 강화 방안 곧 마련"...인도 변이 9건, 미국 등 기타 변이 312건...영국·남아공·브라질 등 주요 변이 449건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85만명…접종률 18.8%...1차 신규 접종자 12.1만명…누적 163만9490명...2분기 접종률 18.8%, 1분기 접종률 89.4%...이상반응 1만2395건…98.4% 경미한 사례로 나타나...접종 후 신규 사망신고 3건…AZ 2건, 화이자 1건...당국, 인과성 조사 위해 역학조사 진행 중

☞코로나 쇼크... 서울 중학생 ‘중위권 붕괴’ 현실됐다...서울시교육청, 382곳 중학교 대상 국영수 성적 비교...보고서 “학력 격차, 코로나 이후 정도 심화 양상”

☞2주째 평균 600명대 확진…당국 "감당 가능, 거리두기 유지"...중대본 “환자 수 아닌 종합적 대응상황 보고 판단”...“양성률↑=유증상자 적극 검사받는다는 긍정적 신호”

《국  제》

☞운전석에 사람 없었는데…“테슬라 사고, 자율주행과 무관”...테슬라 차량 나무 들이받아 2명 사망...머스크 “오토파일럿 작동되지 않은 상태”...미국 경찰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이든의 멘토, 카터의 러닝메이트 먼데일 전 美 부통령 별세...지미 카터 행정부 당시 부통령...외교에 영향...바이든 "부통령직 수행에 로드맵 제시한 멘토"

☞미 볼티모어 얀센백신 공장, FDA 요청에 생산중단...지난달 백신 혼합사고 따라 협력사에 조치...공급 악재될라 주목…공장측 "공급약속 지킨다"...국내 600만 명분 어쩌나...백신 공급 차질 불가피…전 세계 '백신 대란' 심화 우려

☞백신 공급 차질 불가피…전 세계 '백신 대란' 심화 우려..."일부 국가가 제정한 규칙 모든 국가에 강요해서는 안돼"...미국 맹비난… "강대국은 강대국의 모습이 있어야"

☞세계 16%→ 80%로 샹향…美, 여행금지 국가 170개로 늘린다...국무부 여행 경보 4단계 '여행 금지' 대상국...세계 16%→80% 상향 조정 새 안 발표 예정...美 백신 맞았지만 아시아·유럽 감염 확산에...적극적 국경 차단 아니지만 이동 제한 의도


📮 4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새 환자가 677명으로 나타나 오늘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량이 는 데다 전국 곳곳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미국이 백신을 지원하면 나중에 되갚는 방식의, 이른바 '스와프' 체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3차 접종 계획까지 내놓은 터라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유럽의약품청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특이 혈전 희귀 사례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혈전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정보에 추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 위험성보다 크니 백신은 맞아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이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를 봤더니,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삿돈으로 포르셰를 사줬다는 둥 이해하기 어려운 엉뚱한 해명들로 가득 찼습니다.

■ LH 전·현직 직원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직원은 해당 지역 사업팀장을 지내, 내부 정보 이용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석탄 품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2년 전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는데요. 한국서부발전이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과 감사원에 제보한 직원을 고소해 보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권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 지난 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당시 진상조사단에 몸담았던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부실과 왜곡이 적지 않았다며 관련 기록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 야를 막론하고 기존 입장을 뒤집는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이 지난 재보궐 선거 결과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지난해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도화선이 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미국 주요 도시에서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는 주 방위군이 배치됐고 수도 워싱턴DC도 모든 경찰력이 총동원돼 경계에 들어갔습니다.

