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7(화) 뉴스브리핑

210427(화)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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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명(국내 477명, 해외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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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화요일 간추린뉴스]

■ 코로나19 새 환자는 이틀째 500명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1,2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끝낸 뒤 7월쯤부터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완화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군내 코로나19 감염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부터 30세 이상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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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금까지 9천9백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접종 계획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백신의 정치화를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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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기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언급했습니다. 검찰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박 장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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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이성윤 중앙지검장등 검찰총장 후보자 10명의 명단을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추천위원들이 오는 29일 열릴 회의에서 3명 이상으로 압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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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방향을 재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과 함께 보유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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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문고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를 중단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이 보안법 위반 등을 놓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동시에, 북한 출판물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정당에서 나오는 등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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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미국과 세계보건기구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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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느 나라에 지원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인도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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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월요일에 3,000명을 넘은 건 확진자가 5,000 명에 육박했던 올해 1월 18일 이후 98일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제(25일) 도쿄도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4개 지역에 코로나 긴급사태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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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계열사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 회사에 헐값 매각하는 등 회사에 55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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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알게 된 전철역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5급 공무원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특수본 출범 후 첫 기소 사례인데, 검찰은 이 공무원이 직접 외부 전문가들에게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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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원 특별채용을 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것을 두고 교원단체는 물론 학부모, 교육 관련 시민단체까지 감사원 감사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여론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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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속도전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큰 과제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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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찾아가는 독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문 독서지도사가 취학 전 3살에서 5살 사이의 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취향과 나이에 맞는 수준의 책을 골라 읽어줍니다. 아이에게는 스스로 책과 친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부모에게는 올바른 독서 지도법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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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가 유행하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만,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예비 차주들은 당장 보조금을 신청하지는 못하고 마음만 졸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예비 구매자들은 지역마다 보조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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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대체투자 상품에 관심을 갖는 'MZ세대' 청년이나 10대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라, 한정판 제품을 샀다가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리셀'이나 부동산 등에 소액으로 투자해 배당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조각 투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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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외래진료를 받은 고혈압·당뇨 환자가 1590만 명에 달한다고 공개했습니다. 19세 이상 전체 성인의 37퍼센트라고 합니다. 달라진 생활습관과 혼자 밥을 먹는 '혼밥' 인구가 늘어난 탓"인데요. 특히 대부분 짜고 기름기가 많은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고혈압·당뇨 환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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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배우로서도 64년 만의 쾌거입니다. 윤여정 씨는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운이 조금 더 좋았을 뿐이라며 감독과 다른 배우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 씨의 연기 인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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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코로나 백신 특허권 → 개도국들, 기술 공개 요구 빗발. 미 민주당도 ‘공유’기류 강해져. 그러나 모더나, 화이자는 ‘중·러에 기술 뺏긴다’ 백신 특허권 포기 반대 로비.(국민)
 

2. 입법권 남용? 21대 국회 → ‘빚 탕감법’ 등 입법 포퓰리즘 우려. 20대 국회 대비 법안 발의 48% 증가. 철회한 법안도 97건으로 1년도 안 되는 사이 지난 국회 전체의 절반...(문화)
 

3.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수상 → 그동안 영화 ‘미나리’가 각종 영화제 등에서 받은 상 106건, 윤여정 개인상은 30건.(문화)
 

4. ‘우리가 희생양 인가’... 경찰관 절반만 AZ백신 접종 동의 → 부작용 불안에 따른 불만 쇄도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 ‘솔선수범’... 접종 첫날 AZ 백신을 맞아.(문화)
 

5. 네이버, 카카오, ‘직원 1만시대’ → 업종 특성상 안력은 곧 ‘생산 설비’... 4년만에 임직원수 2배늘어. 일하고 싶은 기업 네이버1위, 카카오 3위에 올라. 삼성전자는 2위.(아시아경제)▼
 

6. 야구는 운? ‘BABIP’ 타율 → 일단 타구가 파울라인 안쪽에 들어 갔다면 그 공이 안타가 아웃이될지 여부는 투수나 타자의 능력이 아닌 ‘수비수의 수비’와 ‘운’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론에 기반한 타율 계산법.(경향)
 

