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20(목)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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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우산 : 기념품샵

 

오전 오후 비소식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인의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모두가 시궁창에 있지만
우리들 중 누군가는
별을 바라본다...

[2021.05.20 모닝 브리프] 

 
▶ '검은 수요일'… 비트코인 대폭락
- 비트코인 공포의 투매…한때 25% 넘게 대폭락
▶ 온통 "부동산·주식·코인"… 재테크 스트레스
▶ 한국 행복지수 낙제점… OECD 최하위
▶ 내일 새 거리두기 발표… "3주 재연장"
▶ 세입자 울리는 보증기관 독점 손본다 
▶ 변호사 3만명 시대에도 민사 70% '나홀로 소송'
▶ '국산 mRNA 백신' 언제쯤 … K-바이오 연합군 채비
▶ 文, 백신외교 기대 고조…"스와프+생산허브" 
▶ 野당권 '당심·민심 5:5'…초선·30대 힘 받나
▶ '대선 수업' 윤석열, 반도체 견학 "저게 웨이퍼죠?"
▶ '철근'이 없다… 건설현장 중단·지연 속출
▶ 네이버-신세계, 이베이 인수 '합심'
▶ '머스크 리스크' 겹악재 테슬라 발빼는 서학개미
▶ 하나은행장 지주가 직접 뽑는다… 복수추천 폐지
▶ 99.4%… 키움증권은 매수 리포트만 낸다
▶ '이세돌vs알파고' 세기의 대국 NFT, 2.5억 낙찰


▶백내장 예방하는 의외의 방법… "살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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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병도 없는데, 자꾸 소화가 안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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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이베이 인수전 참여 저울질  

 
▶ 바이오기업 상장 '온도차'  
▶ 한미정상회담 '반도체·배터리주' 반등기회 줄까 
▶ 증시 변동성 커지자…배당주 펀드에 '눈길'  
▶ 국민연금, 美카지노·크루즈株 담았다 
▶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살아나네'   
▶ 정유株의 시간 왔다…에쓰오일 10만원 터치






5월 20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문재인 대통령, 19일 “좋은 성과 노력” 한미 정상회담 위해 출국…21일 첫 대면 ▲커트 캠벨 美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쿼드 확대 계획 없다” 밝혀. “백신·기후변화 분야서 韓 쿼드 부분 참여 논의할 듯” 전망 ▲민주당, 부동산정책 해법 공방…강병원 최고위원 “논의 중심은 공급” 종부세 완화 재차 반대. 부동산특위, 20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개편안 확정 전망

◎ 그 외
▲나경원·이준석, 20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계획…野 당권, ‘신·구 대결’ 전망 ▲윤석열 전 검찰총장, 17일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방문. 정치권, “6월 중순 가시 활동” 관측 

1. 정치
● [경향/서경/국민/머투/서경]민주당, 부동산정책 해법 공방…강병원 최고 “논의 중심은 공급” 김부겸 총리, “오른 집값, 불로소득”…종부세 완화 부정적. 일각선 “송영길-친문계 견해차. 갈등 고조” 분석
☞ [세계/매경]부동산특위, 20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개편안 확정 전망. 종부세, 사실상 ‘현행 유지’

● [매경/세계/한겨레/서경/동아]송영길 대표, 18일 광주인권상 시상식 연설서 “미국, 2등급 민주주의 판정받아” 발언 논란…“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갈등 우려” 비판도

● [한경/한겨레/경향/동아/한국]송영길 대표, 18일 “당헌·당규상 경선 룰 정해져 있어” 경선 연기론 부정적 입장 밝혀…대선주자들도 큰 반응 없어. “경선 연기론, 가라앉는 양상” 분석

● [조선]국민의힘,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조국·이광철 등 20명 증인 채택 요구…野, “민주당, 모두 거부. 맹탕 청문회” 비판, 여야 신경전

● [한국/매경/동아/서울/한겨레/국민/세계]나경원·이준석, 20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계획…野 당권, ‘신·구 대결’ 전망…[동아]야권 안팎선 “당권 경쟁 3대 변수, 윤석열 영입·영남권 표심·세대교체론 꼽혀”

