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1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제당 3사, 빵·과자업체 공급 설탕가 인상…'슈가플레이션' 본격화...대한제당·삼양사·CJ제일제당 등 이달 설탕 B2B 가격 인상키로
☞ 음원 사용료에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플랫폼 업계 "환영"...음원 사용료 정산 시 매출액 산정 과정서 '인앱결제 수수료' 제외하도록 해...멜론·바이브·벅스·지니·플로 등 "권리자와 소비자 상생을 위한 개정 환영"
☞ 격리의무 완전 해제, 이르면 11일 결정…시행은 이달 말부터...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이 1단계 시행으로 5일로 줄고, 2단계에서는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 '무·양파·감자' 가격 더 오른다… 정부, 비축물량 풀고 수입 확대키로...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 "올해 성장률 1.3%"... 눈높이 대폭 낮춘 금융연구원...IMF 전망 1.5%보다도 낮아..."수출, 반도체 설비투자 부진"
《금 융》
☞ 네이버통장은 되는데…"애플통장 당장은 어렵다" 이유는?...국내 출시하려면 금융 당국 '허들' 하나쯤 넘어야...한은 "글로벌 빅테크 본격 진출 땐 금산분리 논쟁↑"
☞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만 1조원, 수도권+3040대+중저신용자 '쏠림 현상'...수도권+3040+중저신용자 '쏠림' 뚜렷...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역전세 심화하면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어려워져...주금공 등 보증기관 대위변제 급증 우려
☞ "노후자금 만들자" TDF 순자산 10조 돌파…수익률·안정성 다잡다...누적수익률 16%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앞으로도 성장 계속"
☞ 외국인 지분 줄고 공매도 늘고…에코프로 본격 추락하나...에코프로, 매도 보고서 속 外人 지분율 4년 만에 최저...추가 하락 베팅하는 투자자는 증가
☞ 신종수법 판친 주식시장, 민관 손잡고 조작 파헤친다...대포폰 ‘IP 우회’ 불공정거래...거래소, 개선방안 검토 착수...금융위·검찰 협업 강화 필요
《기 업》
☞ 쿠팡, 로켓배송 대만서도 통했다…대만 앱 다운로드 1위...쿠팡, 4월 대만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1위...지난달 웹사이트 방문자수 110만명으로 2달만에 16배 늘어...대만 전역서 익일배송…이커머스 판도 흔들지 주목...대만 중소기업 국내 판로 개척도 지원
☞ 두꺼비, 구미호에 맞서는 고래… ‘자도주’ 선양의 인상적 약진...출시 2개월 만에 초도물량 100만 병 판매...“칼로리 낮추고, 소주 본연의 맛 살려”...“제품 생산 확대… 수도권 문의 이어져”
☞ ‘여전히 건재한 배틀그라운드’…크래프톤, 1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달성...배그 신규 콘텐츠 기반 유료화 성과 확대, 지속적인 성장성 입증
☞ 한전 또 분기 5조 적자...올해도 영업적자 10조 넘을 듯...요금 인상 늦어지며 적자 확대...“응급 환자 두고 의사들 회의만” 비판
☞ K바이오, 꽉 막혔던 한일 경협 물꼬 튼다...반도체·배터리·전기차 이어 바이오 협력...정부, 日글로벌 제약사 다케다제약 협상...국내 바이오 벤처 일본서 신약 임상하고 성공 시 수익화···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부 동 산》
☞ 속도 내는 ‘신문1지구’ 개발사업… ‘더샵 신문그리니티’ 6월 분양...신문1지구 개발 본격화에 기대감↑··· 일대 1만5,000여 가구 신흥주거타운 될 것
☞ 경기도 올 1~3월 전세 보증사고 1천131건…작년 전체의 75%...인천·서울보다 많아…피해자 연령은 30대 이하가 73% 차지...올 전세 보증사고 금액 2천820억원으로 작년 전체의 80% 육박
☞ 서울시민, 야간활동으로 문화예술 선호… 실제는 유흥 선택...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설문, 야간활동 활성화 필요 68.9% vs 불필요 31.1%...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최우선 순위는 안심·안전
☞ 1분기 오피스 거래 2조→1조 ‘반토막’… 임대료는 더 올랐다...1분기 거래 규모 1조164억원… 2조원 돌파 이후 최저...거래 건수도 8건 뿐 “매도자-매수자 간 줄다리기 계속”...공실률은 줄고 임대료는 상승
☞ 서산공항 사업 예타 탈락…국토부 "추진 의지 변함없어"...이 사업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사전타당성 연구를 거쳐 2021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사 회 유 통》
☞ "최대 100억원 피해"…주가폭락 피해자 66명 라덕연 등 형사고소...증권사들 추심 유예 해야…증권사 상대 손배청구도 예정..."의사 등 전문직 다수 포함, 최근 투자자 피해액 훨씬 커"
