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0(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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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비소식 있습니다.
(수) 🌧 → ☁ 23℃ / 30℃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 비…'시간당 최대 80㎜' 강한 비 / 중부지방 최대 350㎜ 폭우…전라·경상권으로도 확대
목🌦 금☁ 토☁
지금이 괴롭다면
그것은
더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8월 10일(수) 0시 기준>
ㅇ 총 확진자 : 20,845,973명(+151,792명)
* 전주동일(119,922명) 대비 + 31,870명
- 국내 : 151,177명
[2022.08.10 모닝 브리프]
<주요 뉴스>
▶ 오늘도 쏟아진다… 최대 300mm
▶ 건물 침수되면?… 전원·가스 차단 후 탈출해야
▶ 하루만에 5,000대 침수… 수입차만 1,000대
▶ "특급호텔로 퇴근"… 폭우 강남권서 예약 2배 폭증
▶ 빈살만 11월 訪韓… 사우디 신도시 건설 협의
▶ "존리 사태 없어야"… 이복현, 자산운용업계에 경고
▶ '급식 한끼 3만7천원' 초래한 교육교부금
▶ "전재산인데"… 떼인 전세금 7월만 872억
▶ 이재용 사면, 발표만 남았다… "정치인 제외"
- MB·김경수·이재용 사면심사 끝… '尹 결단' 누구
▶ 박진 "공급망 협력" vs 왕이 "공급망 수호"
▶ 30조 손실 반성문… 손정의 "기술주 신중했어야"
▶ 몸값 확 낮춘 쏘카… 시총 1조도 버겁다
▶ 18개 단지 '신혼·최초' 특공 미달…분양시장 '먹구름'
▶ 야놀자, IPO 먹구름… 국세청 세무조사 촉각
▶ 與, 속전속결 비대위 전환… 위원장에 주호영
- 이준석 "가처분 신청"
▶ 교육차관 '만5세 입학' 사과…"현실적으로 어렵다"
▶ 한화 김승연 회장 부인 서영민 여사 암으로 별세
<ECM>
▶ 쏘카 공모가 2만8천원 확정… 시총 1兆 아래로
▶ 美 엔비디아 실적 충격에 또 `5만전자` 위기
▶ 美, 중국산 배터리 배제… `찐수혜주`는 LG엔솔·포스코케미칼
▶ 역대급 매출 기록했지만… 비용에 발목잡힌 인터넷株
▶ 이복현 "오얏나무 아래 갓끈"… '잇단 의혹' 운용업계에 경고
▶ 미래에셋證 영업익 3,200억… 시장 전망치보다 24% 높아
▶ 반도체 충격에도 MKF 삼성그룹펀드 '꿋꿋'
▶ 안다운용 "SK케미칼, 현물배당해야"
❒8월 10일 수요일❒
● 정체전선이 남하하며 서울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강원 남부와 충청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은 300mm 이상,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서울 서초동 사저에 머물며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재난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사저에서 전화로 지시한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한 반면, 대통령실은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침도 내렸다며 수해 현장에 경호와 의전을 받으며 나가는 게 맞냐고 반문했습니다
●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등 글로벌 억만장자들이 북극해 주변 동토 그린란드의 희토류 채굴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며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란드에는 6억톤이 넘는 희토류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기차 수십억대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 뉴욕연방준비은행 발표에 따르면 향후 1년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6.2%로 전달대비 0.6%포인트 하락하며 4월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한풀 꺾임.식료품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달대비 2.5%포인트 낮아지고, 휘발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같은기간 4.2%포인트 내린 것이 주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반도체 산업과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와 과학법', 일명 반도체법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항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은 정치인 사면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이 전국위를 열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동으로 해임된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 여당인 국민의힘이 유튜브와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개정을 완료.대구출신 5선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올랐으며, 이준석 당 대표는 자동해임 처리됨.안철수 의원은 차기 당권도전 의사를 밝힘.
● 민주당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참으로 구차해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대통령이 이재민이 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며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재명 의원은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권 남용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휴가철 이동량과 접촉이 늘면서 유행 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미, 원숭이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다. 코로나처럼 확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지난 5월 당초 입장에서 선회.5일 현재 전 세계 84개 국가에서 2만 7000명 감염.그러나 코로나보다 증세가 심하지 않고 남성동성애자 낙인효과를 우려해 신고를 피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보다는 훨씬 많다는 분석.(아시아경제)
● 서울과 수도권, 강원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9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주택 2천여 채가 침수돼 이재민도 속출했습니다.
