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7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03월 1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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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7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 한일 정상이 만나는 동안 국내에서는 회담을 비판하는 집회와 기자회견도 잇따랐습니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일 정상회담이 '굴종 외교· 굴욕 해법'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3자 배상안'의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군사정보보호협 '지소미아'의 완전 복원을 선언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 재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이번 회담에서 일본 측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 표현 없이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등의 강한 반발 속에 여당은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며 정상회담 성과를 치켜세웠고, 야당은 "국민 굴욕"라고 혹평했습니다.
●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64살로, 지금보다 2년 더 늘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하원 투표 없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의회 표결을 생략할 수 있는 헌법 특별 조항을 이용한 건데, 연금개혁 반대 여론이 한층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유럽중앙은행이 은행권의 혼란에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 인도의 한 남성이 샤오미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돌아오니 검게 타버린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샤오미 측은 "조사 결과, 배터리가 파손돼 벌어진 사고로 고객 과실로 분류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나이가 들어 점점 앞을 볼 수 없게 된 펭귄들을 위해 싱가포르에서 특별한 안과 수술이 세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싱가포르 수의학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펭귄들을 대상으로 한 안구 렌즈 삽입술에 성공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신형 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데, 고각으로 발사돼 천km 가량을 비행했습니다.
● 14년 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박연차 게이트' 혐의가 사실이라는 회고록을 펴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악마화했다면서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다"고 기술했습니다.
● 인천공항에서 지난 10일 실탄 2발이 발견된 데 이어 또다시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 어제 오후 경북 상주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밤사이 진화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한때 주민 20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가운데 진화율은 70%를 넘어섰고,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불길을 완전히 잡을 계획입니다.
●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인 정명석 총재가 선택한 여성 신도들을 일명 '신앙 스타'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신도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이 신앙 스타에게 수년 동안 돈을 뜯기는 건 물론 무리한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 여성 신도 성착취 논란 등으로 파장을 일으킨 JMS가 청년 신도들에게 방과후학교 교사나 진로적성 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등의 직업을 갖게 하며 미성년자들을 전도해왔다는데요.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유인하기 쉽고, 비뚤어진 가치관을 쉽게 주입할 수 있다는 점들을 악용한 것입니다.
● 전우원 씨는 현역 장교 2명이 마약을 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장교들의 의혹을 사이버과학수사대에 배정해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군에 마약이 유포된 것은 아닌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 얼마 전 70대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사람들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죠. 이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정부가 그래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에겐 운전 능력을 따져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 노동시간 관련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MZ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간담회를 열었는데, 주 60시간이나 69시간이나 장시간 초과 노동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비판만 들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6% 하락했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하락률입니다. 전셋값도 약세를 지속한 가운데, 하락폭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앞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는 오른쪽 녹색 신호가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0년 대비 50% 수준인 1,600명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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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1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여론역풍에 스텝 꼬인 근로시간 개편…노동개혁 동력상실 우려...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성이 담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대통령마저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당초 정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 尹 도착한 날, 韓日 무역분쟁 종식…신뢰구축 첫발 내딛었다...日규제풀고 韓 WTO제소취하 44개월만에 3개품목 규제해제...화이트리스트 복귀도 타진중 "시간 필요하지만 긴밀 논의" 반도체 소부장 안전판 복원돼...기업 공급망 불안요소 사라져
☞ "은행파산 남 일 아니다" 자본확충 3종세트 도입...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전 세계 은행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확충 제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 제도 개선 회의를 갖고 은행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우회전도 신호받고 간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 검토...이에 정부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2일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더 확대하고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금 융》
☞ "고맙다, 삼성전자"…반도체 소부장株 활짝...세계 최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에스앤에스텍·원익IPS 등 급등 외국인·기관투자자 매수세 몰려..."올해 반도체 업황 바닥 찍으면 소부장 주가 반등세 이어질 것"
☞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 기·조·방은 쓸어담았다...현대로템·한화에어로 등 매집...올해 실적 반등 가능성에 주목외국인이 최근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세로 돌아섰지만, 기계·조선·방산주 등은 꾸준히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날, 작년 매출액 2950억원 달성…전년比 3.3%↑...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2950억원으로 전년대비 3.3% 성장해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업손실은 27억원, 당기순손실은 338억원이다. 별도 기준 매출액은 24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4% 성장했다
☞ 삼성전자가 지분 또 샀다 … 레인보우로보 상한가...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뛰어드는 로봇·시스템 반도체·클라우드·전고체 배터리 주가가 급등하는 '삼성 매직'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이 지분투자한 기업뿐 아니라 그 업종 전체가 들썩이는 모습이다.
《기 업》
☞ R&D인재 만난 구광모…"미래경영 속도낸다"...LG 미래 AI·바이오·클린테크...테크콘퍼런스 열어 인재 영입 日 출장전 짬을 내 전격 참석...경영진엔 "협력사 상생" 당부
☞ ‘EV 트렌드 코리아 2023’ 이달 15일, 코엑스서 개막...EV 트렌드 코리아 2023, 3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개최...제 2회 EV 어워즈 2023 ‘대한민국 올해의 전기차’ 현대차 아이오닉 6, ‘올해의 혁신전기차’ 기아 EV6 GT, ‘소비자가 선택한 올해의 전기차’ 아이오닉 6, ‘올해의 전기충전기’ CHAEVI(채비) 수상
☞ 스카이레이크, MBK와 넥스플렉스 매각 SPA 체결...매각가 5400억대서 합의...스카이레이크 5년만에 회수 성공
☞ 서울모빌리티쇼 이달 31일 개막...국내 최대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2023 서울모빌리티쇼'가 오는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다. 16일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시회의 주요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부 동 산》
☞ 상계 45㎡ 8천만원 '쑥'… 노도강 상승 최고...주택시장 변곡점 임박 2월 경기도 거래 68% 늘어 전국 1순위 청약률도 껑충...주택건설협회 세미나..."하반기 규제 완화 이어지면 본격 주택시장 회복" 전망
☞ 수도권 이어 지방도 집값 낙폭 둔화...전국 -0.26%…5주째 주춤 지방 -0.24% '바닥다지기' 주목...1월 실거래가 지수 상승 전환☞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다음주부터 분양가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5억원으로 제한된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질 예정이다.
