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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목) 유니드 뉴스브리핑 (d+15)

열심히살자! 2023. 4. 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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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1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IMF “韓성장률 1.5%”… 4연속 전망치 낮췄다...한은도 “올 성장률 1.6% 못 미칠것”...경기 불안에 기준금리 2연속 동결...전문가 “韓, 기술적으로 이미 침체”

☞추경호 "韓 수출 급반등 어려워…경기진작, 재정 역할 제한적"...IMF, 韓성장률 2%p↓…추경호 "수출 등 영향"..."수출 플러스 전환 시간 걸려…하반기 서서히 회복"..."아직 물가안정 우선해야…전반적으로 하향 추세"

☞2분기 전기·가스요금 발표 임박…'찔끔 인상' 유력...당정, 한전·가스공사에 경영혁신 대책 주문...동결 아닌 인상 쪽에 무게 쏠리고 있지만...고물가와 총선 우려에 빅스텝은 아닐 듯

☞글로벌 시장 꽉 잡은 K배터리…2025년 非중국 시장서 점유율 50%...배터리3사, 2025년 非중국 시장 점유율 53.5%...전체 글로벌 시장서는 2025년에도 中업체 못 이겨...올해의 배터리 업계 화두 ‘LFP’…갈수록 수요 증가

☞"최저임금 1.2만 원으로 올려라?…종업원만 먹여 살리는 꼴”...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동결 주장...전기·가스·이자 줄줄이 올라 한계 직면...업종별 차등적용하고 기금 등 정부 지원 필요

《금 융》

☞금리인상 종료 기대에… 주담대 하단 3%대...5대은행 고정형금리 3.64~5.9%...3개월새 최대 1.6%P 떨어져 3억대출 이자 131만원→91만원...조만간 기존 대출자에도 적용...30~40대 영끌족 한숨 돌릴 듯

☞"금융불안 美 성장률 0.2~0.5%P 낮출 것…회복시 美 금리 5.75%"...한은, 금리인상 이후 美 경제상황 평가·시사점 보고서

☞"금리 인상 신중해야"…연준 내부서 나온 비둘기 색채...뉴욕연은 총재 "물가 내리면 인하 검토 필요"...시카고연은 총재 "공격적 금리 인상 안 된다"

☞월가 투자은행 3분의 2 "미 최종금리 5.00∼5.25% 전망"...한은, 현지 12개 IB 조사…한 달 전에는 5.50∼5.75%가 절반 넘어...금융시장 지표 반영 연말 기준금리, 4.26%까지 떨어져

☞코인관련주, 비트코인 3만달러 돌파에 동반 강세...카맥스, 어닝서프라이즈에 급등...모더나, 독감백신 출시 지연 우려에 약세...렌딩클럽, 월가 호평에 상승

《기 업》

☞반도체 한파에...삼성 '감산' 이어 '글로벌 1위' TSMC도 '속도조절' 나선다...美日 공장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대만 내 신공장, 6~12개월 공장 건설 속도 조정...각 공장 생산량도 재검토

☞“삼성전자 혼자선 세계 1등 할 수 없어… 초일류 반도체 생태계 만들 것”...2023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모두 소부장 협업 강조...”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상생 강화”...글로벌 장비업체들도 용인 중심 현지화 확대

☞현대차 “전기차 글로벌 톱3 목표”… 尹 “R&D·세제 아낌없이 지원”...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29년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2030년까지 24조원 투자...尹 “정부도 원팀으로 뛸것”

☞포스코, 혼다와 전기차 동맹…'이차전지' 시너지 낸다...전기차 사업 협력 MOU…이차전지에 방점...철강 이어 이차전지에서도 시너지 기대

☞조선 엔진업체 인수, 한화·HD현대 희비 엇갈리나?...파인트리파트너스, 지난달 STX중공업 매각 중단...HD현대 단독 입찰로 매각 포기 가능성 제기...한화는 HSD엔진 인수 순항 중…비용 절감 가능

《부 동 산》

☞개포우성 일년새 51억→38억…아파트 신저가 상위 5곳이 '강남·서초'...최근 1년 내 신저가 1~4위 모두 강남...대치동 개포우성1, 12.8억 하락...반면 일산 킨텍스원시티2블럭, 4억 올라

