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6(금) 뉴스브리핑
최저 21도, 최고 31도.
흐리고 가끔 비소식 있습니다.
오늘은 '오존층 보호의 날'이고
내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십시오.
10분 뒤와 10년 후를
동시에 생각하라.
- 피터 드러커
[2022.09.16 모닝 브리프]
<주요 뉴스>
▶ "환율 1450원 열어놔야"… 전날 1393.7원
▶ "개탄스럽다"… 尹, 태양광 비리 정조준
▶ 서울 아파트값 2억~3억 '뚝뚝'… 낙폭 10년래 최대
▶ "집 안 사요" 부동산심리 역대급 한파
▶ '종부세'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안 따진다
▶ 추경호 "대책 강구"… 구두개입→도시락폭탄
▶ 3년만에 독감 유행… 코로나 백신 함께 접종 괜찮나
▶ '열차 탈선 위력' 난마돌, 18일 국내 직접 영향
▶ 유엔 사무총장 "우크라전 종식 멀었다"
▶ 尹-기시다, 2년10개월만에 한일 정상회담 합의
▶ 돈 들어도 '친환경'… 삼성, 탄소중립 대전환 선언
- 車 800만대 분량 탄소배출 줄인다
▶ 뽑을 학생이 없다… 96개 대학, 1만6000명 감축
▶ 복구도 안 끝났는데… 포스코 침수 책임 공방
▶ 月 9,900원→2,500원… 디즈니플러스 승부수
▶ "쏘팔메토, 전립선 효능 없다"… 보건의료硏
▶ "기후위기 해결을" 파타고니아 회장 4.2조 통째 기부
▶ '파업 조장법' 巨野의 폭주
▶ 檢 "쌍방울 의혹…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 이용호 출마·주호영 고심… 與원내대표 경쟁 점화
<건강 뉴스>
▶ 입 대고 마시기, 재활용 하기… 페트병 생수가 위험할 때
▶ "수면장애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M&A>
▶ 화장품 실적 회복 애썼지만… IMM, 결국 미샤 판다
▶ 보험사 새 회계기준 도입에 사모펀드 웃네
▶ 현대인베운용, 3000억 인수금융펀드 조성 성공
<ECM>
▶ `몸값 2조` 골프존카운티, 내년초 코스피 상장 채비
▶ 글로벌 국부펀드 4,000억 투자 받은 EMP벨스타, 亞 콜드체인 선도한다
▶ 인플레 쇼크에도… 인도·印尼 신흥국펀드 `훨훨`
▶ 급등한 우주항공株… 국민연금 파는데 개인은 산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진입장벽 낮추겠다"
▶ 금감원, 강방천 직무정지 제재 결정
9월 16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어젯밤15일 9시까지 집계된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151명입니다. 전날14일의 같은 시간보다 1만9천여명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는 연휴 직후 급증했던 진단검사 건수가 다소 줄어든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정의당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며 사측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하긴 했지만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데, 미국, 일본과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2년 9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건데, 강제 동원 문제 등 한일 간 민감한 사안이 회담 의제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 대통령실이 주요 외빈 접견 행사를 위한 부속시설을 신축하겠다며 8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개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존 영빈관을 대신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이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과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도 영향일 미칠 전망입니다.
● 중국내 서열 3위로 통하는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어제 오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강대국끼리 협력하자며 반미 공조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양 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로, 성남시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던 시기에 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 그룹 BTS의 부산 콘서트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지자 부산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콘서트가 열리는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 숙박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콘서트 개최 전후로 과도한 숙박비를 요구하는 업소가 있다면 부산시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천3백여 건의 부동산 불법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는 2천928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올라 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자 편법 증여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를 포함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늘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금융노조는 5%대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4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태풍 힌남노로 창사 이후 49년 만에 가동을 멈췄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지금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정상화까지 6개월 넘게 걸릴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철강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 물가 상승세가 좀 잡혀야 은행 이자가 조금이라도 내릴 텐데, 당장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난 달 수입물가지수가 조금 꺾이기는 했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식료품 쪽이 요지부동이어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오늘16일부터 이자가 또 오릅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지수가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안에 최소 0.5%포인트 기준금리가 더 오를 전망이어서 코픽스가 따라서 상승하고 이어서 대출 금리를 자극하는 상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 세계 IT 기업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쓰는 삼성전자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품에 쓰는 플라스틱도 2050년까지 친환경 재생 소재로 모두 바꾸기로 했고, 탄소 간접배출을 줄이기 위해 RE100 가입도 선언했습니다. RE100은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약속한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와 고용회복에 따른 세수 호황에 총수입이 작년보다 37조원 넘게 늘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 올 상반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액이 하루 7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한데다 인터넷은행들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면서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 신청도 크게 늘었는데요. 대출 신청 금액은 하루 평균 1조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여 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여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등입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은 9만2,000여 명입니다.
