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2(목)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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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흐립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이자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계획'이란
'미래에 관한 현재의 결정'이다.
- 피터 드러커

□ 4월 22일 0시 기준 확진자
- 총 735명(국내 715 + 해외 20)

[2021.04.22 모닝 브리프]

<주요 뉴스>
▶ '집값 앗뜨거' 압구정·목동 거래허가제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거래 묶는다
▶ 3기 신도시, 3만가구, 7월부터 청약
- 남양주·과천 등 3만가구 사전청약…시세 70~80%
▶ 바이든 "해외공급 아직은" vs 文 "러시아산 검토"
- 문대통령, 러시아 백신 도입 점검 지시…총력전
- AZ 맞고 사지마비… 이번엔 20대 공무원
▶ 韓美 백신스와프 히든키 '이재용'..돌고 돌아 결국 '삼성'
▶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부적절 송구"
▶ '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 비트코인 성에 안차…'투기 코인' 영끌한 2030
- "벼락부자 퇴사 꿈" 일도 잠도 잊은 '코인폐인' 청춘
▶ 박형준·이철희 재회…'썰전' 같았던 靑오찬
▶ '김종인+윤석열' 조합 가능할까…"시간 문제일 뿐"
▶ 승소 석달만에, 뒤집힌 위안부 판결
- "외교냐 사법이냐"… 위안부 문제 좌표 흔들
▶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진통… 한미FTA까지 들먹
▶ "10기가 속도가 왜 이래"… KT '오류' 사과

<건강 뉴스>
▶ 담배 진짜 끊고 싶으면 '이것' 씹어보세요
-https://vo.la/wLNxa
▶ 근시·원시·난시, 방치하면 ‘사시’ 위험
-https://vo.la/GLxmP

<M&A>
▶ 마제스티골프 인수전 예비입찰 이달말로 연기

<ECM>
▶ 정승욱 CJ CGV CFO "CJ CGV 3천억 후순위CB로 재무개선"
▶ 분리막 세계 1위 SKIET, 공모 흥행 가능할까
▶ `반도체검사 부품 제조사` 샘씨엔에스, 코스닥 출격
▶ 고배당에 저평가 매력까지…통신·금융주 `물 들어온다`
▶ 될성부른 수소株 찾아볼까…현대차·SK·두산 주목
▶ 동학개미 귀환…천장 뚫은 코스피 숨고르자 2.7조 폭풍매수
▶ 대형주 비실…코인주 들썩
▶ 우리금융 1분기 실적 최대…순이익 30% 늘어 6,716억




❒4월22일 목요일❒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아침 최저기온 은11~15도,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으며,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는 '나쁨',그 밖의 권역은'보통'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의 생존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하루빨리(북미가) 마주 앉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함께했습니다.문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 사면문제가 언급 되자"국민공감대와 통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정적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백신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 러시아가 개발한'스푸트니크V' 백신 도입을 검토하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생활용품과 식음료 업체들이 줄줄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음.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상승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앞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지난해 5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5)이 20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을 받았음.형량 선고는 8주 후 이뤄지는데 전문가들은 40년형 안팎의 징역형 선고를 예상하고 있음.

■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었는데,정부는 급증세는 아니라며,영업 제한 시간을 앞당길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혈전증 가능성이 제기된 얀센 백신은 계획대로 도입한뒤 연령을 제한해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규모 상위10개국의 순위를 뒤흔들었 습니다. 특히 브라질 대신10위 자리로 올라선 한국은 적어도 2026년까지 '톱10'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나왔습니다.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법원이 '국가면제론'을 적용해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첫 판결과 정반대 결론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일본의 배상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2015년 한일합의로 권리 구제도 어느 정도 됐다며, 석 달 만에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내놔,배상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월 판결은 잘못됐다며,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의 직접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법무부·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법무부 감찰관실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 감찰과 관련한 1차 중간보고를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확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투기 억제를 위해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을'토지 거래 허가구역' 으로 추가 지정하며,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오는7월3기 신도시 등에서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사전청약제도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횡령·배임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압도적 찬성 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투표 직전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21대 국회에서 두번째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15개월째 되는 20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에서 "백신 접종률이 3%대에 불과한 국내의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구걸을 해서라도 화이자 백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외교부가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대사 부인 사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21일 패트릭 엥글베르트주한벨기에대사관 공관차석을 외교부청사로 불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충북 대청호에서 산불 진화작업을 하던 헬기1 대가 추락 했습니다. 추락 헬기에는 조종사A(64)씨와 부기장B(53)씨가 타고 있었는데.기장은 탈출했지만, 부기장은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한탕을 노린 가상화폐 투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특히 최근 들어 가상화폐 중에서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알트코인' 투자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우려됨.