☞"월 80만원" 치솟는 대학가 월세...가장 비싼 大는 어디?...이화여대 인근 평균월세 83만원 제일 비싸...가장 싼 곳은 성균관·서울대 30~40만원대...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앙대..전년비 45%↑

☞서울 아파트 경매 내리막길 “경매 대신 급매물 잡는다”...3월 낙찰률 33.1%...올해 하락세...급매물 보다 더 싼 물건 찾는다

☞부동산 시장 긴 동면서 깨어나나?…거래회전율 작년 8월 이후 최고치...서울 부동산거래 2개월 연속 2000건 웃돌아...거래회전율도 상승세 이어가...새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크게 뛰어

☞다시 꿈틀대는 집값···서울 대장아파트 반등 거래 속출...강남권·마용성 신축·대단지 체결가↑..."꾸준한 수요가 매매가 상승 뒷받침"...악재 여전…단지별 양극화 심화 전망

《사 회 유 통》

☞"얼굴좀 보자" 여론 끓는 '강남 납치·살해' 재력가 부부 신상공개 될까...경찰, 오늘 강남 납치·살해 재력가 부부 신상공개 위원회...앞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이름 공개...부부 모두 공개하면 신상공개 5명으로 늘 듯

☞유아인, 이태원 클럽·졸피뎀 해명…"'카더라'식 보도 법적 조치"...모델 등과 이태원 클럽 마약 의심 보도에 "추측만을 통해 보도"...단독 보도한 국민일보에 법적 대응 예고...졸피뎀 투약 보도에는 "수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적 없어" 해명

☞마약까지 손뻗은 피싱 수법, 범죄 '융합화' 뚜렷…수사체계 이대로 괜찮나..."단순 사기서 범행 가담 후 협박…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라"...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지능범죄에도 활용돼

☞‘매우나쁨’ 3배 최악 황사 공습… 전국이 숨막히는 ‘잿빛 하늘’...황사 위기경보 ‘주의’ 로 격상...중국서 발원 흙먼지 한반도 덮쳐...북서풍 타고 13일까지 영향권...서초구 456㎍/㎥까지 치솟아...14일 비내리며 씻겨내려갈듯

☞尹대통령, 산불 피해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 6억 긴급지원...尹대통령 “피해 주민 신속하게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김진태 “이재민 체육관에서 밤 지새워…구호대첵 세워달라”

《국 제》

☞"美 방위기업 25개, 내달 대만 방문…무인기·탄약 공동생산 협의"...닛케이 보도…"차이잉원 총통과 면담도 조율"...미국, 대만 무기 조달처 다양화에도 긍정적

☞미 기밀유출 봇물 터지듯…각국 경악·부인·대책마련 분주...대체로 우크라 관련 내용…진위조사 수개월 걸릴 듯...우크라 내 서방 특수부대 등 국제정세 흔들 사안도...안믿기는 설·설·설…일부국 화들짝 놀라 전면 부정하기도

☞IMF "금리상승, 금융시스텝 위협"…'약한고리' 또 생길 수 있어...IMF, 글로벌 금융 안정성 보고서 공개..."안전자산으로 자금 몰리면서 전반적 신뢰도 하락 가능성"...상업용 부동산 대출 또다른 위기 뇌관 될수도

☞러시아, 中 우회해 美 반도체 1조원 수입...우크라 침공 이전 대비 3배 많아...전쟁무기 제작 위해 수입 열 올려...美 반도체 수출지 파악 못한다는 지적도

☞미국인 절반 “전기차 비싸고 불편…살 생각 없다”...설문 응답자 47% 구매 의사 없어...부정 응답 10명 중 6명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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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목요일❒

● 오늘도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고농도 황사는 내일 오후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되며,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성인도 외출 시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할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합니다.

●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전범 기업 참여가 빠진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인 조치에 일본도 호응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 미국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67%가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차량 배출용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율이 낮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세계 금융 체계의 안정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의 국립 전시관이 올린 홍보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라면서 미래 세대는 독도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겨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최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한 정황이 담긴 기밀문건 유출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백악관 안보실 당국자가 정보 수집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 국민의힘 중진연석회의에서 '이재명'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각에 집중해왔지만, 최근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민생 키워드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 민주당 친낙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오는 4월 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연사로는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전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비명계 결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총선을 1년 앞두고 하락세인 당 지지율에 대한 냉엄한 진단과 함께 당 지도부의 잇단 실언을 겨냥한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만나 당이 전광훈 목사의 손아귀에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주문했습니다.