● 통계청이 내후년인 2024년 1월부터 고용 통계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75세 이상 초고령 근로자의 고용 현황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근로 희망 연령이 점점 더 올라가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1,500만 명을 넘어선 고령층 인구 중 68.5%는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주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착오송금액이 4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은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9월 16일)
1. 삼성전자는15일 초저전력 반도체·제품 개발 등 혁신기술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환경경영전략'을 발표. 스마트폰과 TV, 생활가전을 만드는 DX부문은 2030년, 반도체를 포함한 회사 전체의 목표 시한은 2050년.
2. 경영계가 국회를 찾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파업조장법'의 부작용을 호소한 바로 다음 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 정의당은 이날 당론으로 더 강력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힘을 보태. 현재 진보 성향 야당과 무소속 의원 숫자가 180명이 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법안 처리 가능.
3. 잇따른 금리인상 충격 등으로 부동산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역시 9년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 1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89.4를 기록. 국토연구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7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
4. 전국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96곳이 오는 2025년까지 정원 1만6000여명을 감축할 예정. 저출산 등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규모 미충원이 현실화하자 전국 대학의 30%가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나선 것. 정부는 이에 호응해 정원 감축 대학에 올해에만 14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함.
5. 주택·토지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1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3년 취득세 세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우리나라 취득세 세입액을 22조~26조원 수준으로 예상. 이는 2021년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 하락한 금액.
6. 최근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해지며 달러당 원화값이 급락하는 가운데 오는 30일 한국이 '선진국 국채클럽'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될지 첫 윤곽이 나와. 한국이 최종 편입에 성공하면 외국인이 쥐고 있는 전체 원화채권의 45%에 달하는 최대 97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향후 금융시장 안정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
📰09.16(금) 주 요 뉴 스 📰
🔍윤 대통령, 오늘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접견. 한-중 정상회담 조율 여부 주목. 시진핑 주석 최측근. 한-중 수교 30주년 한-중 관계 강화 의제. 사드기지 정상화•북한 핵위협•공급망 협력 등 논의.
•리잔수, 오후 2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 및 공동언론 발표, 저녁 만찬 예정.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거 D-4. 주호영 vs 중진의원 대결될까? 3선 박대출•조해진, 재선 이용호 의원 등 후보군 10명 내외. 주호영 추대 분위기는 여전. 경선 시기•임기 등 두고 설왕설래. 17일 후보 등록 시작, 19일 의원총회에서 선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 '호남 민심잡기' 미곡처리장 방문, 농업단체 간담회 진행. 이재명, 민생 챙기기 집중 행보. 본인에 대한 사법리스크 대응 흐름 전면에 나서기보단 민생 메시지를 부각하면서 당내 통합 도모.
🔍넘쳐나는 교육교부금, 돈뿌리기 경쟁. 전남교육청, 초•중•고생 1인당 매월 20만원 '교육 기본소득' 도입 추진 중. 충남교육청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초•중•고 신입생 1인당 20만원씩 입학지원금 등 각 교육청들 선심성 예산 경쟁.
🔍'구하라법'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양육 포기한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자식이 남긴 재산에 대해 자기 몫 요구하는 얌체 행태 막을 장치 없는 실정.
🔍거리두기 없이 보낸 추석의 댓가는? 코로나 다시 증가세, 9만명.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9만 3981명. 수요일 기준 확진자 증가는 4주 만에 처음.
