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모닝 브리프]
<주요 뉴스>
▶ 中 3년만에 열린다… 입국규제 대폭완화
▶ 대통령실 "확전 각오… 北에 무인기 띄워"
▶ 17.4% vs 13.2%… 대만 반도체, 美서 한국 역전
▶ 삼성 사장단 긴급 회동… 비상경영 돌입
▶ "대부업체, 취약층 40만명 대출 퇴짜"
▶ 포스코·롯데건설 마저… 신용등급 하락 전망
▶ 유통·철강마저… 신용등급 하향 도미노
▶ '20대 빌라왕' 피해보증금 57억… "내년 초 만기"
▶ HUG 건전성 위태… 전세금 보증 중단 위기
▶ 개미 3.6조 던지자… 기관 3.5조 줍줍
▶ '진짜 5G' 대실패… '세계 최초'에 허겁지겁
▶ 코로나 '끝'… 각국 잇단 엔데믹 선언
▶ "국경개방 중국인 몰려온다"… 韓 여행 검색 폭발
▶ "그들만의 카르텔"… 시민단체 회계부정 민낯 깐다
▶ 시민단체? 관변단체?… 국고보조금 20조
▶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월 391만원…26만원↑
▶ 개인+단체실손 가입자, 하나 중지 땐 보험료 환급
▶ 이명박, 신년 특사…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 국힘 '핵무기 최적지' 언급에 제주사회 '발칵'
<M&A>
▶ 회생회사 포스텍 매각 추진
<ECM>
▶ 서원주 국민연금 신임 CIO "소유분산기업, CEO 셀프연임 우려 없애야"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재점화… 영풍정밀, 지분 추가매입 예고
▶ `대주주 지정일` 개인 1.5조 순매도 폭탄
▶ 블랙록, 韓태양광 스타트업 투자
▶ '1월효과' 있지만… 수익률은 4월이 최고
▶ 석달새 1.3조 판 연기금, 포스코 네이버는 샀다
▶ `흑자전환` 제주항공 실적 고공행진
★★12월 2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불확실성 시대…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아리송한 ‘퍼즐’...성장률 전망치 물가와 함께 임금교섭 테이블에 경제 주체들 소비·투자·임금에도 큰 영향
☞ 섬유‧의류 수출입 회복세… 작년 128억불 수출 기록...섬산련, '2022년 섬유제조, 패션산업 인력현황 보고서' 발표...섬유‧의류 수출 14% 증가… 수입액 12.9% 늘어난 183억불...'위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의류용 소재 중심 수출입 증가세
☞ 작년 소상공인 영업이익 800만원 늘었는데…코로나 전보다 못 벌었다...통계청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사업자수·종사자수 줄고 매출액·영업이익 증가
☞ 산업부, 역대급 360조 무역금융 공급…설비투자에 100조...청와대 영빈관서 윤 대통령에 새해 업무 계획 보고, "내년 반도체 하락에 4.5% 역성장…플러스 전환 목표"...운영자금 대출시 90% 보증·수출보조기업 2.7%p우대...상반기 벤처 등 9000억 투입·해외인증 품목 확대 등 바이오경제2.0 미래산업 육성…내년 소재에 690억
☞ 식용유·돼지고기·닭고기 무관세 수입, 내년에도 그대로...물가 안정 위해 할당관세 기간 연장...동절기 난방용 LPG·LNG도 3월까지
《금 융》
☞ 금감원 "전산 3시간 멈추면 현장점검…손배 조항 추가"...전산사고 금융사 엄중 조치…전사 노력하면 정상 참작
☞ 中 입국자 의무격리 폐지에 아시아증시 강세…여행·소비재↑...국제 유가 상승·아시아 통화도 강세
☞ 밥 대신 먹는 '스타벅스'.. 불황의 길목에도 주가 오르는 이유...스타벅스. 中 리오프닝 수혜로 주가 상승...연말 소비재 중심 배당주 투자로도 주목
☞ 내년 영업익 '1조 클럽' 10% 줄어든다…하이닉스도 탈락...SK하이닉스 내년 2조 적자 전환...에스디바이오도 영업익 62% 뚝...영업익 1조 넘는 기업 지속 감소, 2021년 55개→2023년 42개로...美IRA 수혜 OCI는 신규진입 예상
☞ 양도세 회피성 '팔자'에도... 배당주 '사자'에 코스피 상승...중국 방역조치 완화도 호재로 작용...환율 6개월 만 1260원대로 떨어지기도
《기 업》
☞ 대기업 위기의식 팽배… ‘전쟁 속 장수 교체’ 최소화...SK 일부 자산 매각 등 비상 경영 체제 돌입...포스코 조만간 인사...CEO 교체폭 '촉각'
☞ 코레일,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로 현대로템에 70억원 피해구상 청구한다...1월 KTX 탈선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바퀴 파손’...국토부 조사위, 사용 한도 도달 전 파손 ‘지적’...현대로템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
☞ "2차전지 핵심소재 선점하라"… 기업 앞다퉈 '자원 찾아 삼만리'...포스코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도 배터리 자원을 확보하는 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 현대차, 올해 역대급 실적 전망…IRA 대응 최대 과제...우호적 환율·판매 단가 상승 등 수익성 개선 지속…IRA 시행 후 美 전기차 판매량은 감소
☞ 폴더블폰 시장 '무럭무럭'…삼성, 올해 '1000만대' 초과 달성 보인다...중국, 폴더블폰 출시 잇따르면서 폴더블폰 출하 비중 2% 돌파, 갤Z폴드4 전작 대비 강세...삼성 갤럭시Z 올해 출하량 1000만대 이상 달성 전망
《부 동 산》
☞ 인구 감소 도시 주택에도 농어촌 양도세 특례 적용받는다...내년초 세법 시행령 개정…구체적 대상지역·혜택 결정
☞ 집값 뚝 떨어진 인천·대구…내년 입주물량 '역대 최다'...각각 4.4만-3.6만가구 쏟아져...역전세난 더 심해질 듯
☞ 금리 인상에 오피스텔도 찬바람…서울 매매·전셋값 동반 하락세...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 2년7개월, 전세가 5년1개월 만에 내려...거래 침체, 금리 부담에 이달 하락폭 더 커질 듯
☞ “대치동으로 이사가?”... 전세시장,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호기’ 의견도...매매 한파에도 불구... 구축 아파트 중심 임대차 ‘활발’...내년 하반기부터 전세가 상승 전망...일각선 “조정 국면 더 길게 갈 수도”
☞ "혹시 나도?"…전세사기 급증에 보증보험 가입 역대 최대...올해 23만2천812세대 가입…내년 역전세에 보증금 문제 더 커질 듯
《사 회 유 통》
☞ 교육부 “교육활동 중대하게 침해하면 학생부에 남긴다”...교육 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즉시 분리
☞ 대구 LPG 폭발사고 부상자 치료 중 사망…추가 피해 막기 위해 밸브 잠근 의인...궂은일 도맡던 서구 중리동 LPG 충전소 과장 A씨...사고 원인 여전히 오리무중…"철저한 원인 규명 필요"
☞ 결국 사과한 軍 "北 무인기 격추못해 송구…타격자산 공세적 투입"..."공격용 무인기와 달리 정찰용 무인기는 타격 등 제한"