● 서울 115년 만의 최악의 폭우→ 기상청, 서울 동작구의 시간당 강우량 141.5㎜는 서울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5년 만에 가장 많았다.8일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의 누적 강수량 469.5㎜는 1년치 강우량의 1/3이 이틀만에 내린 것. (세계 외)
●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 등 서울 도심 곳곳의 차량운행이 여전히 통제되고 있어 출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침수로 한때 운행이 중단됐던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은 어제 저녁 정상화됐습니다.
●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나무가 뽑히고 등산로가 파손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1년 산사태로 18명이 숨진 적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동료들을 밀고해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이 과거 녹화공작 대상자로 강제 집징돼 1983년부터 국군보안사령부의 정보원 역할을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녹공작이란 전두환 대통령 시절 보안사가 민주화운동을 하던 학생들을 군에 징집한 뒤 교내 동향 등을 수집하도록 강요한 일입니다.
● 새 정부 들어 첫 한중외교장관 회담이 어제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습니다. 사드와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서 진통이 예상됐었는데, 외교부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1년 근로자 영향조사'에서 근로자의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후 워라밸(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워라밸이 나빠진 이유(복수응답 가능)에 대해선 93.3%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져서"라고 응답.
● 서민의 주거 관련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수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15일 출시됩니다. 대표 서민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오는 17일부터 금리 0.35%p 내려 연말까지 동일한 금리 수준이 유지됩니다.
●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이 일가족 참변 현장을 찾아 '전날 퇴근하며 일부 지역에 침수가 시작되는 걸 봤다'는 목격담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 ‘인사 참사'가 계속되자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된 인사 논란과 경제난, '사적 채용' 논란, 여권 내홍 등이 겹친 가운데 8일부터 내린 폭우로 도시 곳곳이 잠긴 것도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대신 참석한 교육부 차관에게 대통령실이 쪽지 의견을 전달한 것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쪽지에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쓰여 있었습니다.
● 유정복 인천시장이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8일 휴가를 가 전화 등으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휴가 하루 만인 9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비 피해가 있는 날 휴가를 간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어제 단 하루 동안 총 4790대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추정 손해액은 658억 6000만 원입니다. 특히 이번 폭우는 강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고급 수입차 침수 피해만 1000대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운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김건희 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 국민대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합된 의견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으로 ‘김건희 논문'과 관련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기 도입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폐기율이 1%대에 그쳤지만, 노바백스 백신은 폐기율이 60%를 넘었습니다. 부작용이 적어 기대를 모았지만 국내 접종이 올해 2월 중순부터 승인돼 뒤늦게 접종을 시작한 탓에 접종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1억3천만여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 치매는 불치병?→ 알츠하이머 치매는 치료법 없지만 다른 종류의 치매는 극복 가능.뇌졸중·뇌경색 등 위험인자 관리 잘하면 치매유병률 40% 줄일 수 있어.안 들리면 뇌 소실 빨라져 보청기 반드시 착용해야.알츠하이머 치매가 7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순수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30%선이라고.(아시아경제)
●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하는 이른바 '직거래'가 늘어나며 집값 하락장에서 낙폭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과 중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친족 간 거래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는데요. 매매시장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거래회전율을 보면, 재작년 12월 0.95%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0.41%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 폭우시 차량 운행→ 일반적으로 승용차 엔진의 공기 흡입구는 타이어의 절반 정도 높이에 위치해 있다.현대차는 빗물 유입 테스트를 세단은 40㎝, SUV는 50㎝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이보다 10㎝ 정도 높은 수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경향)
