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6(월)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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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인의 날'입니다.
돈은
최악의 주인이자
최고의 하인이다.
- 다니엘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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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모닝 브리프]
<주요 뉴스>
▶ 'DSR 규제' 예정대로… 593만명 대출 비상
▶ 서학개미 몰린 나스닥ETF 올 62% 손실
▶ 韓 투자증가율 '0%대'… 성장엔진 꺼졌다
▶ "팔아도, 지어도 남는게 없다"… 건설업계 한숨
▶ "회식 불참했더니 연봉 동결"…'회식 갑질' 급증
▶ '-99.9%' 루나 쇼크… '정부의 보호' 밖
- '루나', 8일 만에 10만원→0.5원 폭락…무슨 일이
▶ '50년' 오뚜기 마요네스… 50억개 팔렸다
▶ 100대기업 절반, 기업인 사외이사 '0명'
▶ 자고나면 2~3배… 해외 항공권 천정부지
▶ "삼성전자 파운드리 최대 20% 인상 검토"
▶ 식용유 이어 밀가루… 식량 보호주의 비상
▶이근 측 "우크라 임무 지휘하다 부상, 軍병원 이송"
▶ '협력' 협치'… 윤 대통령, 오늘 첫 시정연설
▶ 코로나 대북 지원…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 北 발열 의심 100만명… 김정은 "의약품 차질"
▶ 윤호중 "尹, 9시 출근 안해" vs 이준석 "文사저정치"
▶ SK온, 국내 증권사에 1조원 모집
▶ 국민株라더니… 연일 바닥 뚫는 카카오형제들
▶ TQQQ 손실에도… 서학개미 한달간 8000억 매수
▶ IPO의 악몽… 작년 상반기 상장사 주가 40% 뚝
▶ "强달러 수혜주, 유럽서 찾아라"
▶ 불안할 땐 역시… 달러ETF 투자했으면 10% 수익
★★5월 1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尹정부 K-원전 사업 '시동'…"원전수출전략추진단 신설"...정부, 원전 수출 사업에 48억원 투입…국비 33억원...민·관 역량 총동원…수출 경쟁국 정보 등 제공 계획
☞尹정부 첫 경제장관회의…"물가안정 대책 조속 마련"...추경호 부총리 "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당면 과제"...2차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살인적인 경윳값'에 정부보조금 더 준다…기준요금 1850원보다 낮춰...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장관간담회…추경호 "행정절차 신속 진행"..."경제여건 매우 엄중…'원팀' 합심해 물가·민생안정 정책 발굴해야"
☞밀 흉작에 세계 2위 생산국 인도는 빗장...식용유 이어 '밀가루 대란' 엄습...국제 밀 가격 상승, 이상고온으로 작황부진...국내 수입 절반인 미국산 밀도 가뭄 타격
☞기업 투자매력 떨어진 한국…文정부서 56조 해외로 빠져나가...정부의 기업 규제 강해지며 경영환경 OECD 꼴찌 수준 5년 유출액, 박근혜정부 2배...재정수지도 흑자 이어오다 文정부서 55조 큰폭 적자로 미래세대 부담으로 넘어가
《금 융》
☞테라‧루나 폭락 1주 전… 권도형 “코인 몰락 재밌을 것”...인터뷰 1주일 뒤 테라·루나 폭락...과거 비판엔 “가난한 사람” 비난...코인 개미들 “확신 과했다” 지적
☞‘99.9% 폭락’ K코인에 전 세계 시장 흔들… “법 제정” 뒷북치는 당국...루나 상폐… 전체 시총 258조 증발...비트코인도 3400만원선까지 ‘뚝’...권도형 “내 발명품이 고통 줘 비통”...당국, 규정 미비에 대응 수단 없어
☞중대재해법 100일 지났지만…기업 70% "법 모호해 대응 곤란"...대한상의, 930곳 설문조사
"법 대응 별도 조치" 기업...20%뿐...49인 이하 소기업 "전담인력 없어"...경총 "정확한 기준 필요"..."불명확한 규정에 경영부담 가중"...16일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제출