☞ TK신공항 비판했다고... 대구시, 대구MBC 취재거부 이어 고소...이종헌 신공항건설본부장 명의로 <시사톡톡> 관계자 고소... 언론 재갈 물리기 비판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기존 휴대전화 프랑스서 폐기했다...송영길 측 “파리 학교서 제공한 휴대전화 사용”
☞ "정선하라" 중국어선에 '섬광탄'·메탈톱으로 강제개방 진입...서해 최북단 대청도 해역서 대규모 불법조업 어선 단속훈련...대청도 주민들 "중국 불법조업 어선 막은 해경 고맙다"
☞ '간호법' 처리 지연에 뿔난 간호사들, 장외투쟁 속으로... 대학들도 가세...간호협회 간부들 무기한 단식… 보건의료연대 이어 연세대 간호대•전북 5개 간호대 “간호법 공포 촉구”
《국 제》
☞ 버핏, BYD 지분 또 매각…지난해 8월 이후 11번째...버크셔 BYD 지분율 19.92%→9.87% 반토막...'미·중갈등 우려' 해석도…버핏 "대만보다 일본"
☞ 캐나다 中외교관 추방… 중국도 상하이 영사 추방으로 ‘맞불’...정치인 사찰 의혹이 발단...토론토·상하이 주재 외교관 각각 기피인물 지정
☞ 김치 원조론 中, 이젠 치즈까지?…중국산 모차렐라에 伊 피사의 사탑 그림...모차렐라 치즈 종주국 이탈리아 발끈…"최악의 도용"
☞ 미얀마 정부軍 사가잉 공습에 사탄의 무기 '진공폭탄' 사용했다...지난달 군부가 사가잉 지역의 야당 건물 기습 공격해 170여명 사망...HRW "유엔이 미얀마에 무기 금수조치 내려야" 촉구
☞ 러시아, 전승절 하루 전 키이우 대대적 공습… 푸틴 '확전 선언' 하나..."러, 키이우에 침공 이후 최대 규모 공격"...9일 러 전승절 기념식 푸틴 연설에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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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수) 경찰관련 기사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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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초여름 더위, 서울 26℃...자외선·오존 주의
목(10/24℃)🌤 금(11/22℃)🌤 토(12/22℃)☀
❏ 사감위 위원장, 경찰청장 면담 ‘불법사행산업 대응·협업 강화’ 논의 / 홀덤펍 불법도박 단속 및 홍보 협력키로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09521367?OutUrl=naver
❏ 서울 경찰불자들 1000만 시민 안전위해 재발심 다짐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197
- 서울 경찰청, 4년만에 봉축 대법회 봉행…점등식도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983
❏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아동보호 캠페인 'Face for Child' 동참
https://www.news1.kr/articles/5040914
❏ 전국 최초 '국민 시각' 반영한 112 코드 체제, 무엇이 달라지나 / '공원·관공서 소란' 발생시 국민은 공원, 경찰은 관공서 우선 / 전남청 전국 최초 도입…인적 피해·공공안전 상황 단계↑
https://www.news1.kr/articles/5040869
❏ 강원랜드 부사장 선임 임박… 이성규 전 서울경찰청장 유력 거론
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50910562892850
❏ "분신 건설노동자, ‘건폭몰이’ 희생자"…경찰청 항의 방문한 정의당 / 9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3명, 경찰청 방문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73046635607280&mediaCodeNo=257&OutLnkChk=Y
❏ 김광호 서울청장 구속 의견, 대검이 반려…'보완' 지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85271&plink=ORI&cooper=NAVER
❏ 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 의무화 / 개정안이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509013400641?input=1825m
❏ “동의없는 경찰의 피해자 금융조회는 기본권 침해”…이태원 참사 유족들, 헌법소원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509010004570
❏ '탄핵심판' 이상민 첫 변론…"재난예방 의무 위반" vs "단순 군중 밀집은 재난 아냐"
https://www.ajunews.com/view/20230509162412662
- 이상민 측 “이태원 참사 예측불가 사고…탄핵은 논리적 비약”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509010004690
❏ 교통 막혀 집회 막는다는 대통령실 인근 서빙고로, 경찰 기준보다 빨랐다 / ‘주요 도로 추가’ 시행령 입법예고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092113025
❏ 청와대 국민 품 돌아갔지만...집회로 고통 앓는 용산 주민들[尹 대통령 취임 1년]
https://www.fnnews.com/news/202305091420470844