7. 미국 상장 대박... 쿠팡에 이어 → 마켓컬리, 야놀자, 네이버 웹툰 등 10여 유니콘도 美상장 추진. 국내 유니콘 달라진 위상 바탕.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 거래되고 있는 중국 기업은 273개로 중국 본토 기업의 6.4%에 달한다고.(매경)▼
 

8. ‘두 살박이’(X) / ‘두 살배기’(O) → ‘-박이’는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점박이’ ‘네눈박이’ ‘차돌박이’ ‘금니박이’ ‘덧니박이’ 등으로 쓰인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9. 표에 따라 춤추는 조세정책? → 4개월 전 법 통과시켜 놓고 ‘가상화폐 과세 연기’ 움직임. 부동산 보유세, 주식 양도소득세도 표에 휘둘려 낮추거나 미루자 목소리.(한국)
 

10. 기타 → ①종부세 대상은 3.7%... 종부세 낮추는 건 ‘집 갖고 있으라’ 시그널 될 수도... 박용진 민주당 의원
 
②전직 두 대통령 사면 ‘이르다’ 52.2%) vs '고려할 때가 됐다' 40.3%.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TBS 지난 23~24일
 
③국민의힘 지지율 급락... 한 주만에 4.9%P 하락. ‘도로 한국당’ 우려에 민심이 보내는 경고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TBS 지난 2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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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火.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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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리고 곳곳에 약한 비…낮 기온 20도 넘어 (뉴스1)
※ 전국 곳곳 오후부터 봄비…낮 최고기온 18~23도 (전국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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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김낭기의 관점]피해자 이름 딴 윤창호법·민식이법·하준이법…이름 값 하나 (아주경제)
# 일본 외교청서 오늘 공개…스가 정권도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연합뉴스)

◑ 오세훈 마저도...토지거래구역 지정 후 더 널뛴 호가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2619593211807
- 투기 막기위해 꺼낸 토지거래제 역풍
- 지정 후 오히려 지역 재건축 호가 꿈틀
- 호가 급등에 규제완화 공약도 불투명해져

◑ [단독]吳 1인가구 공약 흔들?..국공유지 청년주택 '보증보험' 발목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615102918283&pDepth2=Etotal

# 기생충 제작비의 7분의 1… '미나리' 윤여정 韓 영화 위상 높였다 (조선일보)
# 74세에 오스카 트로피 쾌거… 윤여정의 미나리같은 여정 (조선일보)

◑ 민심은 이미 떠났는데…'재산세·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42610564194677

◑ "서울 공시가 10% 오를때, 국민의힘 지지율 10%P 올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401866/
- 국민의힘 "서울 25개 자치구
- 득표율·공시가상승률 정비례"

# 남북도보다리 합의 21개 중 이행 4개…김여정 "시원하게 깰수도" (중앙일보)
#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국민 뜻 거스르는 쿠데타적 발상” (해럴드경제)
- 여영국 “文정부가 이들 사면하면 촛불 정신 배신”

○ 서울 아파트값 11억원 넘었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4261609001&code=920202&med_id=khan
- 7개월 만에 1억원 이상 올라
- 경기도 평균 매매가, 5억원 첫 돌파

◈ HUG 분양가 개선에도… 업계 "시세 70% 밖에 안돼" 반발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4261934508742
- 새 산정기준 ‘인근지역 매매가’
- 구축 아파트 많은 지역은 불리
- 시세 한참 못미치는 저분양가에
- 분양일정 미뤄지며 공급도 차질
- "조합원 부담 커지고 갈등만 생겨"

 

-------- ◆ 업   계 --------

◆ 공유오피스 패스트파이브, 8개점 계약해 3분기까지 35호점 개점한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267388i
- 공유오피스 최초 서울 서남권 진출, 서울 전역으로 확장한다

◆ 미ㆍ중 투자 러브콜ㆍ국내 규제에 짐싸는 대기업들…脫한국 ‘엑소더스’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4261643084540362

