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08(수) 뉴스브리핑
# 12월 8일 #
<12. 8.(수) 0시 기준>
ㅇ 총 7,175명
(국내 7,142명, 해외 33명)
ㅇ 확진자 489,484명
* 사망 4,020명(△63), 위중증 840명(△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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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G20 가계빚 줄어드는데…한국만 나홀로 늘어...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나라만 두드러지게 가계 빚이 늘고 있어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DI "오미크론 불확실성 커져"…내년 성장률 먹구름...12월 경제동향 발표 두달만에 다시 경기 하락 경고...공급망 불안에 제조업 회복 더뎌 방역 강화로 살아나던 소비 꺾여...경기선행지수도 넉달째 하락
☞탄소중립 과속에 한전까지 "태양광"…업계는 "밥그릇 빼앗나"...한전 5년뒤 신재생 10배로...한전 "시장 육성 마중물 역할" 현행법상 발전사업 못하지만 SPC설립 통해 우회 참여할듯...올해도 신재생 133㎿ 발전 대형 태양광단지 또 조성해야...전문가 "한전, 발전사와 상생을 수익성 해법은 전기료 인상뿐"
☞"대출 갚기 벅찼는데"…코로나탓 소득 감소땐 내년 6월까지 상환유예...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해 대출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는 내년 6월까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신청해 원금 상환을 6개월 이상 미룰 수 있게 된다.
《금 융》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코스피 상장 심사 시 ESG 평가 할 것"...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글로벌 기준에 따른 ESG공시 확산전략 토론회'에서 "코스피 상장 기업은 내년부터 ESG경영 요인 심사를 받게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케이카, 내년 고성장세 이유는 '온라인'-한화...한화투자증권은 케이카에 대해 내년 고성장세의 이유로 '온라인'을 꼽았다. 온라인 매출 비중이 2018년 21%에서 2025년 65%로 급속도로 높아 질 것이란 예상에서다.
☞LG엔솔 공모가 25.7~30만원…기업가치 70조...국내 IPO 역사상 최대 규모...신주·구주 총 12.7조원 조달...1월 27일 코스피 시장 입성...단숨에 시가총액 3위 전망
☞치솟는 곡물값에 농산물 ETF 고공행진...에너지난에 석탄·천연가스값 쑥...비료 주원료값 뛰자 곡물도 대란 9월후 옥수수 15%·소맥 14%↑ 美 ETF DBA 올들어 23% 수익...“물가 오를때 농산물 ETF 강세 인플레 대비 수단으로도 각광”
《기 업》
☞'르·쌍·쉐' 덮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친환경 규제 신음하는 車업계...저공해차 목표 미달시 기여금 금액 놓고 부처 이견 반년째..."실적 기준 자체가 불합리" 전기차 안파는 도요타가 1위 환경부 "연내 세부규정 마련"
☞쏘렌토, SUV 명가 獨서 폭스바겐 티구안 제쳤다...기아의 인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렌토'가 SUV 명가 독일에서 현지 대표 차종을 제쳤다. 품질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아에 따르면 최근 현지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차이퉁'은 폭스바겐 SUV '티구안 올스페이스'와 쏘렌토를 비교했다.
☞가전·모바일 벽 허문 삼성…"미래 사업 민첩대응" 속도전...삼성 파격 조직개편 의미는...융복합 시대 CE·IM 다시 통합 스마트폰에 비스포크 적용 사업부문간 경계 허물기 가속 원톱 체제, 의사결정 과정 단축...李부회장 `엄중한 현실` 인식 과감한 조직혁신 의지 반영돼
☞최태원 "공급망·기후변화…민관함께 해법찾자"...`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개최...한미일 정부·재계 리더 참석 미중 패권전쟁·한미동맹 논의...집단 참여 커뮤니티 해법 제시...SK "2030년까지 탄소2억톤 감축" 美탄소저감에 4년간 400억弗 투자
《부 동 산》
☞'창동 역세권' 동아 예비진단 통과…GTX-C 민자역사 개발 등 호재...서울 도봉구 창동역 역세권 단지 중 하나인 창동 동아아파트가 재건축 첫 관문인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창동역 개발 호재로 창동 일대 노후 단지들이 잇따라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활발하다.