❏ 경발위 오는 23일 마지막 회의...'자동 경위 임용' 폐지 가닥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09000887
❏ 중경 '조리돌림' 피해자, 돌연 '가해자' 지목돼 퇴교 처분 / 경찰청 "피해 교육생도 가해한 사실 있다면 처분 받을 수밖에"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667
❏ 인권위, 이태원 참사에 “국가·지자체 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정부 태도 아쉬워” / 인권위, 2022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09500181&wlog_tag3=naver
❏ 성범죄 수사하는 경찰이…"영상 보는데 꼬릿꼬릿" / 익명 블라인드 게시판에 글 작성 논란 / "조사할 사람이 할 말이냐" 거센 비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0914594970503
❏ [영상] 남의 빌라 현관 뒤적뒤적…'마약 던지기' 주민 눈썰미에 딱걸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9145300704?input=1195m
❏ “순찰 경찰에 딱 걸렸네”…비닐하우스 안에서 60대 뭐하나 봤더니
https://www.mk.co.kr/news/society/10731652
❏ 경찰, '마약성분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본격 수사 / 식약처, 병·의원 10곳 수사 의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09/2023050990222.html
❏ 모텔 통째로 빌려 한 달간 땅굴 팠다…송유관 뚫기 직전에 잡힌 기름 도둑들 / 일당 8명, 삽·곡괭이로 10m 파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10008010&wlog_tag3=naver
❏ 압수 현금만 50억…온라인 불법도박 조직, 8년간 대기업처럼 운영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90086635607280&mediaCodeNo=257&OutLnkChk=Y
- 사무실 보관 현금만 50억…인천경찰청, 2조원대 불법 도박조직 검거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47489
❏ 주차장 여학생 폭행 영상 확산…다 때리고는 끌어안았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84879&plink=ORI&cooper=NAVER
- “07년생 만행” “퍼뜨려주세요” 인터넷 도는 ‘학폭’ 영상 진실은
❏ 전동킥보드 허술한 면허 검사… ‘다음에’ 누르면 끝 / 업체 6곳 중 5곳, 면허 없이 대여 / 면허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10008008&wlog_tag3=naver
❏ 건설현장 월례비, 준 회사-직원도 처벌 추진 / 당정, 내일 불법행위 후속조치 발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09/119216257/1
❏ 편의점 담배광고 논란 '끝'...'시트지' 떼고 '금연광고' 붙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0915011856708
❏ "비명소리로도 112 신고"... KT 최첨단 범죄·화재예방 기기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914450001445?did=NA
❏ “청소년들 이상한 짓 못하겠네”...룸카페 벽면·출입문, 이렇게 바뀐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31753
- 룸카페에 침대 빼고, 성착취물 선제 삭제…청소년 대상 마약사범 가중처벌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09000512
-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 구속 수사…'우울증 갤러리' TF도 구성
https://www.news1.kr/articles/5040685
❏ 학교폭력 막겠다는 교육부, 화장실 소리 센서 설치 논란 "도청 해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1120
❏ ‘잊힐 권리' 찾는 韓 vs ‘범죄자 기록’도 지워주는 유럽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09/2023050903854.html
❏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 교통사고 내고 도주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510000200641?input=1825m
❏ 尹대통령,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박민식 처장 지명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509000712
❏ 尹, 기자회견 없이 '조용한 1주년'…與지도부·국무위원과 오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9_0002296679&cID=10301&pID=10300
❏ [尹정부 1년] 성과보다 '변화' 과시…외교·안보 단연 돋보였다