● 침수차 보험→ 폭우예보에도 통제구역을 어기고 운행한 경우, 위험지역 주차, 차문 개방 방치 등 본인의 잘못이 있으면 보상 불가.이외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침수 피해 차량은 자차 특약 있으면 보상.보험료 할증도 없다(중앙)
✍ 2022년 8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욕심에 쾌락이 더해지면 사람의 가장 밝았던 곳부터 갉아먹습니다”
[ 정치/외교 ]
1.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말에서 11월께 방한 일정을 잡고 있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650조원 규모 네옴시티 건설과 현지 원자력발전소 수주 프로젝트를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어서 회담 성과에 따라 국내 건설·원전업계에 제2의 중동 붐이 일 수 있다고함
2. 권성연 대통령실 비서관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에게 논란이 된 학제개편안에 관해 추후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언급하지 말라는 답변 방향을 정해주는 쪽지를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3.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낙마한 장관급 이상 인사는 5명 중 4명이 교수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도 낙마한 장관급 이상 인사 9명 중 6명이 교수 출신으로 교수 출신 인사의 낙마가 잦은 이유는 교수들은 관료나 정치인과 달리 평소에 검증받을 일이 없다 보니 자기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함
4. 건수만 있으면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도 차기 당권 도전을 시사함에 따라 완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함
5. 전주지검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다시 수사하지만 기존에 수사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사건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 병합하지 않는다고함
6. 9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확인함에 따라 이 문제가 향후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남았다고함
7.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16일 국회를 찾아 보건의료 등 포스트 팬더믹 시대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을 나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경제위기 가시화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4 안팎에서 결정된다고함
3. 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함
4. 코로나19 유행에 맞서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백신 도입에 약 5조2,000억 원을 투입했으며 누적 폐기량은 527만 회분으로 도입량 대비 폐기율은 3.6%라고함
5.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현행 오후 7시에서 내년부터는 오후 8시로 늘린다함
6.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준비 중인 법무부는 복수의 초안을 작성해놓고 최종안을 조율하는 단계로 이달 중순께 최종 개정안을 발표한다고함
7.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는 권익위 고위관계자가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일 몇 가지가 벌어진다는 내용의 제보로 감사에 착수한것이라고함
8.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경향신문에 기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예산과 과제집행 내역 일체를 돌연 요구해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함
9. 공수처가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최근 잇따라 사표를 내며 내부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가 고발당한 사건 10여건을 일선 지청으로부터 이첩받아 직접 수사에 들어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함
10. 경찰의 범죄 검거율이 4년 연속 하락하며 80%를 밑돌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42만9826건으로 검거율은 79.5％라고함
11. 경찰관과 소방관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안장 범위가 확대되며, 일반 군인은 20년 이상 장기 복무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는다고함
12. 정부가 구직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월 70만 원 수준인 조기 전역 군인의 전직지원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정부는 민간부문 구직급여 대상자에게 9개월 간 최대 198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함
13. 올해 상반기 14조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은 LNG 등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으로 3분기에도 암울하다고함
14.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 인근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스카이72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전 감사 처리 과정을 감찰 중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9월 1일부터 외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무늬만 국산인 제품은 조달시장에서 우수 조달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함