■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수달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지아아쿠아리움에 사는 수달 일곱 마리가 코로나19에 걸린 건데요. 수달들이 기침, 콧물, 재채기 등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보여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쿠아리움 측은 수달들이 무증상 확진자인 직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배달앱으로 생수 수십kg을 주문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라이더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량이 많아 배달통 안에 안 들어가니까 발판에 올려 놓기 때문에 운전하기 위험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 배달앱 업체는 "라이더 1인이 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배차를 실시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편의점 업계가 마트와 제대로 붙어보겠다며 초저가 상품을 잇따라 내놓아 화제입니다. 한 국내 편의점이 최근 출시한 봉지 라면의 가격이 기존 라면의 4분의 1 수준으로 찌개에 넣어 먹는 라면사리보다도 20원이나 싸고 최근 인기인 즉석밥은 개당 가격이 껌값인 1천 원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을 새로 지게 된 사람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계소득은 2018년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으로 소득이 많건 적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은 늘어났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20대 10명 중 4명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빚투' 열풍과 관련한 마이너스 통장 부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일지' 여부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에게 더 혹독했던 만큼 최저임금 1만 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상당수가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국공립미술관에 기증된다고 합니다. 최근 미술계 관심이 뜨거운 '이건희 컬렉션'은 국보 30점과 보물 82점을 포함한 고미술과 근현대미술품 13,000여 점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는 26일 '이건희 컬렉션' 기증 방안과 이 회장 소유의 주식 배분 방안 등 삼성 일가의 유산 상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첫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이었는데, 새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소송 비용 부담 의무를 정면으로 뒤집고,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 서울시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위권 학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학력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실이 대규모 연구로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특히 지필평가 비중이 크고 사교육의 영향이 큰 수학의 중위권은 14.9퍼센트 포인트나 줄었다고 합니다.

■ 최근 40대 이상 남성들이 '성형업계의 떠오르는 큰손'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가 늘어난 중년 남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마주한 뒤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청년 MZ세대는 남성도 화장을 하는 등 외모 가꾸기를 중시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중장년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이 수상 여부 예측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미국 할리우드의 시상식 결과 예상 사이트 골드더비에 따르면 윤여정은 전문가 27명 중 24명으로부터 수상자로 지명됐고, 일반 회원의 76%도 윤여정을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예측했습니다.


4월 21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 20일 호남서 첫 합동연설회 ▲민주당, 보유세 부담 완화 법안 잇달아 추진…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종부세 민심, 다시 들여다볼 필요도” 밝혀. 당정,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 모색 ▲정의용 외교부 장관, 20일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서 “미국과 백신 스와프 협의 중” 밝혀. 방역당국 “알릴만한 성과 아직” 
 
◎ 그 외
▲문재인 대통령, 20일 중국 보아오포럼 첫 참석 “신기술·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 준비해야” 아시아 간 기술 협력 강조 ▲코스피, 20일 3220.70 마감…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최저임금위원회, 20일 첫 전원회의 개최 
 
코로나19
● [전 신문]정의용 외교부 장관, 20일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서 △미국과 백신 스와프 협의 중 △지난해 정부 대처 안이, 인정 △백신 협력 쉽지 않단 美 1차적 입장 표명 있어 등 밝혀…방역당국 “알릴만한 성과 아직” 野 “작년부터 백신 스와프 주장” 비판
☞ [한국]백신 공급 조건으로 내줄 것 마땅치 않아. 전문가 “반중 기술 연대에 대한 지지 있어야 미국 호응할 것” 전망
 
● [전 신문]방역당국, 20일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1200만 명 접종할 것” 백신 일정 공개…홍남기 직무대행,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2분기 공급 예정이던 모더나, 하반기에 들어올 것” 밝혀. 일각선 “정부, 백신 메시지 중구난방. 혼란 부추겨” 비판
☞ 유럽의약품청(EMA), 20일 “얀센, 혈전 위험 있지만 접종 이익 더 커” 결론. 한국, 2분기 얀센 600만 명분 순차 도입 계획
 