◆ "주식투자 주력하되 부동산 신경 써야"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21321349680107695&lcode=00&page=3&svccode=00
- [thebell PB Survey]②포트폴리오 절반, 주식에 배분…부동산 비중 확대

yS

◆ '조용한 포식자' 현대백화점, '1조 장전' 먹거리 찾는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11100241720104738&lcode=00&page=7&svccode=00
- ④매물 선정 신중 'M&A' 단골손님, 'AI·물류·ICT' 광범위 물색

◆ 대우건설 재매각, 올해는 가능할까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1076
- 사업·매각업무 분리한 대우건설, 각자대표 체제로
- DB인베 "조건 맞으면 올해 매각 검토할 수도"

yS

◆ BBB급 건설사도 회사채 흥행 대열, 투심 달라졌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22232464480108594&lcode=00&page=1&svccode=00
- 펀더멘탈·등급전망 개선 추세, 크레딧 우려 떨쳤다

◆ DL건설, 쏠쏠한 합병효과…A급 진입 성공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31107119040102227&lcode=00&page=2&svccode=00
- 한기평 A-로 상향…향후 '계열 지원 가능성' 반영 여부 관건

yS

◆ 각광받는 식품·유통사 물류센터…FI 투자 각축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31212167160105286&lcode=00&page=7&svccode=00
- 콜드체인 매력 부상…다수 PEF 군침

◆ 한진·현대글로비스 "올해 물류 성장 기대"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81129
- 한진, 포트 앤 딜리버리 및 풀필먼트 등 종합물류서비스 강화
- 글로비스, 계열사 물량 확대 및 해외 공장 물량 정상화로 호조
- 올해 글로벌 물류시장 3조5780억원 규모 성장 기대

 

-------- ◑ 정   책 --------

◑ 희비 갈린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순항일까 난항일까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9396166135

◑ 잠실 아시아선수촌·강동구 암사명일,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26001097
- 지구단위계획안 공개…다음달 7일까지 주민열람 진행

◑ '백신' '부동산' 못 잡으면 정권 재창출 없다…여권 위기감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85588/
- 백신 가뭄은 '가짜뉴스' 반박하더니
- 與 당권주자 "러시아 백신 도입하자"
- 수십 차례 대책에도 치솟은 집값
- 與 대권주자 "못 잡으면 20년 야당"

◑ 판교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시동' (전국매일신문)
- 국토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수요응답형 택시·셔틀 서비스 선봬
-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거점 조성

yS

◑ 김현준 LH 사장 취임…"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4369

◑ 서울경찰 "'부동산 비리' 내사·수사 대상자 180명"(종합)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6075251004?section=economy/real-estate
- "LH·SH 전현직 임직원 포함…벨기에대사 부인 출석 요구"

 

-------- ● 경   제 --------

●  [암호화폐 광풍의 그늘]군인·대학생·자영업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코인투자 파산 속출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42600078
- 수천만원씩 과도하게 대출
- 코인 시세 반토막에 빚더미

●  2030 ‘코인 민심’에 놀란 정치권…“대책 마련” 앞다퉈 약속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62111015&code=910402
- 금융당국 “거래소 폐쇄 가능성” 경고 뒤 투자자 불만 표출에
- 여 의원들 “제도화로 2030 보호”“과세 유예” 등 언급 달래기
- 당정 대책 엇박자 ‘혼선’…야 “청년들 배신감, TF 구성” 공세

yS

● [단독]주담대 70%가 변동금리, 금리 뛸 땐 ‘영끌족’ 휘청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044114

● [머니 컨설팅]일반분양 줄이면 재건축 부담금 낮출수 있어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6/106623703/1
- 부담금 줄이려면 초과이익 적어야… 단지규모 축소시 조합수입 적지만
- 종료시점 주택가액 낮아질수 있어… 개시시점-주택가액 감안해
- 재건축사업 시점 조정도 가능… 개발비용 높여 차익 줄일수도
- 현금청산 적게 하는 것도 방법

yS

● 4대 시중은행계 카드사, 올해 1분기도 순익 일제히 증가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42609231475382
- 4개 은행계 카드사, 1분기 순익 57% 증가
- 업계 1위사 신한카드는 순익 32.8% 늘어
- 하나카드는 139.4% 늘어나 증가폭 최대
-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 우려