2. 원자재값 상승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국의 도시 봉쇄 등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글로벌 기업 순이익이 7분기 만에 전 분기 대비 7%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위험 요인이 많아 3분기에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함
3. 영국계 금융기관 HSBC는 제조업은 현 시점에서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미국, 중국, 유럽의 경기 둔화가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아시아 수출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함
4. 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대중국 무역적자는 원자재·중간재 수입 급증과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효과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했으며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고함
5. 현대차그룹이 4525억원에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며 포티투닷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운영체제 및 관제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와 센서, 카메라 등 하드웨어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고있다함
6.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에 주가가 오르자 대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해 먹튀 의혹이 제기된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에 나선 배경과 회사 관계자·대주주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함
7. 삼성물산이 미국 테일러 반도체공장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로 올해도 해외건설 수주에서 1위를 기록한다고함
8. 한국 조선사가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따내며 3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선종별 대당 가격은 17만4000㎥급 LNG선은 2억3600만달러, 초대형유조선(VLCC)은 1억1900만달러, 벌크선은 6450만달러라고함
9. 국내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2020~2021년 바이오가 발행한 3조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상환이 2023년부터 본격적인 도래됨에 따라 시장 신뢰를 되찾지 못하면 바이오 줄도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함
10. 크리스티와 함께 세계 양대 경매회사 중 하나인 소더비가 10월에 서울사무소를 연다고함
11. 빠른 자금 조달 통한 사업 확장이 필요한 쏘카가 희망 공모가보다 크게 낮춘 2만8천원에 상장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9일 달러·원 환율은 결제 물량이 저점 매수 등과 겹치면서 1.80원 내린 1,304.6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10일 환율은 1,310원대가 예상된다함
2. 9일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 움직임을 반영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134%로, 10년물은 1.1bp 하락한 3.166%로 고시됐으며, 10일 시장은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예상된다함
3. 9일 금 1g 가격은 310원 상승한 74,810원에 마감됐다함
4. 9일 코스피는 미국 고용보고서와 물가 정점론에 힘입어 0.42% 상승한 2,503.46에 코스닥은 0.34% 오른 833.65에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이 3.27% 상승했고 운수·장비가 0.70% 하락했다함
5.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15일 출시되며 금리는 연 3.80∼4.00%라고함
6.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담보비율 LTV가 80%로 확대됐지만 연봉 4천만원대까지는 규제를 완화해 줘도 대출한도가 전혀 늘어나지 않아 효과가 거의 없으며 지난해 기준 국내 근로소득자 가운데 약 77.4%가 연봉 4천만원 이하라고함
7. 시중은행의 기술력 부족으로 대출은 비대면이지만 대출을 연장하려면 온갖 서류를 떼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한다고함
8. 지역 농협에서 올 들어 10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을 개정해 지역 농협에 대한 외부 감사 주기를 단축한다고함
9.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전국 101곳에서 총 2만6454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며,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안팎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고,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기준 70% 이하인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은 소득기준 10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함
10.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오른 전셋값과 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나타난 월세 강세 현상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함
11. 공사중단 사태 장기화를 겪고 있는 둔촌주공에서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22억원까지 치솟았다가 16억원대로 떨어졌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1,792명인 가운데, 태국 정부는 오는 10월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서 관리한다고함
2. 이번 폭우로 10일 오전 6시 기준 9명 사망·7명 실종·17명이 부상당했으며,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쏜아진 반면 전남·경북·경남 등 남부지방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함