☞8일 이후 잔금 받아야 12억까지 비과세...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다.
☞오피스텔 시장 뜨거웠네…올해 평균 경쟁률 44대1...올해 전국에 분양한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의 평균 경쟁률이 44.26대1로 나타났다.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을 넘지 못한 '청포족(청약 포기족)' 수요가 아파트를 대체할 전용 59㎡ 이상 오피스텔로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오류 잇따라…9·13 대책전 취득 주택 과다부과 사례도..."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 잦은 정책 변경에 취득시기 적용 오류 많아"...지분율 20% 이하, 3억이하 상속주택도 주의…이달 15일까지 정정 신고해야
《사 회 유 통》
☞남양주시, 행정에 메타버스 도입… 2021 글로벌 서밋 열어...경기 남양주시는 ‘메타버스’와 ‘ESG경영’를 주제로 글로벌 지식 컨퍼런스인 ‘2021 글로벌 ESG 메타시티 서밋(GEMS)’을 정약용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수도권 병상 꽉 찼는데…최후의 보루 국립의료원 여전히 '뒷짐'...서울 코로나 중환자 병상 가동률 88%…해법은 감감...정부, 거점병원 2곳 추가해 600여개 새로 설치하지만 현재 919명 병상 없어 대기...603개 병상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 명목 100여개만 코로나에 사용 전문가 "전담병원 전환 시급"
☞아동학대치사 형량 높인다…최대 징역 22년6월 선고...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최대 징역 22년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됐다. 아동학대 살해의 고의가 입증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정비됐다.
《국 제》
☞美 "베이징올림픽 선수만 보낼것…동맹국은 각자 판단"...백악관, 외교적보이콧 공식화..."신장위구르 등 인권유린 심각 어떤 정부사절도 파견 안해" 中 "가식적 행동…반격할것"...파이브아이즈등 혈맹 동참할듯 文대통령 참석여부 결정못내려 종전선언 구상 승부수 `불똥`
☞IMF도 中 경제위기 경고…"강력 부양책 필요"...中+6개 국제기구 화상회의..."中 성장모멘텀 급속 둔화" 지적 리커창 "견고한 경제발전 유지"...中당국 "경제안정 최우선 과제" 부동산 규제정책도 완화 신호탄
☞獨 숄츠내각 남녀동수 구성…여성 첫 내무·외무장관 임명...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잇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시대가 열린다. 사회민주당 소속인 숄츠가 이끄는 '신호등(사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가 출범한다
☞美, 달러 결제시스템서 러 퇴출 압박...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하면 러시아를 국제 금융거래에서 배제하는 안을 포함한 초강력 경제 제재를 실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과 러시아 간 영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막기 위해 기선 제압에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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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1
12월 8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재명 후보, 7일 무주택 시민-대학생 잇달아 만나 ‘청년·부동산 집중 행보’. “주택 공급 확대해야” 강조 ▲국민의힘 선대위 공식 명칭 ‘살리는 선대위’로 확정. 윤 후보,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첫 일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소 찾아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과거 발언 논란 확산
◎ 그 외
▲코로나19 신규 확진 7,000명대 가능성. 서울서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 ▲미국,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선언.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구상 차질” 분석
1. 정치
● [전 신문]이재명 후보, 7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 열고 청년세대 고충 경청…이재명 후보 “공급 충분히 늘려야” 강조. 대학 강연회선 “청년세대 위한 금융지원책 필요” 밝혀
☞ [국민]李 ‘청년·부동산’ 이슈 선점 주력. ‘준비된 대통령’ 부각 / [세계]경제대통령 프레임 띄우기. 지지율 오르자 다시 ‘좌클릭’ / [서울/한국/머투]文 정부와 정책 차별화로 2030 표심 노려
● [동아/서경/중앙/한겨레/서울/한경/세계]이재명 후보, 대학 강연회서 “전국민지원금·국토세 철회 아냐. 설득 자신” 밝혀…기본금융 정책 필요성 강조도
● [한국/경향/매경]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 당내 인사 포함 20대 청년 4명 영입
☞ [서울]당내 인재 발굴 시도. 다양한 청년들에게 어젠다 펼칠 기회 부여 의도 / [매경]인재영입 비판 나오자 ‘보통청년’ 내세운 민주당
● [매경/한겨레/서울/한경/세계/조선/한국/국민]박완주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위한 추경 편성 검토 밝혀…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방역 협조 따른 부담 지원 방안 검토해야” 언급. 野 “매표 행위” 비판