☞ 화장한 유골 산·바다에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한다...장사법에 매장·화장·수목장 규정돼 있지만 산분장은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
☞ 민주노총 "국회, 노조법 2·3조 개정 응답하라" 2박3일 철야농성 돌입...주최·경찰 추산 1000명…'점거농성' 민주당 당사 결집...28일째 단식 유최안 부지회장 병원이송…경찰·노조원 충돌
《국 제》
☞ 거센 中위협에 … 대만軍 의무복무 1년으로 연장...4개월서 8개월 더 늘려...군인 월급 3배 올리기로, 첫 자국산 잠수함도 건조
☞ 우크라 '눈에는 눈' … 드론으로 또 러시아 본토 공습...러 공군기지 군인 3명 사망...젤렌스키 "900만명 전기 끊겨"...美 확전 우려에도 보복 타격, "유엔서 종전회의를" 협상 여지...러시아 "장기전 견딜 준비 돼"...푸틴-시진핑 금주 회담 주목
☞ '2달 만에 각료 4명 경질' 日기시다 내각, 국정 운영 차질 불가피...정치 자금 논란 아키바 부흥상 경질…후임에 와타나베...성소수자 관련 발언 논란 스기타 정무관도 교체 방침
☞ 파키스탄 수도 테러 위협 고조…미국·한국 등, 자국민에 경보...호텔 공격 음모 포착·최고 경계 태세…총리 "테러 위협 근절"
☞ 美 강타 사상 최악 '폭풍 사이클론'…최소 57명 사망...뉴욕 버펄로에서만 27명 이상…1977년 이후 최악 사태...항공편 결항 및 지연 속출…"가장 파괴적 폭풍"
❒12월 28일 수요일❒
● 수요일인 28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권을 중심으로 내린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겠다.이날 기상청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자정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에 눈이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1㎝이며 전북·경북서부내륙에도 눈이 내려 0.1㎝ 미만으로 쌓이겠다.
● 윤석열 대통령이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을 정조준한 것으로, 정부는 오늘 지난 5년간 이뤄진 국가보조금 지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이 방역 차원에서 제한해온 자국민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을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 미국에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4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집값 하락세도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을 강타한 눈 폭풍으로 지금까지 최소 6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눈 폭풍은 그쳤지만, 연휴 이후 항공사 결항률이 20%를 넘어 항공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복권 없는 사면으로 풀려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사면에 대해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최경환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에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기관장들의 답변 태도 등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결국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부결됐던 한전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올해 효력이 끝나는 법안 중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은 야야 입장이 맞서고 있어 오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 돌격 명령"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는 선동이다. 기괴하다"고 했습니다.
●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뇌물혐의를 적용하려 하는 것 같다며 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검찰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을 한 시간가량 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인천 석모도 일대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돼 공중 전력이 긴급 투입됐지만, 새떼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됩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표결도 이뤄지지만, 안전운임제 등 내년부터 효력을 잃는 일부 일몰법안은 오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수입차도 적잖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 수입 캠핑카를 판매하려면 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검사가 까다로워지는 점을 회피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속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 비상경영에 나서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도록 했고 SK하이닉스는 내년 임원과 팀장급 예산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세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보상받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가 손실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보상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 19가 휩쓴 지난 3년간 비대면 서비스의 폭발적 성장 속에 배달업 종사자가 2배 불어난 것으로 조사됨. 이들은 한 달 평균 25.3일을 일하며 286만원의 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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