3. 우리나라 전 국토의 14.3%는 거주자가 5인 이하인 인구 과소지역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시의 인구과소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강원도가 가장 높다고함
4. 10만~60만원의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신청 시스템이 10일부터 운영된다고함
5. 오는 16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다고함
6. 자동차관리법상 침수로 전손처리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폐차처리를 해야하지만 보상금 지급으로 잔존물 대위권을 가지고 있는 손해보험사가 손해율 감소 명분으로 사고차와 침수차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어 폐차 처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함
7.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간호사 명의의 간호기록부는 진단서가 아닌 일반 사문서에 해당되기에 의사 면허는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함
8. 콜드체인 요건을 강화하는 규칙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유통사들이 일선 약국으로 보내는 인슐린의 배송 횟수를 주 10~15회에서 주 1~2회로 줄여 인슐린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함
9.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주 4일제 시범사업은 한 병동에서 동시에 5명 내외가 참여하고 병동당 1.5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되는 형태로 연내 신촌세브란스병원 2개 병동, 강남세브란스병원 1개 병동에서 진행된다고함
10. 체육지도자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나중에 특별사면이 됐더라도 행정청의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함
11. 오세훈 서울 시장의 재임시절인 2011년 강남역 일대 침수에 이어 올해도 강남역 일대가 침수되면서 오 시장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합성어인 오세이돈으로 표현되고 있다함
12. 경찰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해 수사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함
13. 인공지능(AI) 분석으로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주는 것처럼 속여 6만4000여명으로부터 600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함
[ 국 제 ]
1.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경고가 이어진 영향으로 다우존스 0.18% 하락, S&P500지수 0.42% 하락, 나스닥 1.19% 하락 마감했다고함
2. 9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란과 서방의 핵합의 복원 가능성에 26센트(0.29%) 하락한 배럴당 90.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9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익일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주시하며 7.10(0.4%)달러 상승한 온스당 1,812.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기후 위기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으면서 채굴이 쉬워진 희소 광물이 세계의 억만장자들에게 새로운 돈맥으로 떠오르고 있다함
5.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 혐의로 FBI로부터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작년 1월 6일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 방해,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별도로 받고 있다함
6. 미국의 한 소비자가 스타벅스 과일 음료에 실제 그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청구한 금액은 500만 달러(약 65억원) 이상이라고함
7. 중국군이 대만과 통일 될 때까지 봉쇄 훈련을 일상화한다고 밝힘에 따라 주변국과 갈등이 우려된다고함
8. 일본이 오는 2024년까지 사정거리 1000km인 지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동부 해안 지역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고함
9. 인도 정부가 1만2000루피(한화 약 20만원) 이하 중국산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현지 시장 1위 업체인 중국 샤오미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함
10. 유럽에서 이상 고온과 강수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영국과 유럽 면적의 60%가 가뭄 상태라고함
11. 올겨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영국 국민의 3분의 1 가량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국은 해외 가스 도매요금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내년 가구당 전기·가스 요금이 연 4천266파운드(약 680만원)로 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연 3천582파운드(567만원)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함
12. 러시아는 미국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핵전쟁을 예방하는 미국과의 핵무기시설 상호 사찰을 잠정 중단한다고함
13. 미국이 러시아의 전비 충당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자 러시아가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3개국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했으며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세계 전체 석유 수요의 10%를 차지한다함
14. 지난 5일 벼락과 함께 시작한 쿠바 연료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쿠바의 극심한 전력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지만 진화 완료에는 며칠이 더 걸린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비에 젖은 우산은 펼쳐서 그늘에 두고 천천히 말리는 게 좋다고함