https://www.inews24.com/view/1592505
❏ ‘충청의 아들’ 尹 1년 “안보 튼튼·경제 탄탄” vs “검찰독재·협치실종”
https://www.news1.kr/articles/5041493
❏ 사설
https://news.naver.com/opinion/editorial
❏ 칼럼
https://news.naver.com/opinion/column
❏ 만평
https://news.naver.com/opinion/cartoon
❏ [오늘의 주요일정]국회(5월10일 수요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9_0002296806&cID=10301&pID=10300
❏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10일, 수)
https://www.news1.kr/articles/5041432
❏ [오늘의 주요일정]사회(5월10일 수요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9_0002296801&cID=10201&pID=10200
< 해외 >
❏ 美 총격 희생 한인가족에 후원 손길…100만달러 돌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0916531922332
❏ 도쿄 한복판 10억원 시계 강도…"모두 10대" 日열도 충격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0915170060864
❏ '예수 만나려면 굶어' 사이비종교, 시신에 '장기' 없었다.."강제 장기매매 흔적"
https://www.fnnews.com/news/202305100517336682
- 케냐 사이비 종교 사망자 133명으로 늘어…시신서 장기 적출 흔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85349&plink=ORI&cooper=NAVER
❏ 환호가 비명으로…어린이 수십명 태운 놀이기구 러시아서 추락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50915062003303
❏ 목욕중 핸드폰 쓰다가 그만…16살 욕조서 숨진 채 발견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509/119211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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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격리 완전 해제' 가닥…검사·치료 등 지원은 유지 / 11일 중대본서 확정…이르면 이달 말 '사실상 엔데믹'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9149600530?input=1195m
- 윤대통령, 내일 코로나19 중대본 주재…방역완화 결정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510000600641?input=1825m
❏ 코로나19의 새로운 후유증…'민감해진 감각이 유발하는 통증'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9743
❏ 서산대사의 해탈시(解脫詩)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고.
출세하기 싫은 사람 누군고.
시기 질투 없는 사람 누군고.
흉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소.
가난하다 서러워 말고,
장애를 가졌다 기죽지 말고
못 배웠다 주눅 들지 마소.
세상살이 다 거기서 거기외다.
가진 것 많다 유세 떨지 말고,
건강하다 큰소리치지 말고
명예 얻었다 목에 힘주지 마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이다.
잠시 잠깐 다니러 온 이 세상,
있고 없음을 편 가르지 말고,
잘나고 못남을 평가 하지 말고,
얼기설기 어우러져 살다가 가세.
다 바람 같은 거라오.
뭘 그렇게 고민하오.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 순간이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 바람이고,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오.
폭풍이 아무리 세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돈다오.
다 바람이라오.
버릴 것은 버려야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리요. 줄게 있으면 줘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소. 내 것도 아닌데...
삶도 내 것이라고 하지마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뿐인데 묶어 둔다고
그냥 있겠소.
흐르는 세월 붙잡는다고 아니 가겠소.
그저 부질없는 욕심 일 뿐,
삶에 억눌려 허리 한번 못 피고
인생 계급장 이마에 붙이고 뭐 그리 잘났다고
남의 것 탐내시오.
훤한 대낮이 있으면 깜깜한 밤하늘도 있지 않소.
낮과 밤이 바뀐다고 뭐 다른 게 있겠소?
살다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다 만은,
잠시 대역 연기 하는 것일 뿐,
슬픈 표정 짓는다 하여 뭐 달라지는 게 있소.
기쁜 표정 짓는다 하여
모든 게 기쁜 것만은 아니요.