☞美 증시 폭락에도 서학개미, 한달 간 4조원 사들여...반등 가능성 높게 보고 저가 매수로 대응...수익률 3배 추종 레버리지에도 다수 베팅
《기 업》
☞쌍용車, KG그룹에 최종 인수될까…변수는 '공개입찰'...내주 쌍용차·한영회계법인과 KG그룹 컨소시엄 조건부 투자계약
스토킹호스 방식·조건부 계약...체결…공개입찰서 높은 가격 제시할수도
☞글로벌 빅파마, 삼성 견제 칼 뽑았다...화이자, 삼바에피스에 특허소송...삼성 바이오시밀러 'SB4' 흥행에 제조공정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호주 판매 7년차···뒤늦게 제소...경쟁력 높아지자 압박 돌입한 듯"
☞대한항공, 美 법무부 요구자료에 홍역…M&A 난기류...'아시아나 합병' 독과점 해소안...세부조항 등 까다로운 조건 제시...美 2위 업체 이의제기도 변수로 EU에선 "운수권 배분해야 승인"
☞탄력받는 K방산, 수출 2조 회복 '청신호'...우크라전쟁 후 무기수요 증가...신흥국 중심 K방산 잇단 구애...대미 방산수출 지원책 필요
《부 동 산》
☞임대차3법에 억눌렸던 전셋값… 재계약때 8600만원 뛰었다...서민층 '주거비 압박' 가중 우려...60㎡ 이하 갱신권 사용률 70.8%...보증금 인상 폭 월세보다 4% ↑
☞정원 지평 부동산그룹장, “예측 가능한 시장 로드맵 통해 집 구매 계획 세울 수 있게 해줘야”...1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서 열리는 ‘헤럴드부동산포럼 2022’에 토론자로
☞지방선거 앞두고 종부세 꺼낸 巨野… "사실상 과세 무력화"...기준 공시가 11억→15억 상향 검토..."시장 매물 줄어 외려 거래절벽 심화"...지방세수 감소·저가주택 투기 우려
☞LH '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 공급 속도 낸다...정부 '공공임대 로드맵' 맞춰...내년까지 5.9만가구 사업승인
공급면적 확대·자재 고급화도
☞"남산보다 높게"…한남뉴타운도 층수 상향 추진한다...90미터 고도제한 완화 위해...2~5구역 조합 '협의체' 결성..."신분당선 연장선 정차해야"...역 신설에도 힘모으기로
《사 회 유 통》
☞北 코로나 대유행, 전 세계 방역에도 '악영향'…이유는?...'건국 이래 대동란'…봉쇄·통제식 방역, 바이러스 못 이겨...사망자 수 10만명 넘을 수도…신종 변이 출현 가능성 제기
☞일요일 신규확진 9주연속 감소…'7일 격리의무' 풀릴까...신규 확진 2만5434명, 전주대비 1만4614명
☞경찰, 이재명 고발한 '검사 사칭' 연루 PD 조사...대선 때 이 후보측 자료에 '검사사칭 도운 것' 적어…PD 측 "사실 왜곡"
☞사직글 올린 한동훈 “집착·린치 당했지만 팩트·상식으로 싸웠다”...“자기 편 수사했다고 린치당했지만 실체 드러나”...“시스템 안에서 이겨낸 선례를 만들겠다”...윤석열, 16일까지 국회에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포스트 코로나' 본격 진입 가능할까? … 이번주 '안착기' 논의...정부, 감염병 2급 하향조정 등 '이행기' 종결시점 검토...유행 감소세 둔화·방역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도
《국 제》
☞"푸틴, 우크라 침공 직전 이미 암 수술 받았다" 건강이상설 증폭...우크라 정보국장 "푸틴 암으로 심각한 상태"...“푸틴 제거하려는 쿠데타 진행 중...연말쯤 전쟁 끝날 것"
☞美싱크탱크 "우크라, 하르키우 전투 승리…러 명백한 후퇴"..."하르키우서 추방된 러軍, 손실된 병력 보충 주력"...'장기전' 예고…우크라軍 "매우 힘든 몇 주 될 것"
☞푸틴, 핀란드에 "나토 가입은 실수"... 전력 공급도 끊어..."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 으름장... 러-서방 갈등 '격화'
☞美·中, ‘대만 WHO 회의 참석’ 놓고 팽팽...바이든, 대만 참여 지원법 서명
“동의 못해”… 中 강력반발 예고
☞美상원 대표단 키이우 방문…러 "매우, 매우 위험" 반발...젤렌스키 "러 테러지원국 지정해야" 재차 촉구
@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신문을통해알게된것들
1.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494명 → 이 중 30%가 전과자... 4년전 무투표 당선자눈 89명... 진영 갈등 심화로 양당제가 더 공고해지고 지역주의가 재강화된 결과.(세계)