2. 자연재해인 침수로 인해 차량을 폐차한 이후 2년 이내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만큼 취득세가 면제되고, 침수차 피해 보상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침수된 차량의 내부 보관 물품에 대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고함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하거나 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08월 10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폭염에 폭우까지.. 밥상물가 초비상, IMF 수준 가나...폭우로 농작물 작황 직격탄 우려...배추·시금치 등 1년 전보다 70% 이상↑...이른 추석 겹쳐 물가 6% 중후반 전망도
☞ 제조만 잘하고 원천기술 뒤진 韓..반도체 이어 'ABCD'에 미래 있다...문휘창 서울대 교수, 한미 혁신생태계 분석...AI·빅데이터·클라우드·디지털...혁신적 기술에 기업 생존 달려
☞ "침수된 내 車 어쩌나" 폭우에 보험금 신청도 역대급...자기차손해 담보 있어야 보상...침수땐 견인후 車가격 돌려줘...침수차 30% 보상 못 받을수도...폐차후 새 차 사면 세금 감면...보험사서 증명서류 받아야
☞ 한전, 상반기에만 14조 영업손실 낼 듯...2분기 영업손실 6조 전망...연료비 급등에도 낮은 전기료...'팔수록 손해' 역마진 고착...전기요금 추가인상 어렵고...전력도매가 상한제는 지연...전력수요 급증한 하반기...상반기 적자폭 넘을 수도
☞ 쏘카 공모가 2만8000원 확정..자존심 버리고 '생존' 택했다...희망공모가 하단 3만4000원보다 낮은 2만8000원으로 확정,..수요예측 경쟁률 56대1 그쳐..참여기관 75%가 공모가 하단 미만 써내
《금 융》
☞ 美엔비디아 실적 충격에 또 '5만전자' 위기...2분기 실적 급감 예고 영향...외국인 2300억 순매도에...삼성전자 장중 6만원 밑돌아...SK하이닉스도 1.3% 뒷걸음...D램값 하락도 실적에 악재..."4분기 서버 수요 하락 우려...반도체株 주가조정 될 수도"
☞ 역대급 매출 기록했지만…비용에 발목잡힌 인터넷株...NHN, 2분기 광고비 78% 증가...네이버, 마케팅·인건비 급증...카카오, 영업비용 39% 늘어나
☞ 기록적 폭우에 4대금융도 지원 동참…"특별대출·만기연장"...KB, 이재민에 재난구호키트 전달...긴급생활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하나, 2000억 규모 신규자금 풀고...우리도 특별우대금리로 자금대출
☞ 침수피해자에 대출 만기유예 조치…금융권, 긴급수혈 나서...은행, 우대금리에 긴급생계자금 대출 진행...카드, 결제자금 유예ㆍ보험금도 신속지급
☞ "시장 선점하자"…불붙은 보험상품 특허전쟁...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획득 '역대 최다'...특허 따면 최대 1년간 독점 판매...새로운 시장 창출로 수익 올려...현대해상, 올 들어서만 5건 획득...한화생명·DB손보도 대열 합류
《기 업》
☞ 삼성 '새 Z시리즈' 출격준비 끝…폴더블 대중화 이끈다...갤럭시 언팩 D-1, 새 Z시리즈 등 공개...화면주름 줄이고 향상된 배터리 기능 전망
☞ 역대 최대 발주 LNG선, 한국이 싹쓸이...카타르 프로젝트 수요 급증...올해 103척중 韓 78척 수주...신규 발주가격 20개월째 상승
☞ 양파같은 '에바종' 먹튀…국내 호텔마저 수천만원씩 당했다...온라인 호텔예약 대행업체...코로나로 재작년부터 자금난
☞ "재밌어야 잘 팔려"…예능형 라방 전성시대...나날이 진화하는 라이브방송...11번가, 예능형 코너만 13개...스튜디오 떠나 매장 체험한...애슐리 방문편은 163만 시청...연령별 맞춤 아이템 기획...60대 쇼호스트도 등장
☞ 시몬스, 폼매트리스 진출…"템퍼 잡는다"...스프링 매트리스 국내 최강자...이달 첫 폼매트리스 제품 출시...롯데百 13개 지점에 동시 입점...신체곡선 잘 감싸 숙면에 도움...통기성 높여 덥다 선입견 없애...기존 강자 템퍼 독보적 입지...작년 한국시장 매출 1193억
《부 동 산》
☞ '첫집 LTV 80%' 실효성 있나..6억 빌리면 월 300만원 갚아야...주담대 한도 늘어도 금리 높아...연소득 1억 가구도 상환 부담 커...예상 소득 반영 청년층이 더 문제...집값하락 가팔라지면 부실뇌관 우려
☞ "내 전재산인데 어쩌나"…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역대 최대...지난달 전세사고액 872억원...금액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대·최다...세금 내지 않아 세입자가 떼인 임차보증금도...2017년 이후 472억원 달해
☞ 콧대 높던 재건축 아파트도 '급매물'…여의도 시범 3억 '뚝'...대치은마 전용76㎡, 지난달 24억에 매매...신고가 대비 2억 넘게↓…급매물 23억대...목동·상계동 급매물에도 시장 반응 냉랭
☞ 올 상반기 아파트 거래자 둘 중 한 명, 59㎡ 이하 '소형' 샀다...전국 아파트 거래량 16만9264건 중 전용 59㎡ 이하 비중 52%...최근 5년간 1~2인가구 비율 매년 증가…올 상반기 65% 돌파
☞ 교통호재도 안 通하네 …아파트값 하락세 뚜렷...경전철 신림선 개통 두달됐지만...관악·동작·영등포구 '뒷걸음질'..."급매물에도 매수 문의 완전 끊겨"
《사 회 유 통》
☞ 끝나지 않은 집중호우.. 지하철·지하차도 등 복구 총력...서울시, 산사태 등 추가 피해 방지 주력...이재민·사망자 지원 방안 수립 나서...경기도 비상단계 최고 수준 대응 방침
☞ '라돈침대 논란' 소비자들 패소..법원 "질병 인과관계 증거 없어"...소비자 69명 각 200만원 청구...1심,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해..."폐암 등 인과관계 증거 없어"
☞ 강남대로 버려진 차, 서초터널선 4시간 고립…일상이 쓸려갔다...수도권 곳곳 수해 아수라장...422㎜ 비폭탄 쏟아진 동작구...전기·수도끊기고 축대 무너져...출근정체 극심…점심까지 갇혀...지하철 9호선 7개역 운행 중단...강남역 도로일대 침수차 방치...車피해 4000여건·600억 전망
☞ '급식 한끼 3만7천원' 초래한 교육교부금...교부금 펑펑, 교육현장 방만운영 부른다...학생 14명 미니 초교에 年 6억 배정...교직원도 22명 달해...재정낭비 지적에...정부, 교부금 활용 초등 전일돌봄 도입
☞ 중부 물난리 났는데…'물 부족' 전라도는 모내기조차 못했다...누적강수량 평년의 절반...물 모자라 모내기 못하고...보길도 등 섬은 식수 부족
《국 제》
☞ 美 물가상승 기대심리 뚝…'매파' 연준 바뀔까...7월 기대인플레 0.6%P 하락..."식품·휘발유값 상승세 꺾여"...금리인상 속도 늦출지 주목...인플레 감축법 띄운 바이든..."일상 바꿀 게임체인저 될것"...신용평가사 "단기효과 미미"
☞ 美 "中배터리 전기차 보조금 없다".. 희비 갈린 한국 기업...'인플레 감축법안' 자국산 중심...국내 배터리 기업 경쟁력 강화...현지 공장 없는 전기차는 타격
☞ 전세계 기업 '실적 먹구름'…7분기 만에 순이익 줄었다...日닛케이, 4500개기업 분석...2분기 순이익 7% 감소 전환
☞ 우크라, 러 점령지 교량·군기지 포격…헤르손 수복작전 강화...헤르손 핵심 교량 2곳 및 멜리토폴 기지 목표…후방 보급로 조이기