2. 정치
● [서울/세계/매경/한경/조선]민주당 당권주자, 20일 호남서 첫 합동연설회…△홍영표 “문 대통령과 소통. 4기 민주당 정부 세울 것” 등 강조 △송영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추진” △우원식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부동산정책 전면 검토”  …홍영표·우원식, 송영길 향해 “당내 계파는 없어” 반박도
☞ [동아]이해찬 전 대표, 홍영표·우원식 후원회장 맡아. 당내 선거 영향력 커
 
● [경향]홍영표 후보, 20일 인터뷰 △헌신 리더십 보일 것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이 최우선 △안철수 탈당 이후 친문-비문 없어 △당심도 민심의 한 종류 △부동산 안정 위해 종부세 기준 인상도 가능
 
● [매경/한국/한겨레/서울/국민/경향/중앙/한경]이재명 경기지사, 20일 SNS에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 매진해야” 재보선 12일 만에 첫 글 올려. 국회 토론회서도 “2주택도 실거주는 보호해야” 민생 거듭 강조…일각선 “백신 이어 부동산 차별화” 
 
● [전 신문]홍남기 직무대행,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 검토 중 △임대차 3법 수정 계획 없어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 문턱 살필 것 등 언급
 
● [한국/매경/세계/한경/서울/머투/동아/서경]당정, 20일 비공개 당정회의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 추진. 당내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 등 부동산 민심 달래기 나서
☞ [한겨레]“시장에 잘못된 신호” 민주당, 원칙 없이 부동산정책 선회/[동아]근본 해결 없이 앞다퉈 땜질 처방만. 與 중구난방 대책/[서경/한경]대선 겨냥 與 부동산특위…“2006년 열린우리당 모습 겹쳐” 해석도
 
3.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20일 중국 보아오포럼 첫 참석 △신기술·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 준비해야 △자국 우선주의, 세계 경제에 장벽 등 강조…“미국을 비난한 포럼 참석해 中과 신기술 협력 강조. 한미회담 전 중국과 의견 공유 모양새” 우려도
☞ 중국, 개막 연설서 “내정간섭 말아야. 전 세계 일방주의 몰면 안 돼” 미국 겨냥 강력 반발
 
● [서경/한국/동아/한경/매경/세계]오세훈 서울시장, 20일 국무회의서 “종부세, 지방세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 제안…행정안전부·국토부 부정적 기류 보여
☞ 오세훈 시장,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위로.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식 사과…피해자 측 “잘못된 부분 인정에 의미”
 
4. 북한·외교안보
● [서울/동아/세계/머투/매경/한겨레/국민/한국]여야, 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의용 장관 ‘조건부 용인’ 시사 발언에 대해 “정부, 무기력 대응” 질타…정의용, 20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서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단호히 반대” 강조
 
5. 사회 
● [중앙/경향/한국/매경/한경/세계/조선/동아/서울]이인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일 “천안함 전사 장병 유족·생존 장병께 상처 송구” 사퇴…19일 청와대 다녀온 뒤 사퇴 의사 밝혀 “청와대 소환, 사실상 경질 통보” 해석
☞ 유족회·생존자 전우회 등, “규명위 조사·관련자 처벌. 천안함 폭침 주체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 등 요구” 공동 성명
 
6. 경제
● [전 신문]코스피, 20일 종가 기준 3220선 돌파. 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거래소 “국내 기업 실적 기대감. 외국인 자금 순유입” 분석
 
● [세계/중앙/경향/매경/한국/서경/머투/동아/조선/국민]한국개발연구원(KDI), 20일 “한국 공기업 부채, 주요국보다 높아. 관리 사각지대 놓이기도” 보고서 발표…“정부에 기대 손쉽게 돈 빌릴 수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 엄격 검증절차 둬야” 지적
 
● [서경/서울/세계/한경/한국/국민/한겨레/경향]최저임금위원회, 20일 첫 전원회의 열어…노동계 “인상률,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 VS 경영계 “코로나 여파 고려 업종별 차등 적용” 
 