2. 이젠 코로나보다 물가가 무섭다 → 미국인 70%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인플레’ 꼽아. 美 퓨리서치 5000천여명 여론조사 결과. 재작년 조사에선 58%가 ‘코로나’ 꼽았다고.(매경)
3. ‘선악과’는 사과? →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금단의 열매, the forbidden fruit)가 사과라는 증거는 없다.(중앙선데이, 칼럼)
*개역한글판 성경 구약 창세기에서도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나온다. 중세 이전엔 무화과가 선악과로 여겨졌다. 미켈란젤로도 선악과로 무화과를 그렸다
4. 백신 접종률 ‘0’%, 북한 → 치료제 마저 전무한 북한에서 오미크론이 퍼지면 델타 변이나 중국 우한 초기처럼 피해 극심 전망... 감염자 12일 1만 8000명에서 사흘 만에 3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른 증가세.(경향 외)
5. 우크라 전쟁 후폭풍, 네온 가격 5배로 뛰어 → 네온은 네온사인 등에도 쓰이지만 반도체 공정의 필수 재료다. 공기 중에서 포집할 수도 있으나 제철소 가스 부산물을 정제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네온가스의 70%를 공급해왔다.(중앙선데이)
6. 투자자금 해외 유출 가속 → 문정부 5년간 439억달러 투자자금 순유출. 직전 정부 2배. 역대정부 순유출액(달러). 노태우(2200만), 김영삼(15억), 김대중(-23억 순유입), 노무현(26억), 이명박 (184억), 박근혜(202억).(매경)
7. 인도도 식량 무기화, 밀 수출 금지 → 국내 창고형 할인마트 들 식용유 사재기 조짐에 판매 제한. 이마트 트레이더 1인당 2개, 롯데마트 맥스, 코스트코는 1인당 1개...(한경)
8. 떨어지는 교직 자부심...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하겠다’ 29.9%... 교총 조사 이래 역대 최저. ‘스승의날’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28.9%는 ‘부담스럽다’, 26.4%는 ‘오히려 자긍심이 떨어진다’). ‘교육의날’로 바꾸자는 여론도.(경향)
9. 손흥민, 득점왕 동점 기회... 욕심 부리지 않았다 → 15일 경기서 동료 케인에 PK 양보. 케인은 최근 23차례 연속 페널티킥 성공한 전담 키커. 손흥민은 득점 20골로 2위, 선두 살라에 1골 뒤지지만 살라는 21골 중 5골이 PK 득점. 손흥민은 PK골이 한골도 없다. (중앙)
10. 하루살이 → 유충으로 물속에서 3년을 살다가 성충이 되어 물밖에 나와 2~3일 살며 짝짓기를 하고 죽는다. 입이 퇴화해 먹이를 먹지 못한다. 전 세계에 2500여 종, 우리나라에는 50여 종이 있다. 5월 달에 나온다고 해서 영어 이름은 ‘mayfly’이다.(중앙선데이)
▼청와대 하늘도 개방. 개방 전엔 전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촬영 불가. 개방과 함께 사진 촬영을 위한 드론 띄우기 가능해져.
<5/16 월 라디오 방송내용>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새 내각 국회인준 여야대치, 국민의 힘 입장은?
-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인천의 딸, 시장 도전 나선다
-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尹, 취임 첫 국회 연설.. 어떤 메시지 담길까?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내각에 이어 대통령비서실까지 인사 논란, 검증에 구멍?
- 이병군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개딸·양아들 그리고 지지자들의 부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
6월지선, 책임지고 끌고 간다"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계양을, 이재명 도피처로 만들지 않을 것”
- 윤형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첫 주말 행보는?