☞ "인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뒤통수 제대로 맞은 중국, 무슨일이...중국산 10만원대 스마트폰 금지 추진...샤오미 '직격탄'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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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수) 경찰관련 기사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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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 원숭이두창 실시간 현황
https://mongdemic.com/index.html
- 오후 9시까지 전국 14만6364명 확진…전주의 1.27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9313
- '15만명 확진' 정부 예측 도달…"광복절 연휴 최종 고비"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9_0001972898&cID=10201&pID=10200
- 오늘도 '15만명 안팎' 확진…휴가철 변수에 유행 정점 20만명 넘을 듯
https://www.news1.kr/articles/4768089
- 확진 15만명 육박…“갑자기 상태 나빠 응급실 온 환자 많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219
- 수도권서 꺾인 코로나19 확산세, 경남·강원에선 더 강해졌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8092120025
- 확진 97%가 첫 감염…'네버 코비드족' 불안 확산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809.99001002370
- '코로나 백신 성적표'…1년6개월간 5조2000억 투입, 폐기율 3.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814590003430?did=NA
- 독일서 어린이 원숭이두창 첫 감염…4세 여아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9167900082?input=1195m
❏ 서울, 10일 9시까지 11개 구간 시내 도로통제 나서...'폭우·침수 피해 우려'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654
- [특보]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전면 통제…이 시각 서울 교통상황/ 2022.08.10 (06:1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9213&ref=A
- 오늘 출근길도 험난...강변북로·올림픽대로·동부간선로 일부 통제 / 올림픽대로뿐 아니라 노들로도 막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1001039910120002
- 500mm 폭우, 18명 사망-실종… 오늘도 쏟아진다 / 반지하 거주 장애인가족 3명 참변 / 집중폭우 서초구서만 4명 실종 / 수도권 주택-상가 2579채 침수 / 1년 내릴 비 절반 이틀만에 쏟아져 / 오늘 최대300mm… 내일까지 올듯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10/114887428/1
- 맨홀에 ‘쑥’…차 블랙박스 찍힌 서초동 남매 실종 비극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58718&code=61121211&cp=nv
- 토사 무너지고 도로 뚫리고...밤새 비 피해 이어져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100508496765
- 서울대 곳곳 침수‥전국 1만 2천 가구 정전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96730_35752.html
- 잠수교 수위 9.56m…이 시각 교통 통제 상황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54592&plink=ORI&cooper=NAVER
- 출·퇴근길 빗물에 넘어지고, 교통사고 '쾅!'…산재 인정 될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0909460263433
- 차량 5000대 침수… ‘자차보험’ 가입돼야 보상 가능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10/114886967/1
- 물 목까지 찼는데도…고립된 女 구하고 홀연히 떠난 영웅 정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263
❏ 尹 대통령, 보훈처에 "경찰관·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확대 적극 검토" 지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8/702521/
❏ '독립운동가 후손' 현직 경찰, 광복절에 만세 삼창 / 15일 인천지역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 행사에...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6311
❏ 서울경찰청, 관광·한강경찰대 폐지 추진… “경찰 고유 업무 아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검토 시작 / “경찰 본연 업무 아닌 건 과감히 정리해야”
❏ 부산경찰청, 체육단체와 손잡고 다문화가정 자녀에 무료 태권도 수련 제공
https://www.nocutnews.co.kr/news/5799800
❏ 가정폭력도 마음 여니 풀린다…충남자치경찰, 힐링캠프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9_0001973059&cID=10807&pID=10800
❏ 제9회 학교폭력예방 웹툰·영상 공모전 / 국립춘천병원은 9일 춘천KT&G상상마당에서 강원경찰청과 공동으로...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080918273026067
❏ 김순호 경찰국장, 전향인가 프락치인가…증언 주장은 '침투망원' / 초대 경찰국장 김순호, 과거 경찰 '밀고' 논란 / 강제 징집돼 적극적 '망원' 활동…경찰 '밀고' 이어졌나 / 운동권에서 전향 해명…프락치 활동 의심 여전
https://www.nocutnews.co.kr/news/5799915
❏ 이상민에 또 힘 실은 법제처 "경찰위, 경찰 지휘 못해" / "이상민 권한 행사를 막을 근거 없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9_0001973013&cID=10301&pID=10300
- 이완규 법제처장 “국가경찰위, 현행법상 지휘·감독 못하고 구속력 없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809000776
❏ “정부, 국가경찰위원회·경찰 직장협의회 역할 강화하라” /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국 신설 규탄,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34