● [한경/세계/서경/매경/조선/동아/중앙/경향/서울]윤석열 전 검찰총장, 17일 서울대 반도체연구소 방문, 21일 지지 포럼 ‘공정과 상식’ 출범…직간접 정치 행보에 정치권, “6월 중순 가시 활동” 관측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대화 수월 기대. 좋은 성과 노력” 19일, 한미 정상회담 위해 출국. 21일 첫 대면…정부, 백신 외교 성과 최우선시. 공동성명에 ‘인도·태평양 차원 백신 생산·공급 협력 방안’ 담길 전망

3. 북한·외교안보
● [중앙/서울/세계/조선/경향/한겨레]캠벨 美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서 “쿼드 확대 계획 없다” 밝혀…일각선 “참여 노골적 압박 대신 한국이 협력 필요성 느끼게 할 수도” 분석
☞ 캠벨, 대북정책에 대해선 △대북 유엔 제재 유지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등 기존 합의 토대 △일괄타결·전략적 인내 초점 안 둬

4. 사회 
● [국민/동아/한국/세계/중앙/서울]공수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유출 의혹’ 이규원 검사 수사 결정…추미애·이재명·이낙연 등 여권서 비판 잇따라. 법조계 “공수처법 강행하고 딴소리”…일각선 “지난달 결정하고도 이달 알려. 공수처 ‘1호 사건’ 피하려 한 듯” 분석. 
☞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혐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기소 여부 놓고 대검과 의견 조율…검찰 안팎 “이광철, 검찰 인사 관여한 靑 핵심. 기소 땐 자리 물러나야”

● [세계/서경]19일 옵티머스 사건 공판 열려…이낙연 전 대표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 로비스트 3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세계/서울/동아/한경]지난해 軍 납품 활동복 등, 제작 기준 규격 미달돼 논란…방위사업청, 19일 “불량 납품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밝혀

● [조선/세계/서울/서경/중앙/한경/경향]한국 국가 행복지수 순위, OECD 37개국 중 35위…미세먼지, OECD 평균치 두 배. 근로시간, 연간 241시간 더 긴 영향

● [매경/한국/동아/국민/서울]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 50% 근접…정부, 백신 접종 후 집단감염 속 확진 피한 사례 강조. 사전 예약률 높이기 집중
☞ [한겨레]이달 하순 일반 고령층 대상 대규모 접종 시작…이상반응 늘어날 전망. 응급실 포화 우려 잇따라. 전문가 “경증 이상반응 전담 응급실 지정 필요”

5. 경제
● [세계/매경/동아/머투/경향/한겨레/국민/한국]서울중앙지법, “임대차법 시행 전 산 집, 임대 갱신 요구 거절 가능” 첫 판결 나와

● [중앙/한겨레]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올 1월 이후 19주 동안 송파구(2.36%), 서초구(2.0%), 강남구(1.97%) 누적 상승률, 서울 평균(1.48%) 웃돌아”…“재건축 규제 완화·與 부동산 감세 움직임, 강남 부동산 시장 자극” 지적

● [경향/한국/국민/서울/매경/한경/한겨레]국제 금 시세, 넉 달 만에 최고치. 국내도 3일째 상승해 두 달 새 10% 가까이 올라…“인플레이션 회피용 안전자산에 돈 몰려” 분석
☞ 비트코인, 중국 정부 가상화폐 경고 영향으로 19일 4만 달러 선 아래로 급락

6. 국제
● [경향/세계/서울]미국 하원, 18일 ‘아시아계 혐오범죄 방지법’ 통과…바이든 美 대통령도 찬성 의사 밝혀. 서명 거쳐 정식 발효 전망. 혐오범죄 신속 처리 위해 직책 신설·핫라인 구축 등

● [경향/한겨레/한국/머투/중앙/세계]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언론, 휴전 임박했단 보도 잇따라…미국, 물밑 접촉해 이스라엘 공습 중단 설득. 프랑스, 안보리에 휴전 촉구 결의안 내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부동산 정책]
▲ (경향) 계속되는 여당 지도부의 부동산정책 혼선, 무책임하다 
▲ (조선) 親文 반발로 ‘부동산 개편’ 용두사미, 대선 승리만 챙기나 
▲ (서울) 산으로 가는 여권의 부동산 정책