& 59조 추경 심사와 향후 내각 전망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CBS 김현정의 뉴스쇼
"북한, 코로나 확산 초비상“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 특별시"
- 오세훈 서울시장
"더불어 M번당"(↓) vs "강용석 단일화 딜레마(↓)"(변동 가능)
-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 민주당 현근택 전 선대위 대변인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집중인터뷰] - 전화 연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❶ 5/16(월) 주요일정
❷ 조간신문 요지
❸ 정부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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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5/16(월) 주요일정]
■국회의장
①10:00 시정연설 (본회의장)
②14:00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착수식 (대전 서구 통합디지털센터)
■사무총장
①10:00 본회의 (본회의장)
②14:00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착수식 (대전 서구 통합디지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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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①10:00
■전체회의(6)
①09:00 여가위
②13:30 과방위, 환노위
③14:00 문체위, 농해수위
④(본회의 산회 직후) 행안위
■소회의(4)
①14:00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
②15:00 환노위
③16:00 행안위 (예결심사소위)
④(본회의 산회 직후)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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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행사
①09:40 박병석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사전환담 (의장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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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①09:0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본관 228호)
②09:4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 환담 (의장접견실)
③10:0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본회의장)
④14:00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 (본관 228호)
⑤15:00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접견 (본관 239호)
■더불어민주당
①10:0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본회의장)
②14:00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정의당
①09:30 중앙선대위 회의 (본관 223호)
②10:0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본회의장)
③12:30 여영국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의 날 (창원시 성산구)
④16:00 신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예방 (의원회관 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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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①08:00 입법조사처, 제11차 의회 조사 기구 국제세미나 (회관 제1‧2간담회의실)
②10:00 김예지 의원실, 기관장 간담회 (회관 제9간담회의실)
③13:00 박대수 의원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100일,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회관 제1소회의실)
④13:00 김상희 의원실, 6.1 지방선거 대비 보좌진 대상 현안 내부 간담회 (회관 제2소회의실)
⑤13:00 노웅래 의원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 토론회 (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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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기자회견
①09:40 양금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②11:00 정환철 공보기획관, 5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③13:40 김민석 의원, 지방선거 관련 기자회견
④14:40 김회재 의원, 국가산단 소재 기업 지역본사제 추진 기자회견
⑤15:00 오기형 의원,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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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5월 16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오공시티 화천 특검해야” 언급 ▲민주당,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열기 고조. 조정식 의원 첫 출마 선언 ▲윤석열 대통령-여야 지도부 만찬 불발. 민주당 “다른 날짜로 조율 중이었다” ▲윤 대통령,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 예정. ‘협치’ 강조 전망
◎ 그 외
▲북한, 코로나19 신규환자 30만 명 육박 등 폭증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국 이래 대동란” 중국에 방역 지원 요청도 ▲인도, 밀 수출 전격 금지. 국내 물가 파장에 촉각
1. 정치
● [경향/세계/국민/조선]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제주도 오등봉 개발사업, 여주 공흥지구 개발사업, 부산 엘시티, 대장동 화천대유 합쳐 ‘오공시티 화천’ 특검해야” 주장
☞ “대결 구도 통해 지지층 결집” 분석
● [한경/세계/국민/조선/서울/매경]민주당,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열기 고조…조정식 의원, 15일 “개혁국회, 민생국회 위할 것” 출사표
☞ 김진표·이상민·김상희·우상호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
● [세계/경향/조선/한겨레/매경/뉴토]민주당 내부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론’ 나와…송영길 전 대표 “인준 뒤 책임 묻자” 밝혀. 민주당, 이번 주 의총 열고 의견 수렴 예정
☞ [한겨레]민주당, 선거 앞두고 기류 변화 / [뉴토]지연될수록 ‘발목잡기’ 프레임 강화
☞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가능성. 17일 여야 대치 분수령
● [중앙]중앙일보 여론조사서 김동연-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접전…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에 앞서