●  '역대 최고치'라는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믿을만할까 [Dr. J’s China Insight]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04198888Q
-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 1분기 GDP성장률 18.3%
- 1992년 이후 최대…전기비 최저

● 이재용 부회장, 신용대출로 상속세 마련 나선 까닭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4222339152320104287&lcode=00&page=3&svccode=00
- 개인신용으로 5000억 대출 문제 없어, 경영권 주식 담보 주담대 부담 해석도

 

 

-------- ○ 주   거 --------

○ 서울 집값 치솟는데 4월 초고가 아파트값은 하락, 왜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86622
- 4월 서울 아파트 5분위 평균 매매가격 20억8704만원…3월보다 3043만원 ↓
- "3월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상승 추세는 여전"

○ 아파트값 양극화 역대 최대…고가 아파트 올해 6% 올라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6_0001420412&cid=10400
- KB부동산 양극화지수 5분위 배율 8.81
- 서울·부산·대전은 가격 격차 줄어들어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8667만원' 평균 전셋값 '6억1004만원'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42617268094999&type=4&code=w0903&code2=

yS

○ 여의도 시범아파트, 50층 이상 추진···재건축 물꼬 트이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8HECJZB/GB07

○ 압·여·목·성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비껴간 노원에 관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287390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오늘부터 실거래 수요만 진입 가능
- "연일 신고가 갱신"…규제 안 묶인 노원에 투자 문의 이어져

yS

○ 전세시장 안정세라는데 내 전셋집 찾기 어려운 네 가지 이유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6/2021042602777.html

○ [단독]강남 고가 아파트, 집주인에 돈빌려 산다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7/106624344/1?ref=main
- 부동산 규제로 15억 초과 주택 대출 막히자… 근저당권 설정 私금융 대출 등장
- 다주택 매도자, 종부세 중과 피하고 매수자는 부족한 돈 메울 시간 벌어
- 중개업소 “작년부터 유행하는 방식”

 

 

-------- ◈ 분   양 --------

◈ 7월 인천계양·위례 시작으로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1507257
- 연내 4차례 걸쳐 진행…신혼희망타운이 1만4천호로 절반 육박
- 사전청약 당첨 후 중도 포기하면 1년간 사전청약 불가

◈ 이번주 1만 가구 분양…'봄의 행진'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42611354427349
- 서울서는 쌍문역 시티프라디움
- 수도권 대단지 청약 쏟아져

◈ 청약홈, 오늘(26일) 청약일정 8건·당첨자 발표 1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426001342257

◈ 사전청약 절반이 '신혼희망타운'‥맞벌이에겐 '희망고문' (뉴데일리경제)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4/26/2021042600177.html
- 올해 공공택지 사전청약 3.2만가구 중 1.4만 신혼희망타운 차지
- 무주택, 월소득, 자산기준 충족해야 신청가능
- 맞벌이 신혼부부는 가점에서 불리해 당첨확률 떨어져

◈ [부동산 캘린더]‘양주옥정린파밀리에’ 등 전국 19개 단지 1만2889채 분양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26/106623566/1

◈ 부평 집값 작년보다 올랐는데 분양가는 더 낮다…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29020384&mediaCodeNo=257
- 인근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 결정
- 구축 소규모 아파트 옆이면 분양가 낮아져
- 구축 인근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분양가↓
- 구도심 아파트 분양 차질 생길 수도

 

[공탁]

▶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Q.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으려고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에게 주도록 압류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채권자 ‘정’이 다시 500만원을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의무공탁의 의의
☞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의무공탁의 신청방법
☞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지만, 압류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 의무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 제3채무자가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유신고
☞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3채무자는 의무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Q.  돌아가신 부친명의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탁관에게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사자(死者)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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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정당 관련 주요기사 4/27(화)>

