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29(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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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 현황(12.29(수) 0시 기준)

 

 - 신규 확진자 5,409명

   (국내 5,283명 해외126명)

 

 - 확진자 620,938명  

* 사망 5,382명(△36), 위중증 1,151명(△49)

 

 

대한민국 청와대 우산 : 기념품샵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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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키즈워치, 아동용시계, 어린이용시계 : 기념품샵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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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0

12월 29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재명 후보, 28일 첫 정강정책 방송연설서 “코로나 손실보상 과감 지원. 파격적 주택 공급 대책 마련” 등 밝혀 ▲이재명 후보, 토론회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뜻 밝혀. 국민의힘 연정에 대해선 “가능성 낮지만 바람직 방향” ▲윤석열 후보, “한국 청년 대부분 중국 싫어해” 발언 논란. 與 “국경 넘는 망언” 비판 

 

◎ 그 외

▲여야 원내대표, 28일 회동서 특검법 협의 난항 ▲국회 정개특위,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만 25세→18세”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1. 정치

● [한겨레/국민/경향/중앙/한국/머투/세계/조선/서울]이재명 후보, 첫 정강정책 방송연설서 “손실보상, 과감 지원해야”, “파격적 주택 공급 대책 마련할 것” 등 강조…민생·경제 언급 많아. “尹 네거티브전 벗어나 본격 정책 경쟁 돌입” 분석

☞ [경향/중앙]현 정부 실기 지적 ‘차별화 행보’ / [국민]종부세 완화·파격 공급. 이재명 머릿속엔 온통 ‘부동산 생각’ / [세계]文정부 부동산 정책 뿌리 흔든다 

 

● [국민/한경/한겨레/한국/서울/중앙/동아/세계/조선/경향]이재명 후보, 지역 언론인클럽 토론회서 MB 사면 반대 뜻 밝혀…집권 후 국민의힘 연정에 대해선 “가능성 낮지만 바람직 방향” 언급

 

● [경향/한국/서경/동아/세계/한경/한겨레/매경]이재명 후보, 28일 직속 부동산개혁위 출범…개혁위 “토지이익배당금제 추진” 선언

☞ [서경]稅 줄인다더니. 李 “토지이익배당제로 불로소득 차단” / [한국]감세 공약하더니 토지이익배당금제. 李, 부동산 표심 앞 ‘좌우 깜빡이’ 동시에 

 

● [한국/서경/세계]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 맡기로…이낙연 전 대표 이어 합류, ‘여권 총집결’ 평가

 

● [전 신문]윤석열 후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중범죄 확정된 후보와 토론 받아들이기 어려워” 발언 논란…정치권 안팎서 “상대 후보에 막말” 비판 잇따라

☞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미안” 언급. 29일 TK 찾아 보수 표심 잡기 나서

 

● [한겨레/경향/한국/매경/국민/중앙/서울/세계/조선]윤석열 후보,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서 “한국 청년 대부분 중국 싫어해. 중국인도 한국 싫어해” 발언 논란…與 “국경 넘는 망언” 비판

 

● [조선/경향/국민/세계/머투/매경/중앙/한경]윤석열 후보, 28일 총괄본부장단 회의 첫 주재…“내부 쓴소리 가려 해야” 기강잡기 나서…김종인 위원장, “불협화음 말고 한 목소리 내야” 이준석 대표 비판. 李 대표 “尹 요청 땐 복귀” 언급

☞ [한국]“이준석도 없고” 尹 떠나는 ‘이남자’

 

● [세계/조선/경향]여야 원내대표, 28일 회동서 특검법 처리 협의 난항…與 “상설 특검” VS 野 “별도 특검” 이견 지속

 

● [세계/서울/경향/한겨레/중앙/국민/동아/서경/한국/매경/한경]국회 정개특위,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만 25세→18세”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2.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28일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 참석…“저도 곧 동남권서 생활할 사람” 감회 밝혀. 일각선 “대선 앞 PK 민심 보듬기” 지적

☞ [국민]배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랬는데. 文, 올 8번째 부울경 방문 / [서울]대선 길목서 부산행 열차 탄 文 대통령

 

● [한경/한국/서경/세계/서울/한겨레/조선/동아/매경]당정, 28일 쌀 20만 톤 시장격리 결정…일각선 “이재명 후보 압박 영향” 분석. 野 “李 후보 띄우기 주력” 비판