☞ [매경]매일경제 여론조사서 민주당 박남춘(39.4%)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41.6%) 후보 추격. ‘초박빙’ 구도…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율, 김동연 45.1% vs 김은혜 36.4%
● [세계/국민/경향/조선/매경/서경/동아/서울/한국]윤석열 대통령-여야 지도부 만찬 불발…국민의힘 “민주당, 연락 안 받아” VS 민주당 “다른 날짜로 조율 중이었다”
● [전 신문]윤 대통령,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 나서…‘협치’ 강조할 전망
☞ 윤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21일 한미 정상회담 등 내치·외치 데뷔전 예정
2. 경제
● [전 신문]인도, 밀 수출 전격 금지…밀가루 대란 우려 나오기도…정부 “국내 단기적 수급 영향은 제한적 예상. 상황 주시” 밝혀
3. 북한·외교안보·국제
● [조선/서경/매경/중앙/국민/경향/동아/세계/한경/서울/한국]북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30만 명 육박…김정은 위원장 “건국 이래 대동란” 밝혀. 북한, 중국에 방역·치료 관련 협조 요청하기도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대통령-여야 회동 무산]
▲(서울) 윤 대통령 회동 거부한 민주당 옹졸하지 않은가
▲(한국)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국정 공백 풀어야
▲(조선) 대통령과 여야 회동 불발, 무조건 만나 협치 실타래 풀어야
[인사 논란]
▲(동아) 외청장에다 문체-복지차관까지 기재부 차지, 이래도 되나
▲(한겨레) 성비위-간첩조작 비서진 비호, 윤 대통령의 ‘상식’인가
[북한 코로나 급증]
▲(경향) “건국 이래 대동란” 북 코로나, 남북은 실질적 협력 모색해야
▲(동아) 北 “건국 이래 대동란”...코로나 대응에 자존심 세울 때 아니다
▲(서울) ‘대동란’ 北, 남측 코로나 지원 주저 말고 수용해야
▲(중앙) 북한 코로나 방역 지원하고, 대화 물꼬도 터야
[기타]
▲(한국) 지역-교육 없고 대선 연장전만 부각된 6.1 선거
▲(한국) 가상화폐 시장 뒤흔든 ‘루나’ 쇼크, 안전장치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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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정부주요일정
[정치]
▲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 환담(09:40 국회의장실)
국회 시정연설(10:00 국회 본회의장)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09:00 본관 550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3:30 본관 627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3:30 본관 622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506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501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14:00 본청 445호)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5:00 본관 622호)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6:00 본청 445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회의 산회 직후 본청 445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회의 산회 직후 본관 529호)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09:00 국회 본관 228호)
이준석 대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 환담(09:40 국회 본관 국회의장접견실)
이준석 대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10:00 국회 본관 본회의장)
이준석 대표, 제주도당 선거대책 회의(14:00 허향진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연락사무소, 제주 제주시 연북로 76, 2층)
이준석 대표, 제주지역 언론인 간담회(14:40 허향진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연락사무소, 제주 제주시 연북로 76, 2층)
이준석 대표, 제주삼화부영아파트연합회 임차인 간담회(15:30 부상일 제주시을 국회의원후보 선거사무소, 제주 제주시 연삼로 461)
이준석 대표, 제주동문시장 방문(16:00 제주동문시장 게이트 3번, 제주 제주시 일도일동 1145-30)
이준석 대표, 인천 계양구민 인사(19:30 계산역 6번출구 앞,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5)
권성동 원내대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인터뷰(07:40 FM 97.3㎒)
권성동 원내대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09:00 국회 본관 228호)
권성동 원내대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 환담(09:40 국회 본관 국회의장접견실)
권성동 원내대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10:00 국회 본관 본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14:00 국회 본관 228호)
권성동 원내대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접견(15:00 국회)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09:00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본회의(10:00 국회 본청 본회의장)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박지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14:00 소상공인연합회 2층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박홍근 원내대표, 본회의(10:00 국회 본청 본회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14:00 소상공인연합회 2층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 정의당
여영국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운동(12:30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78, SK프라자 6층)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중앙선대위 회의(09:30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본회의(10:00 국회 본회의장)
배진교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14:00 국회 본관 506호)
이은주 원내대표, 중앙선대위 회의(09:30 국회 본관 223호)
이은주 원내대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사전간담회(09:35 국회 접견실, 본관 316호)
이은주 원내대표, 본회의(10:00 국회 본회의장)
이은주 원내대표, 신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예방(16:00 이은주 의원실, 국회 의원회관 515호)
[경제]
▲ 이창용 한은 총재-기재부 조찬 회동(07:30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 기재부, 국회 본회의(10:00 국회)
▲ 공정위 대변인, 정례 브리핑(11:30 공정위 기자실)
[산업]
▲ 산업부, 국회 시정연설(10:00)
▲ 국토부, 취임식(잠정 14:00 정부세종청사)
▲ 국토부, 교통법안소위 참석(본회의 산회 직후)
▲ 농식품부, 국회 시정연설(10:00)
▲ 중소벤처기업부, 취임행사(15:00 중기부)
▲ 한종협,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11:00 국회 정문앞)