 

■ 주요 정치 동향

 

[뉴시스]文대통령, 오늘 靑서 노바백스CEO 면담…백신 직접 챙긴다
 - http://naver.me/5uxvMsyW

 

[머니투데이]
文대통령 "백신 문제 정치화 그만하고 단합해야" - https://news.v.daum.net/v/20210427045002837

 

[머니투데이]文대통령 "윤여정 연기인생에 경의…지친 국민들 큰 위로"
 - http://naver.me/FVPOQhM4

 

[헤럴드경제]바이든 100일‘판문점 선언’ 3주년 맞았지만…대북정책 시계는 ‘제로'

 

■ 더불어민주당  동향

 

[뉴스1]민주당, 부동산특위 본격 가동..무주택자 대책 검토 - https://news.v.daum.net/v/20210427070040336

 

[연합뉴스]與 반송연대 난타전…洪·禹"위험한 후보" vs 宋 "비약말라"
 - http://naver.me/5U1aPUoh

 

[세계일보]"우유부단" 뼈 때리는 말이었나.. 드루킹 특검까지 소환된 與 전당대회  - https://news.v.daum.net/v/20210427070341412

 

■ 국민의힘 동향

 

[뉴시스]
野 원내대표 후보 '키워드'..협상이냐, 전략적 싸움이냐 - https://news.v.daum.net/v/20210427050025933

 

[중앙일보]조조·유비 혈투처럼…보수야당 초유의 중원 쟁탈전, 키맨은 尹
 - http://naver.me/GLKVZo1i

 

■ 주요 경제 동향

 

[한겨레]광풍 대책과 투자자 사이에서…당정 ‘암호화폐 딜레마’
 - http://naver.me/GdJocXdk

 

[조선일보]미나리처럼 버틴 50년, 행복한 여정
 - http://naver.me/xTeLFfU8 

 

 

경제뉴스브리핑의 경제 뉴스 단신 - 2021년 04월 27일

 

[경제일반]
* 백신 개발에 수십조 지원한 美, 한국기업은 돈 없어 '끙끙'
* 중기 직장인 84%, 연봉 불만족…"경력 대비 저평가"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코인 광풍 3년째인데 주무부처는 어디
* '은행빚 탕감법' 정부도 우려…"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우려"
* 일본·독일은 전기차 보조금늘리는데 한국은 역주행… “재검토 필요”
* "원자재값 급등해도 남는 장사"···'묻지마 태양광' 부추기는 정부
* 일하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30대보다 많다···사상 처음 역전
* 경제5단체, 이르면 27일 이재용 사면 정식 건의한다
* 항공사 합병 뒤 오를 게 뻔한 ‘비행기 운임’ 제동장치 시급
* “웃돈 줘도 물건 실어줄 배가 없다”… 수출 포기하는 中企
* 가상화폐 가치 없다며 세금 왜 떼나?…MZ세대 못 읽은 정부
* 65만명, 분노의 국민청원에…강원도 차이나타운 결국 접었다
* 조직 혁신 하겠다는 한국은행, 직원들은 '시큰둥'
* 또 발생한 ESS 화재…원인도 대책도 ‘안갯속’
* 美·EU·中, 탄소 줄이려 원전 투자 늘리는데…한국만 나홀로 '脫원전'
* 나홀로 사장님 증가에...무인 편의점 늘었다
* 수은 "2분기 수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전망"
*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소식…내일 황사 유입 가능성

 