[한미 정상회담]
▲ (경향) 문·바이든 첫 만남, 백신 협력 및 북핵 대화 재개 전기 되길 
▲ (동아) 文 방미 전날 “美는 2등급 국가” 깎아내린 宋 대표의 경망함 
▲ (한겨레) ‘백신과 평화’ 과제 안고 워싱턴 향한 문 대통령 
▲ (한국) 정상회담 앞두고 한미훈련 조정 가능성 말한 미군
▲ (중앙) 백신과 반도체 협력으로 국익 극대화해야

[관평원 특공 논란]
▲ (한겨레) 관평원 청사·특별공급 의혹 철저히 밝혀라 
▲ (동아) 관평원 ‘유령청사’ 예산 집행… 구멍가게만도 못한 행정 수준 
▲ (중앙) 무주택 서민을 허탈하게 한 공무원들의 '특공 재테크'

[軍 군납비리 의혹]
▲ (동아) 軍 부실급식에 불량의복까지… 엄정 수사하고 책임 물으라 
▲ (서울) 부실급식-불량 베레모, 군납비리 전수조사해야

[기타]
▲ (한국) 수사 본격화한 공수처, 수사력-중립성 시험대 올랐다
▲ (서울) 다가오는 초고령화사회, 노인빈곤 해결 시급하다
▲ (한겨레) 2학기 전면 등교, 철저한 준비로 꼭 이뤄내야 
▲ (경향) 김부선 해법, 부동산 이해 아닌 장기적 교통수요로 접근해야 
▲ (조선) 5·18은 우리 것이니 野는 추모 자격도 없다는 與의 오만 
▲ (조선) 국민 뜻 거리 먼 ‘싹쓸이 벌채’, 속이며 추진할 생각 버려야
▲ (한국) 늑장 부르다 뒤늦게 속도 내는 국가교육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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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20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하마스가 쏜 로켓탄 1050발 중 1030발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공중요격에 성공 → 성공률 98%. 우리도 北 장사정포로부터 수도권을 방어할 K아이언돔 시급하다.(중앙)


2. 변호사 3만명 시대... 그러나 '나홀로 소송'이 70% → 민사소송 1심 중 원고 피고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 않는 경우가 72.7%, 한 쪽만 변호사 없는 경우 포함하면 92.7%. 과거보다 일반의 법지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변호사 비용도 한 몫.(매경)


3. 전세금 못 돌려받을 경우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금 보증’ 제도 → 전세금 5억원 기준 보증료(2년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28만원, 서울보증이 192만원. 두 기관 독점 해소되야 한다는 지적.(매경)


4. 원전 전도사 빌 게이츠 → ‘원자력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유일한 청정에너지다’. ‘풍력은 ㎡당 생산 가능 전력이 1~2W, 태양광은 5~20W에 불과하지만 원자력은 500~1000W에 달한다’. 지난 2월 발간 저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한경)


5. 1차 AZ, 2차 화이자 섞어 맞았더니 ‘효과 2배’ → 스페인 국립 연구기관 18~59세 지원자 670명 실험결과 공개. 발열을 호소한 사례 좀 늘었지만 심각한 사례는 없었다고. 우리는 현재 교차접종 미시행.(중앙)


6. ‘부처님오신날’(5.19일) → 공식명칭 2018년부터 ‘석가탄신일’에서 ‘부처님오신날’로 변경(2017 국무회의 공휴일 규정 의결). 일본은 양력 4월 8일.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음력 4월 15일.(매일 외)


7. 다윈이 진화설의 힌트를 얻은 곳으로 유명한 갈라파고스의 대표 풍경, ‘다윈아치’, 자연 침식으로 무너져 
→ 독립문 형태에서 연결 부분 무너져 내려 두 기둥만 남은 형태로(경향)


8. 머스크보다 센 중국 한마디 → 중국 금융관련 협회들에 이어 인민은행, ‘현재의 암호화폐는 정부기관이 인증하지 않은 화폐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다’ 쐐기에 비트코인 3만달러로 폭락.(중앙)


9. 민간 유전자 검사 서비스 →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 관련 유전자 검사는 규제로 불허 되어 있다. 서비스 가능 항목도 70개로 일본(360개)과 중국(300개)에 비해 턱없이 적다.(한경)