▲ 아시아나항공 및 저비용항공사(LCC) 1분기 실적 발표(오후 예정)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국회 본회의(10:00, 국회)
[사회]
▲ '대장동 개발 의혹'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1심 29회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523호)
▲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508호)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울산시장 등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417호)
▲ '2억 뇌물 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1심 1회 공판(14:00 서울중앙지법 526호)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1심 속행 공판(14:00 서울중앙지법 311호)
[정책사회]
▲ 행안부, 국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09:00 상황실)
▲ 행안부, 국회 시정연설(10:00 국회)
▲ 행안부, 쟁점 보고회(10:00 국회)
▲ 행안부, 행안위 전체회의(10:30 국회)
▲ 행안부, 행안위 법안소위(14:00 국회)
▲ 행안부, 행안위 예결소위(16:00 국회)
▲ 행안부, 행안위 전체회의(18:30 국회)
▲ 복지부, 국회시정연설(10:00 국회)
▲ 교육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10:00 국회)
▲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11:00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노동부, 한국노총 방문(08:30 한국노총)
▲ 노동부, 시정 연설(10:00 국회)
▲ 노동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13:30 국회)
[문화]
▲ 문체부, 취임식(15:00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
[부산]
▲ 부산시 주간 정책회의(09:00 부산시청)
▲ 정관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방안 정책 촉구 기자회견(14:00 부산시의회)
[경남]
▲ 거창군, 제50회 성년의날 기념 전통 성년례(11:00 향교 명륜당)
▲ 경남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 임용장 수여(11:00 지사 권한대행 집무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11:00 경남도청 앞)
[대구경북]
▲ 대구 주력산업 메타버스 엑스포 개막식(11:30 대구 TP 스포츠 융합센터)
▲ 경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14:00 경북도청 회의실)
[광주전남]
▲ 5·18 추모 나비날리기 행사(10:30 5·18묘지)
▲ 옛 전남도청 탄흔 특별전시(10:00 옛 전남도청)
[전북]
▲ 진보당·녹색당·정의당, 기후정의조례협약 조례 촉구 회견(10:00 도의회)
▲ 전북도, 으뜸도정상 시상식(15:00 도청)
[대전충남]
▲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착수식(14:00 서구 도안동)
[충북]
▲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실행계획 보고회(09:30 도청 대회의실)
[강원]
▲ 춘천시 시사 편찬위원회 위촉(14:00 시청 회의실)
[제주]
▲ 장애아동 부모 단체, 지방선거 후보 정책 제안 기자회견(13:00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국제](현지시간)
▲ 워싱턴, 해리스 부통령·블링컨 외무장관, UAE 전 대통령 조문
▲ 브뤼셀, EU 외무장관 회의
▲ 베이징, 중국 외교부 브리핑(15:00)
▲ 상하이, 4월 산업생산·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 등 지표 발표(10:00)
■ 총리 및 장차관 주요 일정
[기재부]
▲ 추경호 장관
07:30 조찬 회동(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과기정통부]
▲ 이종호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교육부]
▲ 장상윤 1차관
10:00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시정연설(국회)
[행안부]
▲ 이상민 장관
10:00 국회 시정연설(국회)
10:30 행안위 전체회의(국회)
18:30 행안위 전체회의(국회)
▲ 한창섭 차관
10:00 쟁점 보고회(국회)
14: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16:00 행안위 예결소위(국회)
▲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09:00 국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상황실)
[문체부]
▲ 박보균 장관
15:00 취임식(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
[농식품부]
▲ 정황근 장관
10:00 국회 시정연설
[산업부]
▲ 이창양 장관
10:00 국회 시정연설
[복지부]
▲ 권덕철 장관
10:00 국회시정연설(국회)
[노동부]
▲ 이정식 장관
08:30 한국노총 방문(한국노총)
10:00 시정 연설(국회)
13:30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 원희룡 장관
14:00(잠정) 취임식(정부세종청사)
▲ 어명소 2차관
교통법안소위 참석(본회의 산회 직후)
[중소벤처기업부]
▲ 이영 장관
15:00 취임행사(중기부)
■ 시도지사 주요 일정
▲ 권영진 대구시장
09:00 2022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회식(강변 파크골프장)
▲ 안영규 인천시장 직무대행
10:30 업무점검 회의(온라인)
▲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 직무대행
14:00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시상식(부시장실)
▲ 이용섭 광주시장
10:30 제7차 시정자문회의 총회(중회의실)
▲ 이택구 대전시장 권한대행
14:00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착수식(도안동 383-1)
▲ 최문순 강원지사
09:00 지휘부 간담(집무실)
▲ 이시종 충북지사
08: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09:30 2022 괴산 세계 유기농산업 엑스포 실행계획 보고회(대회의실)
▲ 송하진 전북지사
09:30 간부회의(회의실)
15:00 이달의 으뜸 도정상 시상식(회의실)
▲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11:00 산청 세계전통의약항노화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임용장 수여(집무실)
■ 주요 스포츠 일정
■테니스= 제1회 협회장배 전국대회(양구테니스파크)
■사이클= 제24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대회(9시·영주 경륜훈련원)
[05.16.(월) 신문 클리핑]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후 첫 인사는 사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관 핵심부, 대통령실 ‘문고리’는 물론, 공직 인사검증 기능까지 검찰 출신이 장악해 검찰 전성시대를 개막.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부 모두 코드 인사가 있었고, 호흡이 잘 맞는다는 장점도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보좌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게 되는데 이 과정의 다양성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
▶여소야대의 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이상민·조정식 의원 등의 도전이 거론.