7. 국제
● [매경/조선/서경/중앙/세계/한경/동아/머투/서울]미국 국무부, 19일 “여행금지 160개국으로 확대 추진” 밝혀…일각선 “한국, 백신 접종률 2%대 불과. 등급 하향 가능성”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코로나19 관련]
▲ (조선) 文 “모더나 2분기 도입”도 무산됐는데 ‘가짜 뉴스’ 타령 홍남기 
▲ (한겨레) 병역제도 개편 공론화, ‘단선적 편가르기’ 넘어서야 
▲ (한국) 대통령이 '백신 리더십' 보여야 불안 잠재울 수 있다
 
[부동산 대책]
▲ (서울) 종부세 완화, '똘똘한 한 채' 현상 더 부추길 우려 있다
▲ (중앙) 여권발 보유세 경감 논의, 속도감 있게 결론내야 
▲ (동아) 당정, 징벌적 부동산稅 전면 재검토 주저할 이유 없다 
▲ (경향) 종부세 기준 완화 말고 과세이연제 도입할 만하다 
 
[가상화폐 광풍]
▲ (한국) 가상화폐 광풍, 단속만으로 될 일인가
▲ (동아) 하루에도 20∼30% 널뛰는 코인… 투기광풍에 속수무책 정부 
▲ (한겨레) ‘더 큰 바보 이론’ 잊어선 안될 암호화폐 거래 
 
[日 오염수 방출 대응]
▲ (동아) 오락가락 日오염수 대응… 오해와 불신만 키운다
▲ (서울) 국민 불안 키우는 정부의 원전 오염수 '조건부 용인론'
 
[기타]
▲ (경향) 자영업자 파산 속출하는데, 또 미뤄진 손실보상 방안
▲ (한국) 현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 소모적 대결 없어야
▲ (중앙) 김학의 사건 조사단의 조작 의혹 충격적이다 
▲ (조선) 서울지검 사건 대거 수임하는 변호사가 이성윤 운전기사 역할 했다니 
▲ (한겨레) ‘코로나발 학력 격차’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 (경향) 41년간 외면한 사북항쟁 폭력, 이젠 국가가 사과해야 
▲ (서울) 여성 징병제, 소모적 논란 우려스럽다
▲ (조선) 靑 선거 공작 재판 뭉개던 김미리 휴직, 속 보이는 사법 농단 
 

     📰 4.21(수)  주  요  뉴  스 📰


✔문 대통령, 20일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 영상메시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존과 새로운 번영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동등하게 협력할 때 인류의 미래도 지속가능해 질 것"

☞아시아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방안으로
•포용성 강화된 다자주의 협력
•아시아 공동 대응
•녹색회복 공동 행동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 등을 제시.

✔민주당 김병욱 의원,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 발의. 1가구 1주택 종부세 적용 9억원 → 12원원. 재산세 과세 기준 세분화로 '세 부담' 완화. 김병욱, "이번 개정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

✔중국인, 한국 땅 보유 크게 증가. 지난 4년간 외국인(교포, 법인 제외)의 국내땅 보유가 70% 증가한 가운데 중국인은 건수로는 120%, 가격으로는 30% 증가. 반면 일본인은 금액 기준 4.5% 감소.

✔전국 첫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착공. 서울 송파 아남아파트, 기존 15층, 299세대에서 16층, 328 세대로 29세대 증가. 현행 주택법은 최대 15% 세대수 증가 허용.

✔위안부 재판, 다른 재판부에선 정반대 취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 '국가 상대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일본 정부, 소송비 부담 안해도 된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미국, 여행금지 대상 국가 확대. 전세계 80% 될 것. 코로나 대응. 현재 34개국 여행 경보 최고 단계 4단계 대상. 이번주 안에 160개국으로 늘 것. 현재 한국은 2단계. 중국, 일본은 3단계 대상 국가. 그러나 강제력은 없다.

✔세계 코로나 신규 환자 최다 경신. WHO, 지난주 전세계 신규 확진자 520만명. 주간 단위로는 펜데믹 이후 최다.