■21일 매일경제신문이 가상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과 우리나라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분석한 결과 수익률이 높은 알트코인일수록 원화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어제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의 낮 기온이 6월 하순에 해당하는 30도 안팎까지 치솟고,한때'오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때 이른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차장 두칸 차지 ‘민폐 주차’→ 논란은 늘고 있지만, 제재할 관련법이나 제도가 없어.출동한 경찰도 속수무책.,.주민들은 온라인 망신주기.교통방해죄 등 제도보완 필요.(동아)

■21일 ‘과학의 날’, 22일 ‘지구의 날’...→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2005년 창립, 대표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대정부 성명 발표.4대강 사업과 탈원전, 가덕도 신공항이 비과학적 정책 결정의 대표 사례 지적.(문화)

■감독과 동료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끝에 극단적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주차장 두칸 차지 ‘민폐 주차’ → 논란은 늘고 있지만, 제재할 관련법이나 제도가 없어. 출동한 경찰도 속수무책.,. 주민들은 온라인 망신주기. 교통방해죄 등 제도보완 필요.(동아)▼


2. 1, 2차 위안부 판결 가른 개념, ‘주권면제’ →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2차 대전 독일에 대해서도 적용된 전례. 피해자 측, ‘황당... 국익만 생각한 법원’ 비판.(한국)


3. 21일 ‘과학의 날’, 22일 ‘지구의 날’... →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2005년 창립, 대표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대정부 성명 발표. 4대강 사업과 탈원전, 가덕도 신공항이 비과학적 정책 결정의 대표 사례 지적.(문화)


4. ‘지난해 우리는 국내 수급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미국에 줬다’ → 미국의 韓美 백신 스와프 난색에 지난해 우리의 지원 강조하며 설득 중이라고.(헤럴드경제)


5. 가상통화 열풍, 최대 수혜자는 거래소? → 하루 수수료 ‘100억원’ 추산. 업계 1위 ‘업비트’의 일일 거래대금은 21조 4000여억원. 수수료 0.05% 적용하면 대략 하루 96억원...(경향)


6. 과태료 안내면 ‘유치장행’ 경고했더니... → 3개월간 176명이 1만1000건 37억원 납부. 경기도, 11월부터 1월까지 고액 상습 체납자(1년, 1000만원 이상) 1100여명에게 감치 예고서 발송.(국민)


7. ‘31년 집권’ 차드 대통령(68세), 6연임 당선 다음날 사망 → 11일 대선, 80% 득표, 19일 당선 확정발표. 반군 전투 현장 시찰 중 부상으로 20일 사망. 37세 아들이 과도 정부 수반.(문화)


8. 위안부 패소 판결, 문대통령 의도 반영? → 올 1월 신년기자에서 위안부 승소 취지의 기존 판결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 ‘강제집행의 바람직하지 않다’ 표명. 이후 2월 법관 인사에서 공교롭게도 법관교체. 그러나 법원은 ’전혀 관련없다‘ 부인.(중앙)


9. 러시아 백신 도입 검토? → 문 대통령 다른 백신도 도입 검토 지시. 이재명, 송영길도 스푸트니크V 도입 주장. 60개국에서 접종 중. 그러나 전문가들, ‘혈전부작용 AZ, 얀센과 같은 생산방식에 정보도 불투명’.(중앙)


10. ‘에베레스트산’(O), ‘에베레스트 산’(X)? → 이전엔 외국 지명 다음의 ‘산’, ‘강’ 등은 띄어 썼으나 2017년 표기법 개정으로 ‘북한산’처럼 붙여 쓴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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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목) 경찰관련 기사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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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 ☁ 15℃ / 27℃
오늘도 때 이른 초여름 더위...중서부 미세먼지↑…건조한 동해안 산불 조심

금🌤 토🌤 일🌤 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s://ncvr.kdca.go.kr/cobk/rsrv/mbl/getVcnRsrvMain.do