국회부의장에는 변재일, 김영주 의원 2파전이 유력한데 金은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출마의 뜻을 밝힘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 매일경제는 김동연(民·45.1%)vs김은혜(國·36.4%), 중앙일보는 김동연(民·38.1%)vs김은혜(國·40.5%)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옴.
서울시장 선거 조사에선 매일경제 오세훈(國·59.4%)vs 송영길(民·28.3%), 중앙일보 오세훈(國·56.5%)vs 송영길(民·31.4%) 두 언론사 모두 吳의 우세할 것이라고 밝힘.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주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與野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됨.
전국 313개 지역구에서 역대 최저 경쟁률에 494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가운데 당선자 30%가 전과자로 드러나 극심한 양당 대결 구도에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
▶국민의힘은 원아 추행 의혹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는 경기도의 한 00어린이집 A대표(64)를 기초의원에 공천에 논란.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0월과 11월 해당 어린이집 원아 2명의 부모로부터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아동학대와 대표의 아동 성추행 의혹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으로 확인됨.
▶’성비위’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명안 처리 중)이 피해자와 금품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2차 가해 발언도 이뤄젔댜는 의혹이 제기됨.
보좌관협의회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측이 성폭력과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조만간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해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을 두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여서 전혀 모르고, 사생활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與野가 시끌.
박지연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강원도 원주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성 상납(을 받는 것)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비판함.
▶’성비위 전력’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2002년 출간한 시집 <전동차에서>가 지하철을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며 여성 성추행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논란.
尹은 시를 통해 "전동차에서 만은 짖 궂은 사내아이들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기도 하다"며 “여성의 신체 부위를 밀쳐보고 만져도, 여성은 얼굴만 붉히며, 아무런 말이 없다”는 시어를 통해 이를 사내 아이들의 ‘자유’라고 묘사함.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과세기준을 종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합산'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임.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 간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임.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되거나 없어진 검찰 조직의 부활을 예고.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 범죄 전담조직부터 수사정보 수집 부서가 다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됨.
▶정부부처를 떠났던 추경호(25회)·이창양(29회)·김주현(25회)·방기선(34회)·박일준(321회)·조규홍(32회)등 올드보이가 윤석열정부 들어 장·차관으로 귀환하면서 기수 역전 현상이 속출함.
소속 부처 선배들이 장관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차관급 자리마저 전임자보다 기수가 높은 선배 공무원이 속속 꿰차면서 후배 기수의 승진길이 막히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옴.
[경제]
▶‘對러 제재’ 불똥 튄 K-조선은 LNG운반선 7척 중 미인도한 6척과 LNG관련 설비비 등 71억5000만 달러(9조1806억원) 대금 회수에 차질이 우려됨.
기업별로는 삼성중공업(50억달러), 대우조선해양(16억달러), 한국조선해양(5억5000만달러) 순인 것으로 알려졌고,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향후 수주한 배를 만들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면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KB자산운용이 첫 번째 공모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서 투자 예정인 벨기에 브뤼셀 소재 노스갤럭시타워(벨기에 재무부, 삼성전자 유럽법인 입주)를 6억3000만유로(약 8140억원)에 지분인수를 완료함.