●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기밀 유출 문건 속에 나오는 155mm 포탄 수십 만발이 실제로 폴란드에 수출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악의적 도,감청 정황은 없다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선의로 하는 도청도 있느냐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재 판결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 나왔습니다. 1999년과 2008년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합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 도로나 철도같이 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경제성이 충분한지 따지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습니다. 이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금보다 두 배 높이는 개정안이 상임위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3선 중진이자 당 사무총장을 지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재심이 50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의 무성의한 태도로 공판 1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법원이 재심개시를 결정한 후 검찰에 첫 공판기일을 통지했지만, 검찰은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 지난달 취업자 수가 46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증가 폭이 전달보다 더 늘면서 고용 성적표가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20대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에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봐도 보건복지업과 건설업 같은 분야가 많습니다. 오라는 곳이 많은 것 같지만 막상 청년들 입장에선 가고 싶은 일자리가 적다는 뜻입니다.

● 국제 설탕 가격이 최근 1년 사이 급격히 오르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인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탕 수출 규제를 지속한 게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설탕값 상승은 과자나 빵, 음료같이 설탕을 원료로 하는 많은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재력가로 알려진 이들은 남편은 50살 유상원, 부인은 48살 황은희입니다. 이들은 주범 이경우가 제안한 납치와 살해 범행을 승인하고 돈을 건네는 등 범행을 교사한 혐의로 앞서 모두 구속됐습니다.

●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서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 친구들을 만나 살해와 시신 유기 사실을 털어놓았고 친구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제 밤 8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1만 3,000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약 6억 8,500만 원과 과태료 2천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웹 방화벽 설정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IP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했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유명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뒤 불과 넉 달 만에 3기 암 진단을 받고 폐 절반가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폐암이 원래 발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졸업한 이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 동안 보관되고, 기록을 삭제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가해자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과 집단성교를 알선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주는 수년 전에도 용산에서 유사한 업소를 운영하다 터를 옮겨 다시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교회 돈 6억 원으로 서울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목사는 “교회 재산 증식에 기여한 수고비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회 사택과는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직장인들 점심밥 한 끼 값이 1만 원을 훌쩍 넘는 요즘, 가격이나 맛에서 만족할 만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편의점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외식 물가가 치솟아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편의점 외식 시장이 1조 9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 딸기는 1980년대 이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면서 대표적인 겨울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품질 좋은 국산 딸기를 속속 개발해 국내 재배면적을 석권했고 미국과 홍콩, 동남아에도 수출해 호평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매가 단단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고슬 딸기는 올해부터 로열티를 받고 베트남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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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목) 경찰관련 기사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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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 ☀ 6℃ / 20℃

전국 대기 건조하고 황사…미세먼지 '매우 나쁨'

금(10/22℃)🌤 토(12/16℃)🌦 일(7/16℃)🌤

❏ 경찰청 '마약 범죄와의 전면전'

https://www.news1.kr/photos/view/?5936054

- 윤희근 경찰청장 "마약범죄 전면전…일망타진 땐 특진" / "불퇴전 각오…마약음료 배후 끝까지 추적"

http://news.tf.co.kr/read/life/2011385.htm

- 경찰청장 “마약범죄 전면전…일망타진시 팀 전체 특진’”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53546&code=61121211&cp=nv

- 마약과의 전면전 선포한 경찰…합동단속단 설치 추진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412016900641?input=1825m

❏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행안부·경찰 시스템 내년 통합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122148005

- 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통합 / 4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메뉴 확대·개편 / 올해 말까지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767&call_from=naver_news

❏ KETI, 경찰대학과 ‘과학치안’ 육성 “ICT 기반의 과학수사 공동 추진한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3240

❏ 노원경찰서, 탈북민에 건강식품 나눔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2145100004?input=1195m

❏ “마약사범은 좀비” 경찰과 중독자가 말하는 ‘마약’의 위험성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12514723?OutUrl=naver

❏ "인천 10대 마약사범 역대 최고치"…범기관 특별대책협의체 발족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51797&plink=ORI&cooper=NAVER

❏ 대구·경북 검경·세관·지자체·교육청, 마약범죄 공동대응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2108800053?input=1195m