내 인생 네 인생 뭐 별거랍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흐르고 불다 보면
멈추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서산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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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저울이 안 맞으면 맞추면 됩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정부 검찰·관료 양대 기둥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과 총리실·45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은 영남, 서울대, 50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찰 출신은 대통령실에 7명, 내각의 장관급 4명, 차관급 9명으로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인사와 사정, 공직기강 등 권력 핵심에 배치된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고함
2.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이 내정됐으며,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로 몰려 구속됐다 풀려났다고함
3. 당정, 올해도 5·18 기념식 총출동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정부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 당·정·대가 총출동한다고함
4. 당정 때리며 마이웨이 달리는 안철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두고 지역구를 뺏길수 있어 중도·수도권·청년을 고리로 당 지도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내뱉고 있어 지도부 내부에서 안 의원에 대한 험지 출마론을 언급하고 있다함
5. 이재명·조국 위해 공천룰 바꾼 민주당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 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이 룰대로라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뇌물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총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고함
6. 두달만에 10배 뛴 김남국 코인
김남국 의원이 2021년 주식을 팔아 산 코인은 비트 토렌트라는 코인으로 두 달 만에 10배가 올라 언제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에 따라 많은 시세차익을 봤을 수 있어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 및 출시해 NFT 테마 코인들이 즉각 상승세를 보였다고함
7. 돈봉투 스폰서, 직접 줬다 인정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댄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휴대폰은 사건이 불거지고 귀국한 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이며,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다음 주쯤 소환해 조사한다고함
8. 정의당, 장혜영이 아닌 배진교가 원내대표 왜?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원내대표를 맡는 정의당에서 재창당을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장혜영·류호정 의원이 배척당하면서 정의당 내 최대 파벌인 인천연합의 추대를 받은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함
9. 내달 북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최종 합의
다음 달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최종 합의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코로나 격리 폐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5일로 돤축돼 권고로 바뀌고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3단계는 7월쯤으로 검토하고 있다함
3. 전기료 1kWh당 7원 인상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7원 안팎으로 확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2400원 정도 인상된다고함
4. 재외동포청장에 심윤조 전 의원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초대 청장에 심윤조(69)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됐으며 재외동포청은 약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으로, 차관급인 청장을 비롯해 150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라함
5. 금융증권범죄 합수부 정식 직제 운영
남부지검에서 임시직제로 운영 중인 금융범죄 합수단이 이달 내 금융증권범죄 합수부로 정식 운영된다함
6. 14건의 사고 기록 조작에도 대가 없었다는 경찰
손쉬운 업무 처리를 위해 11개월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등 인적 피해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둔갑시킨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장이 당연퇴직됐다함
7. 금감원, 6년전 CFD 무한 손실 위험성 확인
금융감독원이 SG발 주가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파악된 차액결제거래(CFD)의 위험성을 해외 사례를 통해 6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고 2년전에도 투자자 손실 발생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적극적인 리스크 대응에는 나서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8. 정부위원회 5년 지나면 자동 폐지
600개가 넘는 정부위원회들이 식물위원회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고함
9. 한전, 빚내 민간발전사 손실 메운다
정부가 전력도매가(SMP) 상한제 시행으로 피해를 본 민간발전사의 손실을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의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함
10. 국책은행 전직 임원 특가법 구속
A국책은행에서 부행장까지 지낸 뒤 지난해 계열사에서 퇴임한 전직 임원 B씨가 그룹사 임직원을 포함한 주변인에게 마구잡이로 돈을 끌어 쓰다 갚지 못해 구속 수감되면서 돈을 뜯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국책은행과 계열사 내부가 발칵 뒤집혔으며,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급여를 받았던 B씨가 갚지도 못할 만큼 큰돈을 빌려 어디에 썼느냐가 의문이라고함
11. 대구시, 대구MBC 취재거부 이어 고소
대구시가 TK신공항 관련 검증 보도를 낸 대구MBC를 상대로 취재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왜곡·편파방송으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함
□ 경기종합
1. 원유·원자재 가격 하락세로 경기 부진 경보음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디고 미국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점쳐졌던 구리와 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예상 밖의 하락세에 놓임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제 경보음이 켜졌다고함
2. 중국, 배터리 저가 공세로 한국에 도전장
중국이 가성비 강자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나트륨 이온을 활용해 원가를 대폭 낮춘 새로운 배터리를 선보여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함
3. 중국 BOE, 삼성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삼성과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에서 경쟁하는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을 상대로 중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업계에선 자국 내에서 삼성 발목을 잡으려는 무리한 제소로 해석한다함
4. 현대차, 포니 쿠페 양산
현대차가 오는 27일 1974년 콘셉트카로만 제작됐던 포니 쿠페의 양산을 발표하고 양산형 모델을 공개한다함
5. 삼성엔지니어링, 32년 만에 사명 바꾼다
플랜트와 건설 중심의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업 구조를 친환경, 에너지 그린 솔루션 등의 다각화 전략에 맞춰 사명을 변경하며 현재 거론되는 후보명은 △삼성어헤드 △삼성퍼스티브 △삼성인스파이어 등 총 3개라고함