[산업·기업]
* "소비자 기만" 프랑스 NGO가 삼성전자에 제기한 소송 각하
* 임상 3상, 2곳 더…토종 코로나 치료제 '2호' 상반기 출시 기대
* SK하이닉스, 내년 세계 최고층 238단 낸드 출시한다
* LG전자, '열전도율' 높이고 '가격' 줄인 전기차용 신소재 개발
* K배터리 소재 기업도 쑥쑥 “올해 1조 클럽 나온다”
* 항공사, 1분기 화물 55만t 실어 날랐다… 13년 만에 ‘최대’
* SK·골드만이 찜한 회사…물류센터에 2조5000억 '쿠팡급 투자'
* '확정된 바 없다지만'...삼성SDI 美 공장 투자설 솔솔
* SUV 1분기 판매 19% 급증… 반도체 수급난 파고 넘는다
* 실적 훈풍 탄 '페인트 빅5' 마케팅도 후끈
* 美中 특허괴물들 'LG 5G 표준' 눈독···"기술주도권 뺏길수도"
* 최대실적 낸 포스코케미칼…"올해도 2배 성장"
* 통신3사 자회사들, 알뜰폰시장 점유율 45%…"싹쓸이 제한법 도입해야"

 

[금융·증권]
* SK리츠, 주유소 등 매입해 임대 사업한다
* 보험사, 보험금 지급능력 악화… ‘RBC 비율’ 8.8%포인트↓
*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하루 입금한도 5억원으로 제한
* '마지막 중복청약' SKIET…바사도 못한 '따상상' 갈까
* '기업가치 18조원' 카카오페이 IPO 시동 걸었다
* 외화보험 규제강화 추진에…뿔난 보험업계
* 공매도 D-7…증권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
* 국민연금, 삼성전자 1조 팔았지만 더 판다
* 암호화폐 급락시 인출 우려 대비하라…금감원, 케이뱅크 긴급점검
* K제약·바이오 1분기 실적도 '장밋빛'
* "쿠팡 따라갈래" 마켓컬리·야놀자도 美상장 추진
* 삼성 '지배구조 핵심' 기대…삼성생명 주가 3% 쑥
* 금융지주사 2분기도 `쾌청`…비은행 강화 `관건`
* 카드업계도 다음달 참전…판 커진 '오픈뱅킹'
* '미나리 테마株' SM라이프디자인…윤여정 수상 불구 급락
* 현대차증권, 분기보고서에 "나도 돈 많이 벌고싶다"
* 대선조선 4천450억 규모 화학운반선 8척 수주
* 금리상승 어쩌나…보험사 채권 평가 손실에 RBC비율 줄줄이 하락

[오늘의 리포트]
* 두산밥캣, 선진국 건설기계 업체와 가장 유사한 Player
* 그린플러스, 스마트팜, 기후변화와 식량문제를 해결할 KEY
* 디오, 디지털 임플란트 선구자  
* 현대모비스, 본격적인 회복은 하반기 이후
* 현대건설, 매출액보다 이익 증가 속도가 빠르다
* 하나금융지주, 2021년 최대실적 대비 PBR 0.4배 및 PER 4.3배에 불과

 

[부동산]
* 사전청약 60%가 '신혼부부용'···"4050은 국민도 아닙니까"
* 정부, 임대차 보증금 규모 추정 나서…"전·월세 통계 구축 차원"
* 토지거래허가 시행전 사자…여의도·목동 막판 신고가 거래 활발
* 김포 집값 떠받친 GTX-D '김부선' 전락에 김포 아파트값 '뚝'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 돌파…7개월만에 1억 ‘껑충’
* 주담대 68%가 변동금리, 금리 뛸 땐 ‘영끌족’ 휘청
* 서울 5월 아파트 입주물량 6년9개월만에 '0'
* '사전청약' 다가온다…3월 청약통장 가입자 연중 최대
* 아파트는 완판…도시형 생활주택은 찬바람
* 서울경찰 "'부동산 비리' 내사·수사 대상자 180명"
* 인천 아파트, 수도권·전국 주택시장서 나홀로 ‘역주행’
* 주택규제에 대출 잘 나오는 주거지역 상가건물로 돈몰린다
* 종부세 1% 부자만 낸다더니…공시가 16억 돼야 '상위 1%'
* 1주택 종부세 완화 없던 일로?.."국회가 실험실이냐" 반발
* 집값, 보폭은 줄어도 상승행진은 계속
* 고가·저가 아파트 가격 차이 사상 최대

 