✔도심도로 50km 속도제한. 17일부터 전국 확대, 찬반양론. 2017년 시범운영 이후 교통사고 감소 입증. 그러나 '도로사정 고려없는 일률적 제한은 비효율적' 이라는 비판도..

✔사회 초년생, 적금대신 주식 시대? 20대 주식투자 비율, 1년 만에 15.3%p 증가해 39.2% 기록. 주식투자 비율 전 연령대 최저에서 이젠 주식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로..

✔백신 모범국, 성급한 파티? 접종률 1~3위 이스라엘(59.2%), 영국(49.3%), 칠레(40.5%) 등. 칠레는 하루 확진자 6000~7000명, 다시 봉쇄. 영국도 하루 2000~3000명. 이스라엘은 100~200명대로 일상 복귀 중.

✔택배료 상자당 200~300원 오를 전망.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200~300원 인상 용역결과 제시. 앞서 CJ, 롯데는 기업대상 택배료 250원, 150원 인상 요구.

✔'종부세 덕에 아들-딸만 좋았네' 종부세 발등의 불 되면서 증여 크게 증가. 올해 1분기 증여 2만 3천여건으로 지난해 1만 6천여건보다 40% 이상 증가. 기대와 달리 매물 시장으로 안나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모더나 백신 2천만명분, 상반기엔 못 들어온다"

✔검찰, 이성윤 혐의입증 자신. 검찰총장 인선이 변수.

✔박원순 피해자, 오세훈 서울시장 사과에 "진정한 사과에 눈물 났다"

✔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 기준치 넘는 세슘 검출.

✔'노동권 보호'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 내년 4월 발효.

✔어묵탕 재탕한 부산 식당, "진심으로 사죄, 영업중단"

✔"내 차례 언제 오나?" 화이자 백신 수급 불안에 애닳는 노인들.

✔강동구 아파트 택배갈등 점입가경. 고발에 파업 논의까지..

✔광복회 내분 격화. '멱살' 회원 징계추진에 '회장사퇴' 집회 맞불.

✔미국 정찰기 서해 진입. 산둥성 등 중국 연안 근접 정찰.

✔현재 초6 보는 수능부터 논-서술형 문제 검토. 고교학점제 시행.

✔'조국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에 마성영 부장판사.

✔경찰, '측근 채용 압박 폭언' 김우남 마사회장 수사 착수.

✔집 있는 40대, "현재 자산 6억원대. 10년 뒤 8억 5천만원 예상"

✔'내부정보 활용 투기' LH 직원, 친인척도 구속영장.

✔KAIST 물리학과 건물에서 수소가스 누출. 100여명 대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시작. 노사 정면충돌.

✔한국 언론자유 세계 42위. 미국 44위, 북한 179위.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된 간호조무사의 남편, 청와대 청원. "국가가 있기는 하나?"

✔홍콩 90세 할머니,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에 365억원 날려..

✔'라임 사태' 이종필, 또 다른 펀드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걷어내고 먹이면 돼" 세종청사 어린이집, '곰팡이 유자청' 보관.

✔하동, '서당 폭력-학대' 44건 추가 확인. 유치원생도 피해.

✔경찰, "김태현 사이코패스 아니다. 반사회성은 있다"

✔"사탄으로 보였다" 착각. 부엌칼 든 엄마 살해한 20대 아들.

✔인천 아파트 경차 주차칸 2개 차지한 벤틀리, '갑질 주차' 공분.

✔93세 아버지 상해치사 혐의 여성, '무죄 → 징역 5년' 반전.

✔코스피 3220선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

✔50원에 상장한 코인, 한때 5만 3800원으로 폭등.

✔일본, 세번째 코로나 긴급사태 발령 임박. 올림픽 영향 주목.

✔백신접종 선도국가 이스라엘-영국, '여행 통로' 논의.

✔오늘 한낮 초여름 더위. 서울, 대구 최고 28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