☞ 박완주 정책위의장,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관련 “다음 정부서 결정할 수도” 밝혀. “靑-기재부 반대에 보류 선회” 분석
● [전 신문]국민의힘, 선대위 공식 명칭 ‘살리는 선대위’ 확정…尹,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첫 일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소 찾아 “국민 안전한 나라 만들 것” 강조. 백신 부작용 정부 책임제 공약 발표도
☞ 일각선 “尹, 과거 이재명 후보가 범죄 피의자 변론 경험 우회 겨냥한 행보” 풀이
● [한겨레/한경/한국/서울/경향]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과거 발언 논란 확산…SNS에 “가난한 사람은 맺힌 게 많다” 글 올리기도
● [중앙/경향/서경/매경/머투/한국/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이용호 무소속 의원, 7일 국민의힘 입당. 공동선대위원장 맡아. 윤석열 후보 “천군만마 얻은 듯”
● [머투/매경/한겨레]심상정 후보, 7일 ‘심상찮은 버스 6411’ 출범식 가져.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탐방 예정. 첫 행선지로 故 김용균 씨 3주기 현장 추모제 결정
2. 사회
● [전 신문]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000명대 육박. 서울서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방역 강화 불가피. 3차 접종 참여 거듭 부탁” 강조
3. 북한·외교안보·국제
● [전 신문]미국 정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중국의 인권유린·잔혹행위 비판” 밝혀…한국 등 동참 압박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구상 차질” 전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민주당 관련]
▲ (동아)부동산 정책 ‘간보기’ 與, 표 계산 말고 민생논리로 풀라
▲ (서울)당원 게시판 일시 폐쇄하고 실명제 한다는 민주당
[野 노재승 SNS 글 논란]
▲ (한국)노재승-함익병 ‘극우 영입’ 논란 자초한 국민의힘
▲ (서울)‘5.18 폄하’에 ‘정규직 제로’, 선대위원장 자격 있나
▲ (한겨레)‘일베식 극단 주장’ 노재승에게 선대위 중책 맡긴 국민의힘
▲ (경향)노재승의 “5·18 성역화” 감싼 국민의힘, 제정신인가
[기타]
▲ (동아)沈·安 3지대 공조, 양당정치 넘어설 대안 내놓을 수 있어야
▲ (중앙)경항모, 4대 강 보 개방 등 곳곳에 ‘예산 대못’
▲ (세계)“왜 가만히 있나”...김오수 ‘허수아비’ 노릇 언제까지
▲ (조선)지역 화폐도 민간 업자에게 특혜 의혹, 대장동 닮은꼴 아닌가
▲ (조선)이제는 北이 싫어할 ‘가짜 뉴스’ 잡는데 우리 세금 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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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8일)
1. 코로나19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교회 소속 대학생 3명이 모두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 이들은 한국외대와 경희대, 서울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 서울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침투하기 시작한 것.
2.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2022년도 본예산을 처리한 지 5일 만에 추경 논의를 재개한 것.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하자 민주당도 이에 호응해 내년 대선 이전에 추가지급을 마무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
3. 한국전력공사가 내년부터 태양광·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 지금까지는 존재감이 거의 없었지만 5년(2026년) 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지금의 10배인 1.1GW 규모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움. 전력을 사들이고 판매하는 한전이 발전 영역으로 침투하는 셈. 이 때문에 한전의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기존 발전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4. 문재인 정부 들어 시간제·공공일자리·노인·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520만명 급증한 반면 전일제·청년 근로자는 모두 감소해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문 대통령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당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으나 초라한 성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됐음.
5. 삼성전자가 7일 3개 부문장 겸 대표이사를 모두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 반도체(DS) 부문을 맡던 김기남 부회장은 종합기술원 회장으로 승진하고, 소비자가전(CE) 부문의 김현석 대표와 IT모바일(IM) 부문의 고동진 대표는 모두 고문으로 물러났음. 이번 인사는 새로운 시대와 변화를 위한 과감한 세대교체 인사로 요약.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
6.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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