[건설]
* 인테리어 시장 후끈…LG·한샘·현대 '3色 전략'
* 정부, 가덕신공항 신속 추진 의지 ‘재확인’
* 새 수장 맞는 국토부·LH “비전문가에 신뢰 회복도 의문”
* 조달청, 비축물자 주간 방출량 확대 검토
*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0.91% 달성
*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허용
* 격렬비도항ㆍ감포항ㆍ진촌항, 연안항 신규지정 추진
* 수의계약 원천금지ㆍ공무원 형사처벌 법안 발의… 졸속입법 ‘우려’
* ‘제1호 턴키 트램’ 위례선 입찰방법 미세조정
* 한국은행, 소공별관 매각 돌입…감정평가 곧 착수
* DL건설, 쏠쏠한 합병효과…A급 진입 성공

 

[글로벌경제뉴스]
* [뉴욕증시] S&P-나스닥 사상 최고 경신…다우 0.2% 하락
* [국제유가] 최악의 인도 팬데믹…WTI 또 0.4% 내려
* '예상치 상회' 최고 실적 낸 테슬라
* "영 성장률, 올해 미 웃돈다" 골드만삭스
* ECB, 물가 2%로 복귀할 때까지 적극완화 계속하겠다
* BOA "실적 시즌에 인플레 언급 급증…CPI 오른다"
* 애플, 5년간 미국에 4300억$ 투자...2만명 고용 신규창출
* 이스라엘, 지중해 가스전 11억＄에 UAE 매각 양해각서
* 유럽 증시, 주요기업 실적 호조 기대에 동반 상승 마감...런던 0.35%↑
* 미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00만 회분 타국에 제공
* UKVFTA 5월1일 공식발효...영국 의료기업들 베트남 진출 확대
* 中 AI 칩 호라이즌 로보틱스, 獨 자동차 부품 콘티넨탈과 합작
* 中 자전거 공유 스타트업 헬로, 나스닥 상장 신청
* 구리 가격 10년 내 최고치까지 치솟아…"더 오를 것"
* 미 국채 2년물 0.175% 발행…응찰률 2.34배
* 中 노동절 연휴 등 소비의 달 5월 내수활성화 '총력'
* 사기라던 美 최대 은행의 변심‥비트코인 급등
* 3월 미국 내구재 수주 0.5%↑..."상승 전환에도 예상 대폭 밑돌아"
* 이번엔 텐센트... 또 'IT 골리앗' 길들이는 中
* WSJ "자산시장, 사상최고 버블이지만 더 지속될 수도"
* 4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37.3…전월치 28.9
* SC "3월 미 무역적자 더 확대되면 달러 타격"
* "美에 의한 제2창업?" 中화웨이 자율주행차 진출에 관련주 폭등
* 중국 최대 바오산 강철 1분기 순익 247.8% ↑
* EU, 백신 공급 일정 못지킨 아스트라제네카 법적 조치
* 日 도요타 소프트웨어 인력 채용 2배 늘린다
* 머스크 "화성 여행은 영광이자 모험 ···초기 탑승자 상당수 죽을 수도"
* 트럼프보단 낫지만… 바이든 국정 지지율 52%, 지지 반대 여론 42%
* 대만, 3월 수출액 537억 달러…전년比 33.3%↑
* 화이자·모더나 백신 특허 공개 거부…중·러에 기술유출 가능성 때문
* 봉쇄 풀려 문열었더니 이젠 구인난…美레스토랑들 "급여 올려줄게"
* 영국, 1분기 전기차 판매량 유럽 내 2위…"배출규약 효과"

 

[오늘의 경제용어]
사모신용펀드(Private Credit Fund)
사모신용펀드는 사모로 자금을 모아 회사채, 대출, 구조화상품 등에 투자하는 펀드. 기업 지분을 통째로 인수하는 바이아웃 전략 등을 구사하는 사모펀드(PEF)가 투자 전략 다변화 차원에서 주로 모집하며,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 자금을 모아 '다이렉트 렌딩' 전략 등 대출에 집중하는 사모부채펀드(PDF)보다 투자 대상이 더 광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