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1년 6월 8일(화)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0일 민주당은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자진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총 816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조사내용상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소명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주체로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명자료도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건이 특수본에 이첩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하였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합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문제에 언행일치의 자세로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나가겠습니다.

1.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2.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3.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 입장발표 이후, 양이원영, 윤미향 출당조치

#짱짱한그것?!
http://naver.me/GnGAEvdl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계파별 분류

1.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 김주영(이낙연계), 김회재(정세균계), 문진석(이재명계), 윤미향

2.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김한정(이재명계), 서영석(이재명계), 임종성(이재명계)

3.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양이원영(이재명계), 오영훈(이낙연계), 윤재갑(이낙연계), 김수흥(정세균계), 우상호

# 총 10명 (2명 : 우상호, 윤미향 열외)

- 이재명계 : 5명 (문진석,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양이원영)

- 이낙연계 : 3명 (김주영, 오영훈, 윤재갑)

- 정세균계 : 2명 (김회재, 김수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