🔍국민참여재판, 유명무실화 되나? 국민참여재판 시행 건수 2년 연속 1년에 100건도 안돼.. 전체 신청의 10.7%만 실시. 검사•변호인은 물론 판사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담스럽다는 의견. 배심원들도 장시간 재판에 생업 불편. 참여율은 1/4에 그쳐..
🔍한국 영유아 사고死 10만명당 12.6명. 0~5세 영유아 비의도적 사고 (교통사고•중독•추락•화재•익사•자연재난 등) 사망자 OECD 6위.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 기도이물이 많아..
🔍서울 아파트도 30~40% 하락? 전문가, "여러 통계를 분석하면 현재는 하락 사이클 초반에 해당한다. 서울 아파트도 30~40% 떨어질 수 있으며 이같은 국면이 5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10~20대 편법증여 의심되는 '수상한 부채' 눈덩이. 작년 20대 이하에서 7000억원 증가. 5년간 부채사후관리 규모, 20대에서 8배 폭증. 사실상, '부모에게 빌린 돈' 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국세청의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개인정보보호위, 구글, 메타(페이스북)에 1000억원대 과징금 의결. 가입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맞춤 광고에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과징금 의결. 구글•메타, '반발' 행정소송 예고.
🔍"수소가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은 환상이다" 수소는 석탄•석유처럼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연료' 가 아니다. 천연가스(메탄)•암모니아•물에서 비용과 오염을 감수하고 생산해야 하는 '에너지 전달물질' 일 뿐. <서강대 교수 인터뷰>
🔍윤 대통령, 다음주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 양국 관계 돌파구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 국회 제출. 집무실 이전 비용 '논란'
🔍과기부-산하기관 겨냥한 사이버공격 7배 증가. 보안인력은 '제자리' 인력확충 시급.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당직자 추가 인선. 여의도연구원장에 김용태 前 의원 등.
🔍'윤 대통령 탄핵-김건희 특검-감사완박(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다시 '강경노선' 선회. 당내 일각, '민주당 리스크' 로 비화될 우려.
🔍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일시 2주택 등 신규특례 대상은 9만명. 국세청, 64만여 명에게 안내문 발송. 특별공제는 법 처리 안돼 제외.
🔍1주 미만 '소수점 주식' 양도세-배당소득세 안낸다.
🔍주택가격, 13년 7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수도권 아파트 낙폭 확대.
🔍8월 수입물가지수 0.9%↓. 유가 약세에 두달 연속 하락.
🔍환율 1400원 근접. 외환당국, "시장 쏠림 모니터링"
🔍이복현 금감원장,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제도 개선 지속"
🔍'잘못 집행'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 5년간 270억원.
🔍포스코, 압연공정 복구에 집중. "3개월 내 복구 완료 목표"
🔍한국, 로봇 수요 세계 1위. 글로벌 경쟁력은 주요국 중 최하위.
🔍"혁신기술로 기후위기 극복" 삼성전자, 환경 경영에 7조원 투자.
🔍금감원, 강방천 前 회장 자기매매 의혹에 '직무정지' 징계.
🔍애플페이, 국내 도입 임박. 애플, 국내 이용약관에 관련 내용 추가.
🔍"불법 점거 농성 일상화 될라" 재계, '노란봉투법' 에 초비상.
🔍'평균 연봉 1억원' 금융노조, 오늘 6년 만에 총파업 돌입. 금융위, "비상계획 시행. 금융대란 막겠다"
🔍최근 3년간 부동산 불법 거래 6594건 적발. 10건 중 7건은 편법 증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은?
•1위 노무현(29.8%)
•2위 박정희(24.3%)
•3위 문재인(15.1%)
•4위 김대중(13.5%)
•5위 이명박(3.6%) 등.
<케이스탯리서치, 8월 19~21일 전국 성인 1005명 대상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미국 헤지펀드 제왕, 레이 달리오의 경고. "금리 4.5% 육박 시, 증시 20% 폭락할 것"
🔍경찰, 이재명 측근 정진상 등 대장동 특혜분양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 여성 5명 목줄 채우고 감금하고 개사료-배설물 먹인 성매매 업소 포주 자매 징역 35년-4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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