6. GS건설, 철근 30여곳만 누락?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철근 30여곳이 누락되는 등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으며 GS건설이 LH로부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수주했다함
7. 소비위축으로 백화점 휘청
소비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대백화점과 한화갤러리아 주가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함
8. 제로슈거 열풍에 시들해진 탄산수
칼로리와 당류가 적고 맛까지 갖춘 제로 탄산음료가 등장하면서탄산수 수요층이 제로 탄산음료로 옮겨간 영향으로 제로칼로리 음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신장한 데 반해 탄산수 매출 성장은 거의 없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9일 달러-원은 2.50원 오른 1,323.90원 △국고채 3년 금리는 0.5bp 내린 3.256%, 10년물은 0.8bp 오른 3.318% △코스피는 0.13% 하락한 2,510.06에 코스닥은 0.76% 하락한 835.85로 마감했다함
2. 왜 하필 부산으로, 산은이 타깃됐나
부산시 KDB산업은행 이전이 급물살을 타는 배경에는 금융 공기업은 지역 세수 확대와 지방 인재 채용 등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선거 승패를 위해 거머쥐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부산·경남(PK)의 표심을 어떻게든 붙잡아보려는 정치권이 있기 대문이라함
3. 자본건전성 불거진 신한은행
신한금융이 실적과 자본건전성 악화에 대한 뾰족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 본점이 피델리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자본건전성 방어에 고전하고 있는 신한금융은 8월 4000억원 규모의 콜옵션 기일을 앞두고 있어 이를 웃도는 차환발행이 예상된다함
4. 손보사 보험금 지급 담합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이 백내장 등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함
5. 증권사, 수천억 미수금 리스크에 좌불안석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증권사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된 투자자들로 인해 증권사도 수천억원대의 미수채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DB증권,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미수금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함
6. 쿠팡페이 등 사고 책임보험금 기준 미달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우아한형제들 등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어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들 업체의 고객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함
7. 여객선 없는 낙도 주민들 행정선 이용
오는 16일부터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은 행정선·어업지도선 등 지자체 운영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2021년 기준 464개이고, 이 중 여객선·교량 등 교통이 확보되지 않은 섬은 73개라고함
8. 분양가상한제 단지만 흥행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올해 들어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희소성까지 높아져 평균 청약 경쟁률 조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521명이라고함
2. 내달 전월세신고제 단속
전월세신고제가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됨에따라 신고 기간에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된다함
3. 첫 복용에 치명적 신종마약 비상
지난해 국과수 마약류 감정의뢰건 중 신종마약류 검출 비율은 27%로 마약 제조·유통범들은 기존 마약이 적발되면 분자구조에 약간의 변형을 준 새 마약을 만들어내 감시망을 빠져나가고 있다함
4.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자 무한도전 등 다수의 방송에 출였했던 최모 변호사가 접촉 사고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해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함
5. 박원순 성폭력 없다는 다큐, 7월 개봉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가 오는 7월 개봉됨에 따라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6. 탈북민 단체,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 재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에 이어 플라스틱 용기에 쌀과 USB 등을 넣어 북측에 보내는 이른바 쌀 페트병 보내기를 3년만에 재개했다고함
7. 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학생 3명의 이름과 학년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 업주가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아이들 부모와는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함
□ 국제
1.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음날 나오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정치권의 부채한도 협상 등을 주시하며 다우존스 0.17% 하락, S&P500지수 0.46% 하락, 나스닥 0.63% 하락 마감했다함
2. 9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비축유 보충 계획에 55센트(0.75%) 상승한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9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경계심에 9.70달러(0.5%) 상승한 온스당 2,042.90달러에 마감했다함
4. 은행위기발 경기침체 현실화하나
미국 은행들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전후로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미국 내 신용 경색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함
5. 트럼프 27년 성추행으로 500만 달러 배상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받았다고함
6. 중국 비야디, 베트남에 증설 추진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로 세계 1위 전기자동차 업체로 부상한 중국 비야디가 베트남과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 판로를 위해 태국에 이어 베트남에 신공장을 추진하고 있다함
7. 폭염에 비상 걸린 아시아
아시아 대륙 남쪽에 닥친 폭염으로 섭씨 40도를 넘어서는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각국은 식수와 농업용수가 마르면서 비상이 걸렸다함
8. 파키스탄 전 총리 체포 후 곳곳 유혈시위
칸 파키스탄 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된 뒤 주요 도시를 포함한 파키스탄 전역에서 그를 지지하는 군중들이 체포에 항의하는 유혈 시위에 나서자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집도, 짐도, 보증금도 잃는 신종 전세사기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 당일 입주청소를 하려고 한다며 집을 비우게 한 사이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잠적하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새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세입자집에서 거주하지만 계약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고함
2. 완치없는 녹내장 치료
녹내장 치료로는 약물치료와 레이저치료, 수술치료 등이 있는데, 손상된 시신경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 없어 완치가 아닌 시야결손 진행을 늦춰 실명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함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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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 수요일❒
● 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7~15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상됩니다.