- 김창룡 경찰청장 "백신, 나부터 맞겠다" 경찰접종 독려 / 김창룡, 내부망에 글…"접종 동참해달라" / 경찰, 26일부터 AZ 접종…약 12만명 대상 / "불안 잘 안다…유치장 근무자 이상 없어"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4927&cID=10201&pID=10200

- “제주 관광객 코로나19 이전 수준 육박”…신혼여행·골프관광객 잇단 확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67840&ref=A

- "우리가 마루타인가? 백신 불안한데 왜 우리만 맞아야 하나?"…사실상 강제접종 보육교사들의 분노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4118/?sc=Naver

- 백신 부작용 나라가 책임진다는데…"개인이 인과관계 입증 어렵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40908

- 27일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첫 개최
https://www.fnnews.com/news/202104211538302357

- "AZ백신 맞은 뒤 두통·사지마비"…이번엔 20대 공무원
https://www.fnnews.com/news/202104212346168430

- 5명 모여있네 '찰칵'…'방파라치' 다시 급증 / 연예인도 국회의원도 신고 릴레이 / 방역 신고 지난달보다 17% 늘어 / "교육 통한 방역관리 집중해야"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42122621

- 오늘도 700명 안팎 예상…급증세 없다지만 확산세 지속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52100530?input=1195m

- '광 에너지로 코로나19 잡는다'…전북대, 치료기기 특허 출원 / 확진자 몸에 조사해 바이러스 사멸…"코로나 게임체인저 될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1121000055?input=1195m

- "어떻게 시작한 등교 확대인데 ..." 교육부, 학교에 '이동식PCR 검사' 도입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2111160005924?did=NA

- 코로나 변이가 점령한 미국, 젊은 환자 급증…한국도 변이 비상
https://www.news1.kr/articles/?4282598

- 화이자는 지연 불만, AZ는 부작용 불안…연령대별 다른 ‘백신 속앓이’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2069.html

- 전문가들 "11월 집단면역, 사실상 희박…빨라도 내년 봄"
https://www.news1.kr/articles/?4282604

- "백신 권고 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무 휴가로 바꿔야"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4149/?sc=Naver

- 文대통령, 러 백신 도입 가능성 점검 지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22/106531534/1


❏ 경찰청·EBS '학교폭력 근절·위기청소년 보호' MOU 체결 /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협업사업 전개"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21010013112

- "학교폭력은 범죄·신고는 117"…경찰청 '청소년 보호' MOU
https://www.mbn.co.kr/news/society/4483646


❏ 코이카, 과테말라 경찰 '과학수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04211433002383feed5ce4ca_29

- 코이카-경찰청, 과테말라 경찰에 한국 '과학 치안' 전수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111288066426


❏ 제한속도 50㎞, 세금 걷기용? 폐지 청원까지 / 경찰청 “5년간 준비, 보행자 중심이 돼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66274&code=61121111&cp=nv


❏ 참여연대 “국수본 주요 사건 경찰청장 보고 지침 제정 중단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11423001&code=940202


❏ 수사 과오 최소화…외부인 92% '경찰수사 심의위' 발족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869


❏ 충북경찰청, 다문화 폴-시스터즈 위촉･운영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7576


❏ 농협대전지역본부, 대전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맞손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76059


❏ 국립춘천병원·강원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및 건강한 학교 만들기 / 제8회 학교폭력예방 웹툰·영상 공모전 개최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7663


❏ 서울구로경찰서-한국사이버보안협회, 청소년 사이버 범죄 관련 업무협약 체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42115453381273


❏ 112·119 허위신고는 '범죄'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212018595392


❏ 렌터카, 편리 이면에 천덕꾸러기 전락 / 미비한 운전자 검증 시스템에 / 낮은 안전인식 등 맞물려/보험 사기수단 악용도 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2804


❏ 서울경찰청,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수사 금융범죄수사대 배당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4215/?sc=Naver


❏ 참여연대 "투기 의혹 100건 추가제보…30건 수사의뢰" / 최초 투기 의혹 제기 후 추가 제보 이어져 / 100건의 제보 중 30건 추려내 수사의뢰 / "막연한 의심과 소문에 근거한 제보 제외"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5022&cID=10201&pID=10200


❏ 홍기원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긴급차량 등록번호 공동주택 사전등록제 도입
https://cnews.smartfn.co.kr/view.php?ud=20210421171948549851269d2b59_46