☞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7년 만에 다시 시동 건다...서울시는 마포구 DMC단지 내 초고층 빌딩 건립 부지인 상암동 1645와 1246을 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해 토지를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매각 추진 이후 7년 만의 사업 재추진이다.
《사 회 유 통》
☞ 사회 나왔지만 기댈 곳 없어…더 서글픈 '자립준비청년'...매년 양육시설·위탁가정서 홀로 서는 청년 2천명 넘어...사회경험 없어 범죄에 노출 관리요원 1명이 100명 맡아...전문가 "단순 지원금보다는 도움받을 수 있단 확신 줘야"
☞ JMS '여신도 성폭력 재판'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 사임...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력' 재판 변호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이 변호인에서 전격 사임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으로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사건의 수임을 맡는 데 부담과 책임감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前 배우 아내 살인미수 혐의’ 30대 남편, 2심서도 징역 4년...40대 전직 영화배우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 제》
☞ 금융불안 실물확산 우려 … 유가 70弗 붕괴...WTI 하루새 5% 떨어진 67弗...SVB 파산에 15개월만에 최저 러 증산에 원유 비축량 급증...美서도 재고 10주 연속 늘어 CS 위기에 안전자산 더 몰려 금값 6주 만에 최고가 경신
☞ "강제징용 해법은 대국적 결단…日 행동해야"...尹, 日 신문 3곳과 인터뷰 "북핵·미사일 정보 신속공유...韓美日 안보 연대 강화해야" 반도체 공급망 협력도 강조
☞ CS에 70조원 긴급수혈...스위스 금융당국이 자국 2대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CS)에 최대 70조원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CS의 구제 요청에 하루도 안 돼 전격적으로 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후폭풍이 대서양을 넘어 유럽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입이지만 시장 불안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 연쇄 파산 공포에 … 美연준 금리동결 전망 0% → 45%...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마저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주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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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세계 부자들의 비밀금고’ 스위스 은행 신화의 몰락... →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 부실위험. 5개 분기 연속 손실, 지난 4분기 고객 인출만 1000억달러... 최대 투자자인 사우디, 손절 선언... 먼저 파산한 美 SVB은행의 7배 규모. 2008년 금융위기 초래한 ‘리먼’ 사태 재연 조짐. 내부통제 결함, 도덕적 해이로 스위스 은행 평판 사라져.(경향 외)▼
2. 저출산 예산, 16년간 280조 쏟아부었다고? → 전문가들, 프, 독, 일, 영,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 게다가 군 입대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첨단 무기를 늘린다 명분으로 무기도입 예산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잡는 등 거품 많다는 지적.(헤럴드경제)
3. ‘문어는 3살 아이 지능’... 양식은 학대 → 스페인 기업, 연100만 마리 생산 첫 양식장 추진에 유럽 시민단체, 과학계 반발. 지금 EU의 동물복지법은 척추동물에만 적용돼 문어에 적용 안 될 것... 매체들은 양식문어의 주요 고객은 한국·일본 등이 될 것이라고 보도.(한국)
4. 교통사고 사상자 → 한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람 205만여명... 경찰 집계 29만여명 보다 7배 많은 수치.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개인간 보험처리로 마무리 된 교통사고 부상자가 한 해에 170만명 이상이라는 얘기.(헤럴드경제)
5. 여름이 겨울보다 더 길다? → 춘분에서 추분까지 일수가 추분에서 춘분까지 일수보다8일 더 많다. 전자는 186일, 후자는 178일 정도이다.(헤럴드경제)
6. ‘반지하’ 주택 → 96%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2020년 기준 전국 32만여 가구 중 수도권 31만여 가구. 70∼80년대 정부가 주택난을 해소의 일환으로 지하층 설치를 권고한 것이 계기. 그러나 지난해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 후 신규 반지하 주택 금지. 기존 거주자에게는 이주비 지원 등으로 반지화 제로 정책 추진 중.(문화)
7. 3大 국책은행이 보유한 골프 회원권 가격만 158억... →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극소수 임직원 '황제 골프'용 지적. 이용 규정·내역 등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적 나올 때마다 싼 것 한 두개 처분하는 개혁 시늉만.(아시아경제)
8. 농협조합장 34%가 12년 이상 집권... → '소왕국'된 지역농협. 올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3선 이상 조합장 총 364명으로 전체 1112명의 34%. 3연임까지만 허용 되지만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면 다선이 가능한 구조.(아시아경제)
9. 조선의 반도체... 조선시대 무역의 아이콘이었던 인삼 → 1860년대 홍삼 무역으로 거둔 정부 세입은 20여만냥으로 당시 호조가 비축하고 있는 동전량 19만냥 보다 많았다. 1902년 대한제국 황실 수입 중 홍삼 전매 수입은 330만냥으로 땅으로 거둔 수입의 1.7배였다.(국민, 신간 소개 중)
10. 사라져 가는 우리말 단위들 → ▷오징어 ‘한 축’은 20마리 ▷김 ‘한 톳’은 100장 ▷한약 ‘한 제’는 스무첩 ▷명태 ‘한 짝’은 600마리 ▷조기 ‘한 두름’은 20마리 ▷오이 ‘한 거리’는 50개...(중앙,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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