10. 냉면 가격의 변명? → 메밀가루 가격은 밀가루의 20배다. 수입 메밀이라해도 10배는 비싸다. 육수를 내는데 대부분 조미료를 넣지만 웬만큼 고기를 넣지 않고선 맛을 내기 어렵다. 전문점일 경우 비수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한국, 요리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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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새 환자는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양상 등을 분석한 뒤 내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 정부는 어르신 1차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7월부터 사망자와 중환자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며 접종예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자는 375만 9,058명, 인구 대비 7.3%입니다. 

■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3박 4일간 방미 일정을 소화합니다. 

■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열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대북 정책과 함께 백신과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르자 여야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 한미 현안에 대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한 목소리로 밝히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백신협력, 야당은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33인의 전문가 포럼이 발족합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으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한 출범 토론회를 가지는데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강연자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기조발제자로 나섭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수행원 없이 연구소를 방문해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정덕균 석좌교수와 연구소장인 이종호 교수 안내로 3시간가량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대권 주자 중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할 것 같은 후보에 대해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치권에 돌아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할 생각이 없다며 정치 복귀 가능성에 다시금 선을 그었습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늘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로써 당대표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는데요. 두 사람의 출마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구도는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윤영석, 조해진, 김웅, 김은혜 의원과 신상진 전 의원까지 '10인 경쟁 체제가 확정됐습니다. 

■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EU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입국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EU 회원국들의 공식 재가 후 시행되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새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서울 은평구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교사 2명이 만 2세 원생들을 때리고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과 이후에도 공군과 육군에서 군 부대 부실급식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된 운동복과 베레모 등 피복류 수십만 벌이 불량품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였던 이들은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A씨를 넘어뜨려 폭행한 후 인근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했고, 방치된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 다단계 사기부터 암호화폐 사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유사수신 범죄'는 약 3천 건으로 집계됐다는데요.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이자를 약정해서 자금을 모으는 불법행위입니다. 

■ 대마 같은 마약류에 손대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약 1500명 가운데 10대가 44명이나 된다는데요. 어린 청소년들이 마약을 다루는 중범죄자들과 접촉하는 방식은 예상보다 간단했다고 합니다. 마약 거래 조직이 익명 모바일 메신저로 판매 홍보글을 올리면, 10대들은 돈을 입금하고 판매자들이 마약을 감춰둔 특정 장소에 가서 직접 찾아간다고 합니다. 

■ 코인 열풍을 주도하는 건 2030 세대입니다. 월급 모아 봐야 집 한 채 사기 힘들고 가만히 있으면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가격 상승에 소외되면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지는 '벼락 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에 나섰는데 최근에는 코인 채굴에도 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투자에 수백만 원, 매달 수십만 원의 전기료까지 드는 만큼 섣부른 투자는 위험하다고 조언합니다. 

■ 얼마전만 하더라도 '금의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달러화까지 약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인 금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금과 함께 은값 역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기대감에 1월 연고점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 부동산특위는 오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만큼,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 최근 1~2년 새 집값이 껑충 뛰면서, 집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도 커졌죠. 그런데 일부 지역은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미만 집주인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 세입자에게 집을 싸게 빌려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5개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제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맘스터치를 제외한 4개 업체의 모든 제품이 매장 가격에 비해서 배달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햄버거 단품은 700원에서 900원, 햄버거 세트는 1200원까지 더 비쌌다는데요.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가장 한국적인 서양화가로 추앙받는 박수근의 고향 강원도 양구에 세워진 박수근 미술관. 이 미술관은 이달 초부터 삼성가에서 기증받은 박수근의 작품 18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기증으로 화제가 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 농촌을 선택하는 사람 수는 2018년 이후 줄고 있지만, 20대 귀촌 인구는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늘어 6년 사이 40% 증가했습니다. 농사일을 가르쳐 주는 영농 육성 프로그램엔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2030대가 코로나 시대 이전보다 16% 늘어났습니다. 경쟁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고단한 도시의 생활을 피해 자연 그대로가 살아 숨쉬는 시골에서 뭔가 다른 삶의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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