☞ [한경]쌀 수매, 재산세 동결, 코인과세 유예. 李 제안하면 ‘정책 급조’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여야 대선 후보 토론]

▲(경향) 필요성-당위성 더 높아진 정책 토론, 윤석열은 기피 말라

▲(중앙) 격 높은 대선후보 간 토론, 후보들의 의무다

 

[與 부동산 정책]

▲(한국) 與 부동산 감세와 토지이익배당금 신설, 혼란스럽다

▲(국민) 종부세 완화 소급 적용은 명백한 매표행위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논란]

▲(서울) 공공요금 동결 약속 뒤집은 정부, 대선 의식했나

▲(국민) 전기-가스요금 대선 후 인상, 국민을 바보로 아나

▲(동아) 전기-가스료 대선 후 인상...속 보이는 선거용 행정

▲(세계) 내년 대선 후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 보이는 꼼수 아닌가

▲(중앙) 논란의 전기요금, 독립적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국) 동결했던 전기-가스료 대선 후 인상, 속 보이지 않나

▲(조선) 대선 끝나면 전기료 4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한다니

 

[기타]

▲(경향) 국회-지방의원 출마 연령 18세, 청년정치 추동 계기로

▲(세계) 연금개혁, 여야 후보 구체안 내놓고 공론화 시작할 때다

▲(조선) 민주당 대장동 특검 ‘할리우드 액션’, 목적 달성했으니 그만하길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천 명 중후반대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위중증 환자는 8일째 천 명대를 이어갔고, 오미크론 확산 등 불안 요인도 여전합니다. 

 

● 오미크론은 중증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다보니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코로나19도 결국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이 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고령층, 고위험군에 대한 오미크론의 위험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 대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첫 공개 일정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을 방문합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쌀 매입이나 세금 감면 같은 정책 공약을 내놨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날을 세웠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은 이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 초선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는가 하면, 당 바깥에서는 탄핵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사상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 유행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일본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주한 일본 공보문화원장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이후 정치권에서는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어제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관여 여부 등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 지난달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의 피해 가족 측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경찰관 두 명을 형사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장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이 범인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걸로 보이는 결정적인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이 사찰 논란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피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설립 1년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데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23일 김 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최근 공수처와 군검찰이 민간인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엔 감사원, 검찰, 경찰이 한 사학재단의 요청이 있었다며 교사의 개인 비위 여부를 열람하고 또 전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서 임원 인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서른 살 넘으면 상장폐지"라는 식의 비하 발언을 일삼아온 인물이 부이사장에 임명된다는 건데,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어제(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에만 네 번째 파업입니다. 회사와 노조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배송 차질이 불가피하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12일째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의료원 사태 해결과 코로나19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인력 충원에 대해선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아 현장 인력이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소상공인 평균 수입이 재작년보다 40% 넘게 줄고, 부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상공업·자영업 종사자도 1년 전보다 87만 명, 13% 넘게 급감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 강화로 올해 소상공인 형편은 더 나빠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내년부터는 차량용 요소수를 주유소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구매량 제한 없이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소수 재고정보 공개 대상 주유소가 늘어나고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근로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12만 원씩, 5년간 720만 원만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의 적립금까지 더해 3천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혜택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대출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됩니다. 석사는 6천만 원, 박사 과정은 최대 9천만 원까지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고, 생활비는 연간 3백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받을 때 과세를 위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현재 시가'를 적용했는데요. 앞으로는 두 달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고 합니다. 

 

● 횟집 메뉴판에서 우럭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럭 도매가격이 너무 올라서 기존 가격으론 도저히 이문을 남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우럭 도매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2만 1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77퍼센트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9월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음주경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음주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혼자 또는 소규모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6.5%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매일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우울해 잠이 오지 않는 알코올 의존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과음과 잦은 음주는 피하세요.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파 덕? 확진자 한달 만에 3000명대로 내려와 → 거리두기 효과도 있지만 한파로 인한 검사 건수 감소도 원인. 실제 검사 건수 절반 줄어. 22∼25일 25만∼26만건에서 26일은 16만, 27일에는 13만건.(문화)

 