❏ 경찰, 범죄 검거율 80% 아래로…4년째 하락세 / 85%→84%→83.3%→81.2%→79.5% / 범죄 발생건수 143만건…전년比 10％↓ / 지능범죄, 36만1107건으로 15％ 하락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9_0001973080&cID=10201&pID=10200
❏ 민생치안 현장서 맞고 깨물리고… 땅에 떨어진 공권력 / 공무집행방해 연간 1만건…피해자 대부분 경찰 / 전문가 "처벌 형량 대폭 강화해야"
https://www.fnnews.com/news/202208091810297033
❏ “폭우에 반지하 고립” 잇단 신고…군포 경찰 세명 구했다 / 수압으로 문 열리지 않아 고립…경찰, 방범창 뜯고 창문 깨 구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57860&code=61121211&cp=nv
❏ 분실걱정 끝..모바일 운전면허 발급, 어떻게 받지? 비용은?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1917
❏ 6만여 명에게서 600억 원 사기친 ‘복권 당첨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등 적발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474
❏ "응답률이 50%를 넘겼다고?"…장수군수 후보 여론조사 조작 드러나 / 조직적인 '통신요금 청구지 변경' 통해 조작…28명 '입건'
https://www.news1.kr/articles/4767835
❏ "등산 중 넘어져 입원" 이렇게 11억 타냈다…일가족 7명 수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099
❏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체포
https://www.fnnews.com/news/202208092007173444
- 경찰, 이재명 옆집 '선거 캠프 의혹' 관련 GH본사 2차 압수수색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09001072
- 경찰, 김혜경 출석요구→이재명측 "적극 협조…법카로 밥값 결제 사실 몰랐다"
https://www.news1.kr/articles/4768334
❏ 김성진 측 "이준석 3차 술접대에 탤런트 참석"…18일 마지막 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919464280748
❏ 여름 '맥주대란' 피했다…오비맥주 노조 임·단협 극적 타결 / 오비맥주 이천·광주공장 노조 사측 협상안 수용키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04726632425680&mediaCodeNo=257&OutLnkChk=Y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살인 혐의 기소…"범행 당시 기억 잘 안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9_0001972875&cID=10802&pID=14000
- 檢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적용 / 가해자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 / 피해자 사망 알고도 도주 판단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0008012&wlog_tag3=naver
❏ 군사법원법 개정됐지만…군 성범죄 하루에 1건 꼴 발생 /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계기 지난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한달동안 군 성범죄 32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0915130384573
❏ "내 전재산인데 어쩌나"…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역대 최대 / 지난달 전세사고액 872억원 / 금액 건수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대·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2/08/701548/
❏ 16일부터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5000만원→3000만원 하향 / 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채무 불이행 3개월 이상 미지급시 출국금지 요청 가능 /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75% 이하로 확대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41049/?sc=Naver
❏ 검찰총장 공백 102일만에 열리는 추천위... 결국 이 사람? [이슈와 검사]
❏ ‘공수처 넘버3’ 최석규 부장도 사의 표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218
❏ 윤 대통령, 8·15 '경제인 사면'에 방점…MB·김경수 사면 '신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799921
❏ 尹대통령, '도심침수 대책회의' 주재…"국민의 재산·생명이 가장 소중" / 오후에는 농식품부 업무보고
https://www.news1.kr/articles/4768283
- 尹 피해현장 찾고 대통령실은 세 차례 野 반박... '민심 이탈 차단' 총력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915010000809?did=NA
❏ 尹 대통령, 환경장관에 "하천 수위 모니터 시스템 개발하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80916417
❏ 오늘의 사설
https://news.naver.com/main/opinion/todayEditorial.naver
❏ 칼럼
https://news.naver.com/main/opinion/todayColumn.naver
❏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10일, 수)
https://www.news1.kr/articles/4768293
❏ [오늘의 주요일정]사회(8월10일 수요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9_0001973226&cID=10201&pID=10200
< 해외 >
❏ 코트라, '인력난' 호주·뉴질랜드서 취업박람회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9138900003?input=1195m
❏ 美캘리포니아주,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09/114886319/1
❏ "망고 음료에 망고 없다니…" 美 스타벅스, 65억 소송당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8100622398959
❏ "캐나다 경찰, 중범죄자 수사에 스파이웨어 사용"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9059700009?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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