❏ 주택가·여관서 몰래 투약… 대구 마약사범 7명 적발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712

❏ 강원경찰, 마약류 밀수·유통 혐의 중국 국적 3명 검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12001195

❏ "창틀에 마약 놔뒀어요"…월 1000만원 '드로퍼' 전국 노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760

- 3만원이면 마약 1회분 배달…곳곳에 보이는 마약 '일상화' 징후들

https://www.news1.kr/articles/5013459

- 고3이 팔고, 여중생이 산다…10대 홀린 '원터치 마약' 공포 [진화하는 마약범죄 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4759

❏ 한동훈 “마약·강력부 부활시키겠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3010008&wlog_tag3=naver

❏ 중국에 '콜센터'…마약음료 '윗선' 더 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51971&plink=ORI&cooper=NAVER

❏ ‘전북형 자치경찰’ 내년 시행… 전국 지자체서 관심 / 도지사 소속 경찰본부 등 설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3012011&wlog_tag3=naver

❏ 경찰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부과해달라” / “철도안전법 위반”… 서울시에 의뢰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4/13/4I2K2XXKJBACPOZNEWH237EU4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안정환 "순경 임용 과정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시골경찰 리턴즈'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2_0002264078&cID=10601&pID=10600

❏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백남기 사망' 8년만 오늘 대법 판결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2_0002264156&cID=10201&pID=10200

❏ 헌재 결정 ‘입맛대로’ 끌어 쓰는 경찰···대통령실 집회 막으려 고군분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4121641001

❏ 강원랜드 부사장 후보 2명 압축 거론 / 이성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41218295925999

❏ 檢 양형기준 상향 추진, 警 가치 평가제 도입…기술 유출 범죄에 칼 빼들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4/12/C53T7D72LBE3NBVBQOEZM7FZT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12001158

- '학폭 대책' 교육계 "처벌 강화 필요"vs"교육활동 여건 조성이 우선" /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12001167

- 학교폭력, 현 고1부터 '대입 정시 반영' 의무…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12000938

❏ 학교 밖으로 향하는 학폭…가출팸·폭력서클은 통계도 없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210311526065

❏ 비싸다 느꼈던 집값 이유 있었다…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1천건 조사 / 정부,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 개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412000660

- 남양주·시흥·화성 …'실거래가 띄우기' 많았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710946

❏ 법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타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정당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6

❏ ‘강남 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신상 공개… 교사범으론 처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13/118811847/1

- '민증 사진'이 신상공개?…"머그샷 도입해야" vs "인권침해 우려"

http://news.tf.co.kr/read/life/2011420.htm

❏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줄줄이 낚인 MZ… 사회경험 부족 탓? / 연령별 피해건수 20대 이하 최다 / 60~70대 노년층보다 3배 더 많아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6634&code=11131100&cp=nv

❏ “이 번호로 전화 좀”…택시기사에 휴대폰과 서류 건넨 승객 정체

https://www.mk.co.kr/news/society/10711206

- “이 번호로 전화 좀…” 택시기사 기지로 피싱 피해 막았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12/118811341/2

❏ 엠폭스 확진 닷새 만에 3명… 지역사회 감염 우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6519&code=11132000&cp=nv

- 엠폭스, 성병처럼 국내에도 토착화?…완전종식은 어려울 듯 / 익명 감염원과 성 접촉 사례 많아…성기 등에 수포성 발진 / 의심증상 나타나면 즉시 검사 필요…백신 5000명분 도입

https://www.news1.kr/articles/5013727

❏ 檢, 하루에 민주당 의원 2명 동시 압수수색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13001006&wlog_tag3=naver

❏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오늘 마침표 찍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218201935302

❏ 방미 앞둔 尹, 외교라인 초고속 정비… 도·감청 의혹 진화 주력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6589&code=11121600&cp=nv

❏ 윤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與 전임 지도부 만찬은 취소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6520&code=11121600&cp=nv

❏ 김건희 여사 "임기 내에 개 식용 종식 위해 노력할 것"

https://www.fnnews.com/news/202304122201457804

❏ 사설

https://news.naver.com/opinion/editorial

❏ 칼럼

https://news.naver.com/opinion/column

❏ 만평

https://news.naver.com/opinion/cartoon

❏ [오늘의 국회일정] (13일, 목 )

https://www.news1.kr/articles/5013683

❏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13일, 목)

https://www.news1.kr/articles/5013745

❏ [오늘의 주요일정]사회(4월13일 목요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2_0002264520&cID=10201&pID=10200