2. 한국사회, 보수 vs 진보 팽팽 → 한국갤럽 2021 정치성향 조사. 보수와 진보가 각 26%, 중도가 31%.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가는 시기 55세. 20대에서도 20세, 26세, 29세는 보수가 처음으로 더 많아. ‘20대=진보’ 공식도 깨져.(문화)

 

3. 광어, 우럭 폭등 → 지난달 우럭 도매가격 작년보다 77.8% 급등. 광어도 올 평균 가격 25.1% 상승. 일부 횟집 판매 중단까지. 코로나로 수요 줄자 생산량 줄인 것이 주요인.(한경)▼

 

4. 베트남의 국민 영웅 박항서 위기? → 스즈키컵 결승 진출 실패. 베트남 언론, 지도력에 의문 제기. 베트남축구협회는 탈락 직후 최주영 의무팀장, 김태민 코치와 결별. 박 감독 계약기간은 2023년 1월.(문화)

 

5. 100대1 아파트 당첨, 1/3이 계약 포기? → 인천 ‘송도자이더스타’ 전체 1533가구 중 당첨자 500여명 계약 포기. 신용대출 어려워진 게 가장 큰 이유.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2억~3억원 가량 싸고 송도 신도시에서도 바닷가에 위치한 장점 있었지만 대출 규제와 최근의 냉각된 주택시장 분위기 반영.(헤럴드경제)

 

6. 내년 공무원 보수 1.4% 인상 →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한편 사병 월급은 11.1% 인상.(아시아경제 외)

 

7. 은행들 인력줄이기, 5년간 은행하나가 통째로 없어졌다 → 5대 은행 5년간 희망퇴직자 수 1만 6000여명. 급격한 디지털 전환. 올 9월까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직원 1인당 이익은 2억 8000만원으로, 5대 은행의 1인당 평균 이익(1억 8700만원)보다 49.7% 많아.(한경)

 

8.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안철수 존재감 커져 → 최근 지지율 7.3%로 상승, 尹 실망표 몰린 듯. 초박빙 접전 ‘캐스팅 보트’ 존재감. 민주당이 먼저 러브콜. 安, 정권교체 명분 尹 손잡을 가능성도.(국민)

 

9. ‘대통령’ → 크게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의미로 전근대 군주제의 세계관을 담은 말이다. 일본의 봉건적 세계관이 들어 있는 일본 번역어이기도 하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표’, 줄여서 ‘대표’로 바꿔야 한다.(경향, 신지영 고려대 국문학과 교수 인터뷰 중)

 

10. 고3, 국회의원·서울시장 출마 가능해 진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 28일 국회 특위 통과. 현재는 25세.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월 지방선거 적용가능. 대통령(40세)은 헌법 규정사항으로 이번 특위의 논의 대상 아니었다고.(한국)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9일)

 

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기준으로 올해 3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한 뉴욕증시가 내년에는 3% 안팎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될 전망.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19개 기관의 내년 말 기준 S&P500지수 전망 평균은 4950으로 집계됐음. 이날 종가보다 3.3% 높은 수준에 불과함.

 

2.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사업의 후보지로 21곳이 선정됐음.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내년 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됨.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이던 2015년부터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8년 만에 민간 재개발사업이 재개되는 셈.

 

3.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의 교통 대동맥이자,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종착지가 될 동남권 4개 광역철도가 28일 정식 개통했음. 비(非)수도권 최초이자, 1974년 수도권 광역전철 개통 이래 47년 만의 광역전철이기도 함. 국토교통부는 이날 울산 태화강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권 4개 광역철도 개통식을 열었음.

 

4.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수상한 비급여 진료'를 막을 보완책을 꺼내 들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항목을 심사해 '적정한 진료'인지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 본지 취재 결과 금융당국은 29일 열리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할 예정.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도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정됨.

 

5. 중국이 28년 만에 승용차 제조 기업의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 내에서 해외 기업이 지분 100%를 가진 승용차 제조 업체 설립이 가능해짐. 다만 희토류 등 31개 분야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가 계속 제한됨.

 

6. 27일(현지시간)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방역 문턱을 대폭 낮춘 것.

 

7. 일본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이 2016년 6월과 1972년 8월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음. 실질실효환율은 물가와 교역 비중 등을 고려해서 계산해 해당 통화의 실질적 가치와 구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