7월 예정인 상장 전 투자 유치(프리-IPO)를 통해 기관 자금이 모집되면 영국 런던소재 삼성유럽HQ(500억원) 인수 후 개인고객 대상 공모절차를 걸쳐 상장할 계획임.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 중 중형 선박 건조를 주로 하는 현대미포조선이 석유화학제품운반(PC)선과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중형선 수주를 휩쓸고 있음.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중형 PC선(2만2000~5만5000DWT) 65척 중 38척(58%)을 수주했고,. 중형 LPG선(2만~4만5000CBM) 22척 중 19척(86%), 로로선 10척 중 8척(80%)을 주주하면서 중형선 수주전에서 세계 1위의 성적을 기록함.
▶SK온이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 단기성 자금 조달에 나섬.
SK온이 기업공개(IPO) 시장의 차기 대어로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주관사 선정을 염두에 둔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앞다퉈 대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음.
▶하도급 업체 10곳 중 4곳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 하도급 업체는 67.1%에 불과했다"며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힘.
[사회]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핵심 관계자 중 한명인 김모 국장을 13일 재소환 해 조사를 마침.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1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한 바 있음.
▶검찰은 2년 끌어 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錢主)의혹' 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서면조사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서면조사는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 야권의 반발이 예상됨.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5284건)를 분석한 결과 2호선(1778건 33.6%) 범죄 발생이 가장 많았고,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촬영 등 성 관련 범죄(33.1%)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범죄가 전문 기술과 카메라 장비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며 “범죄를 목격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지하철보안관을 호출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당부함
▶북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29만 6천 명의 신규 발열자가 나오고, 1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짐
정부는 조만간 대북 방역 지원을 논의할 실무접촉을 남북채널을 통해 북한에 제안할 방침임.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코인 폭락(10만원->1원) 사태에 대해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함.
미국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OKX가 상장 폐지를 예고했고, 국내 거래소도 2곳을 제외하고 퇴출을 결정함.
▶20대 여성A(23)씨가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A는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사지숍을 방문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통해 친구와 함께 안산 고잔동 마사지 업소를 예약한 뒤 방문했는데, 각자 다른 방으로 안내받았으며 마사지사로 방에 들어온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
▶SNS 계정으로 여고생이라고 속이고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
A씨는 지난해 1월 가짜 SNS 계정을 만들고 미성년 여성에게 자신을 또래 여성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신체 사진 찍어서 보내라”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듬.
▶서울북부지법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됨.
A씨는 지난해 12월 아버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됨.
▶유흥업소 손님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다"고 거짓말을 해 금품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음.
A씨는 지난해 2월 유흥업소에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다. 빠져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3월부터 간호사 일을 하나 월급 받으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같은날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B씨로부터 현금 2100만원을 갈취 함.
▶13일 오전 10시 경에 경기도 부천 심곡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60대 여성 A씨가 공사장의 4~5M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중 부주의로 철근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연예/스포츠]
▶’도박 논란’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항간의 프로농구선수 출신의 임효성 과의 이혼설을 직접 부인함.
슈는 2016. 8.~ 2018. 5.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 수억 원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사기와 국내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음.
[국제]
▶미-러 국방장관이 13일 우크라 전쟁 후 첫 통화를 갖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지만 구체적 해법과 러시아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
美 오스틴 국방장관은 양국의 통신선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즉각적 휴전을 강조했지만 성과없이 통화를 마무리함.
▶미국 뉴욕주 북부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14일 오후 방탄복을 입은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13명이 총격을 받았고, 이 중 10명이 숨지는 총기 사건이 발생함.
목격자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군복 차림의 백인 남성이 검은색 헬멧을 쓴 채 소총을 들고 슈퍼마켓을 빠져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 수술을 받았다는 주장 등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는 가운데 쿠데타 진행 중이라는 전언이 나옴.
푸틴은 나토 가입을 추진 중인 핀란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핀란드의 중립국 지위 포기와 나토 가입은 실수"라고 말함.
▶日경제가 고물가·저임금·엔저현싱에 ‘잃어버린 40년’이 될 수 있다고 경영컨설터너 고미야 가즈요시가 경제매체’프레지던트’에 기고함.
일본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압박에도 매출 하락을 우려해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금 인상을 억제하며 버텼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을 비롯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더는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
[기타]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를 비롯해 대전과 광주 25도, 강릉과 대구는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많게는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보됨.
이번 한 주간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더 건조해지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에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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