< 해외 >

❏ `독도 영유권` 외교청서 한국 항의에…日정부 "받아들일 수 없어"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41202109919607005&ref=naver

❏ 일본 '이쑤시개 장난 영상' 경찰 체포‥식당엔 감시카메라 등장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3469_36199.html

❏ 美뉴욕경찰, 논란의 '로봇개' 결국 도입…"치안 강화"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12_0002263475&cID=10101&pID=10100

❏ 음주운전 적발된 운전자에게 사망자 시신 닦는 '영안실 봉사'시키는 나라

https://www.insight.co.kr/news/435463

❏ 똑똑한 챗GPT 하나면 보안도 OK…마이크로소프트 AI 보안비서 공개

https://www.news1.kr/articles/501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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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는 존재일때는

고민할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급하지 않다

나에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너"라는 존재를 더하면

문제는 반전으로 달라지게 된다

나에게 너를 맞추느냐

너에게 나를 맞추느냐.......

하지만 답은 없다

나든

너든

둘중 하나가 비우지 않는한

둘중 하나가 배려하지 않는한

둘중 하나가 이해하지 않는한

둘중 하나가 포용하지 않는한

둘중 하나가 용서하지 않는한

"너와나"

우리가 되는거........

오늘은 나먼저 너에게 손을 내밀어본다

나에게 너를 입히지도

너에게 나를 입히려하지 말자

그순간 너와 나는 시선을 돌리게되고

등을 보이며 걷게될테니....

나와 다른 너

너와 다른 나

인정하며 우리가 되어 가는 것일 것이다

나의 손을

너의 손을

마주 잡게 되는 순간....우리가 된다

-김유정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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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목) 주 요 뉴 스 📰

🔍윤 대통령, 12일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 윤, "포르투갈은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온 국가. 양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잠재력이 크다.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코스타 총리,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간호법' 처리 전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요구로 재투표 진행. 법안이 의결되려면 출석 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해도 정족수 미달로 법안 폐기 수순에 들어갈 전망. 민주당,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 중재안과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

🔍정부, '거짓 거래로 집값 끌어올리기' 단속. 높은 가격으로 거래신고 하고 취소하는 식으로 실거래가 조작, 2021년 1분기에만 925건 추정. 현재 과태료 3000만원이지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 강화하는 법안 통과.

🔍'예금지급 정지 예정이니 미리 돈 빼라' 가짜 메시지. 웰컴, OK 저축은행이 1조원대 PF 손실로 예금 지급정지 된다는 가짜 소문 퍼져.. 최근 글로벌 은행들의 파산으로 허위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 실제 해당은행들은 경영상태 양호, 최근 토스뱅크와 새마을금고도 비슷한 소문으로 곤욕. 금융당국도 주의 환기 당부.

🔍1인당 5억원 넘는 돈 주면서 인력 감축했던 은행들, 신규 채용은 확대? 대규모 희망퇴직과 채용확대라는 상반된 현상. 금융당국의 압박에 '이자 장사' 비판을 받는 은행이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 로 채용을 늘린다는 분석.

🔍범죄자 인권이 우선? 경찰, 범죄자 신상공개 소극적. 관련 법규가 완화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극적. 신상공개 대상 범죄 중 2010년 이후 공개율은 0.09%. "한국은 사람을 죽이거나 미성년자 성착취만 하지 않으면, 어떤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수사기관이 얼굴을 가려 주는 '강력범죄자 신분보호 국가' 가 됐다" 비판 목소리.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현재는 사형이 확정된 뒤 3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사형수 신분 벗어나.. 법무부, 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으로 최장 수용자는 1993년 사형을 선고 받은 원모씨로 곧 30년 만기.

🔍대전광역시, 2자녀 부모, 지하철 무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대전시민 다음 달부터 도시철도 무료. 공영주차장도 50% 할인. 현 3자녀에서 수혜 대상 확대. 전국 처음 실시.

🔍'부채춤, 장고춤, 화관무' 창시자 무용가 김백봉씨 타계. 향년 97세. 고인은 최승희무용연구소 문하생으로 시작. 1950년 월남, 1954년에는 '부채춤' 을 처음으로 발표.