●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 응답률은 60세 이상(63.4%), 대구·경북(57.3%)에서 평균을 웃돌았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 81%가 긍정 평가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집값 급등 등 반시장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거대 야당의 방해로 입법이 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가 어렵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 1년을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은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재판에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들이 성추행, 폭행, 명예훼손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고, 총 500만달러(한화 약 66억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 어제 러시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실제 전쟁이 벌어졌지만 잘 대처할 것이라며 러시아 국민들의 조국애를 강조했습니다.
● 마크 저커버그가 브라질 전통 격투기인 주짓수 대회에서 기권패 판정을 번복시킨 끝에 금메달과 은메달을 거머줘 화제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 최고경영자(CEO)로, 세계적인 갑부이기도 하다.
● 호날두에 이어 메시도 사우디 리그로?→ AFP통신, 이미 계약 완료, 다음 시즌부터 사우디 리그에서 뛴다고 보도. 메시는 최근 사우디 관광청 홍보대사 일로 소속팀 PSG와 상의 없이 사우디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2주간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또 급여 25% 삭감의 재계약 조건이 흘러나오는 등 이적이 예상 됐다.(경향)
● 국민의힘이 네이버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노출되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기사들이 모두 비판적인 것은 아니라 차이는 ‘윤’과 ‘尹’ 검색어 차이에 있었습니다.
●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이 퇴행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년은 한 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며 "국정 운영의 철학과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시찰단의 현장 방문이 예정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안전성 평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사실상 시찰단이 안전성 관련 직접 검증은 불가능하며, 정보 제공 역시 일본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민방위훈련 재개 사실을 밝힌 뒤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방위 훈련은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정부가 국내 코로나 19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을 한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 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국회는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은 예상할 수 없는 참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정치적 추궁이라고 맞섰습니다.
● 그동안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미뤄왔던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폭이 이번 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기 요금의 경우 kWh당 7원 올리는 안이 통과될 경우 가구당 월 2천 원 내외의 추가 부담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엔 설탕 때문에 제품가격 인상?→ 국제 설탕(원당) 가격 올 들어 27% 급등.
그러나 빵·과자 등 제조원가에서 설탕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설탕값 올라도 원가 영향 미미...(매경)
●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선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을 제시해 ‘신격차’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나왔다.
●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명 넘게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한 달 만에 둔화했다. 취업자 증가 규모도 전월보다 11만명 넘게 축소되는 등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줄어든 가운데 한국이 점유율 20%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점유율 76%를 기록해 지난 3월에 이어 2달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차지했다.
● 대구시가 ‘TK 신공항 특별법’ 검증 보도에 항의하며 대구MBC의 취재를 거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취재 편의 사항 일체를 중단하고, 전 직원에게 대구문화방송 취재를 거부하라는 내용의 메일도 보냈습니다.
● 음악 저작권→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거둬들인 저작권 수입 총액은 3250억원.개인별로는 방탄소년단(BTS)의 음악 프로듀서인 ‘피독’이 1위로 연 수입 35억원 추정.(아시아경제)
● 쿠팡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1분기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 성장세를 이어갔다. 연간 흑자 목표 달성을 향한 순조로운 첫발을 뗐다는 평가다.
● 검찰이 SG증권발 무더기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H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를 주가조작 '주범'으로 보고 체포했다. '시세조종은 없었다'는 라 대표의 해명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이제 핵심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인데요.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한 데 맞서 간호협회도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 정명석 JMS 총재의 성폭력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등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법률 자문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측은 해당 변호사가 JMS와 관련된 사실을 몰랐다며 해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지난달 충북 옥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35개 면적의 산림이 탔습니다. 당시 인근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에 한 낚시꾼이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찍히면서 경찰은 40대 용의자 2명을 특정했습니다.
● 경북 봉화군 하천변에서 캠핑을 하다 남편과 함께 실종됐던 30대 여성 A씨가 수색 3일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남편 30대 B씨가 발견된 지점에서 1㎞가량 떨어진 하류에서 A씨가 발견됐다.
● 제주에서 아동출입제한업소 이른바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가 예고돼 논란이 된 가운데 '노시니어존' 카페가 등장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에는 ‘60세 이상 출입금지’와 함께 ‘안내견은 환영’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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