❏ 김승원 국회의원, ‘미디어 바우처’ 내년 시범사업 제안 / 공정한 언론생태계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97339


❏ '과속' 배달 라이더, 경찰 사이카와 추돌 후 붙잡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42117082425954


❏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 들이받은 경찰, 직위해제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11456


❏ 경찰, ‘윤미향 장학금’ 발언 결국 사과...윤미향 “처벌보다 인권교육하라”
https://www.vop.co.kr/A00001565132.html


❏ 불법안마방 신고받고 허위 보고…경찰관 2명 기소
https://news.joins.com/article/24040134


❏ "다트에 쏴보자"…만취 20대 주점서 권총 위협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421010200641?did=1825m

- ‘불법 개조 총’ 술집서 꺼내든 20대, 죄명 뭐 될까 / 경찰, 총포류단속법 위반, 특수협박 적용 검토 중 / “아직 결정 안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64558&code=61121211&cp=nv


❏ 김태현 충격 가시기도 전에…女동료 집앞서 흉기 휘두른 男
https://news.joins.com/article/24040901


❏ '구미 3세 바꿔치기' 진실게임 이제 시작이다
숨진 여아 친모 석모씨 22일 첫 재판 /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1513120?OutUrl=naver


❏ 올해 변시 합격자 1,706명···로스쿨 도입 후 첫 감소 / 응시자 줄어든 탓…합격률은 54%로 소폭 상승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66FSQKZ


❏ ‘1호 수사’ 앞두고 기강 잡는 공수처… 전 직원 감찰 지시 / 보안점검 중 합격자 명단 등 유출 정황 / 김진욱 처장 ‘무관용 조치’ 본보기인 듯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2010021&wlog_tag3=naver


❏ ‘뒤집힌 정의’…일본에 위안부 배상책임 못 묻는다는 법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2066.html


❏ 文대통령, 협치 전면에…오세훈·박형준 등 野인사와만 오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3286629018744&mediaCodeNo=257&OutLnkChk=Y


❏ 문대통령, 오늘 기후정상회의 참석…바이든·시진핑과 화상대면
https://www.news1.kr/articles/?4282503


❏ 文대통령 "재개발, 아파트 가격상승 부추길수 있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2122544413096


❏ 오늘의 사설
https://news.naver.com/main/opinion/todayEditorial.nhn


❏ 칼럼
https://news.naver.com/main/opinion/todayColumn.nhn


❏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22일, 목)
https://www.news1.kr/articles/?4282605


❏ [오늘의 주요일정]사회(4월22일 목요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5390&cID=10201&pID=10200



< 해외 >

❏ 유미 호건, 한국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에 "남편과 최선" / 워싱턴특파원 간담회…"너무나 돕고 싶은데 미국 백신 관리는 연방정부가" / "아시아계 혐오, 팬데믹 끝나면 잠잠해질 듯…애틀랜타 총격은 혐오범죄"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2005000071?input=1195m


❏ "완벽한 범죄 기회" 화이자 백신 사기 '경보' / 화이자 가짜 백신 사기 적발 / 전세계 관련 범죄 확대 우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42202472079645

- 112만원 내고 화이자 맞았는데…알고보니 가짜 백신이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40894


❏ 백악관 "바이든, 의회 합동회의 연설서 경찰 개혁입법 추진"
https://www.news1.kr/articles/?4282665


❏ 파키스탄 남서부 고급 호텔서 폭발…3명 사망·11명 부상
https://www.news1.kr/articles/?4282670


❏ 독일, 이르면 24일부터 야간통금 등 재봉쇄 강행
https://www.ytn.co.kr/_ln/0104_20210422020118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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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오늘도 초여름 더위, 서울 27℃...중서부 미세먼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8&oid=052&aid=0001578497


❏ 참지 말아라 그러다 마음의 병 된다

참지 말아라
그러다 마음의 병 된다
아니 된다 생각하면
즉시 마음 돌려라

한번 아닌 일은
끝까지 아니더라.

요행을 바라지 마라
세상에 요행이란 글자가
참 무서운 것이더라.

매일 쨍한 날씨라면
얼마나 덥겠느냐
시원한 소낙비도
무더운 여름엔 꼭 필요 하듯
아픔. 슬픔. 고독. 외로움.
이런 것도 삶의 꼭 필요한
선물이더라.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다.
힘들거든 우리 쉬어서 가자

- 힘들거든 우리 쉬어서 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