🔍라면 원조 일본, 급기야 한국 라면 베끼기. 일본 최대 라면회사이자 인스턴트 라면 원조인 일본 '닛신식품' 이 지난달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시리즈 모방 출시. 제품 색상은 물론 아예 한글로 '볶음면' 이라고 표시.

🔍싱가포르의 영어. 싱가포르는 화교들의 반대에도 1970년대 영어를 교육과 비즈니스의 공용어로 정함. 1987년에는 학교의 제1언어로 채택. 이를 통해 현재 싱가포르인 대부분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국제도시로서 싱가포르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

🔍제주, 미세먼지(pm10) 588㎍/㎥.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151㎍/㎥)의 3배를 넘는 수치. 최악의 황사 공습. 전국 미세먼지 '매우 나쁨' 14일 비 내리며 씻겨내려 갈 듯.

🔍윤 대통령,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교세 10억원 지원.

🔍원희룡 국토장관, "집값 띄우기 작전세력 근절"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공개 방안 추진.

🔍최저임금 신경전 본격화. 소상공인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하라" vs 노동계, "올해보다 24.7%(2380원) 높은 1만 2000원 제시"

🔍고령층 '고용 호황' vs 청년층, '고용 절벽' 결국, 고령자-저출산 탓. 3월 취업자 46.9만명 증가. 60세 이상 제외하면 7.8만명 감소.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개혁과 패키지로.. 포퓰리즘 안된다" <국회 연금특위 공청회>

🔍중소기업 31%,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하다"

🔍불황에 몸 사리는데.. 삼성-현대차, "공격적 투자로 경제 살린다"

🔍하루에 10원씩 오르내린 환율. "4월에 추가 상승 우려"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관에 노조사무실이.. "전국 근로자복지관 54곳, 절반 이상이 지침 위반"

🔍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59.6만원. 전년 대비 15% 상승. 이대 앞 월세 평균은 84만원.

🔍금융당국, '생체 인증' 으로 보이스피싱 막는다. 올해 연말까지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 가해자,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 현재 고1부터 적용.

🔍지구로 언제나 추락 가능한 우주 쓰레기, 벌써 100조개. 군, '인공위성 추락' 등 합동 우주위험 대응연습 실시.

🔍'8만전자 간다' 외국계 증권사, 14년 만의 최악 실적에도 삼성전자 목표주가 상향.

🔍'521% 급등' 에코프로, 매도 보고서 나왔다. "위대하지만 나쁜 주식"

🔍아이 줄고 유치원 줄폐업해도 '나홀로 고공행진' 영어유치원. 교육비는 연 2500~2600만원.

🔍'엠폭스(원숭이두창)' 7~8번째 환자 발생. 모두 서울 지역감염 추정.

🔍'식비 3000원'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직업훈련 학생들.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 9건 추가 발견. 식약처, 제품 회수.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 올해만 80% 급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만 3000여 명 개인정보 유출한 '밀리의 서재' 과징금-과태료 7억원 부과.

🔍우리나라 달 탐사선 '다누리' 달 뒷면 찍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연도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절' 프랑스에서 50년 만에 실물 공개.

🔍미국, 청양고추 보다 약 4000배 매운 껌 씹던 10대 12명 병원 응급실 이송.

🔍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압수수색.

🔍검찰,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의혹' 김인섭, 구속영장 청구.

🔍검찰, '건설사 채용강요-금품 갈취 혐의' 건걸노조 간부 14명 기소.

🔍경찰, '강남 납치-살해' 배후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 신상 공개.

🔍SK그룹 최태원 회장 기사에 비방글 100여 건 쓴 누리꾼, 공개사과. 최 회장, 고소 취하.

🔍사형수, 감옥에서 30년 버티면 석방? 법무부, 집행시효 폐지 추진.

🔍음주 후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 임용 예정자 30대 여성 B씨,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 법무부, "임용 배제"

🔍탈북여성들 감금해 130여 차례 성폭행 한 60대 중국 동포 A씨(62) 징역 18년 구형. 4억 2520만원 추징.

🔍무면허 만취운전 20대 운전자, 경찰 추격전 끝에 검거.

🔍중국산 마약 '거통편' 밀반입-판매한 중국인 일가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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