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04월 2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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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선 10년 만에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윤대통령은 미국과 함께하는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40분 넘는 연설 동안 '자유'는 46번 언급됐고, '동맹'과 '민주주의'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자금 저금리 대출과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하는데, 6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다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이 빠져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최근 전세사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늘고 있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 주택의 세입자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공항 신도시 개발 계획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공항 인근에 물류 산업 단지를 만들어 내륙 수출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중국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에 '타이완 문제'를 담은데 대해서도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 미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1%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전망치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강력한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음 주 있을 미국의 기준 금리 발표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 저출산의 영향으로 중국 최대 민영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최근 베이징의 한 산부인과 의원 분원에서 임차료 연체로 수도와 전기가 끊겼다가 복구된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지난달 말 진료를 중단하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의 굴착을 마치며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이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체내 쌓이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 특정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주가 조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100명에 달합니다. 금융 당국은 주가 조작을 주도한 걸로 의심되는 이들의 집과 사무실, 그리고 투자 수수료를 챙기려고 마련한 골프 연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이번 주가 폭락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업체 대표가 주가 조작설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라 대표는 자신도 이번 사태로 수백억 원대 손실을 봤으며 이득을 본 세력은 따로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이번 주 주식 시장을 강타한 주가 폭락 사건의 배후에, 새로운 수법의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지정해 긴 시간 동안 주가를 천천히 올리고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 급락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터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해 금융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주당 4만 3천245원에 처분해 6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 경기 구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서울에도 수백 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소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부업자를 통해 구한 다른 사람 명의로 서울 남서부 지역에 350채가 넘는 집을 사들인 걸로 조사됐고, 보증금 규모는 800억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 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집과, 관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 미추홀 지역 전세사기 피의자 남 모 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해 자진해서 재활 센터에 입소해 중독 치료를 받는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기도 쉬운데, 중독 치료를 받으려 해도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올해 초 발생한 LG유플러스 가입자 29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킹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 사실상 보안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LG유플러스의 정보 보호 투자액은 KT 등 타사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 지난해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전국 15개 시도 27만 명의 성적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논란이었죠. 경찰이 자료를 텔레그램에 최초로 유포한 20대를 포함해, 모두 6명을 검거했습니다.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영하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강하게 반대했는데,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전력에서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10만 원 상품권을 지급했다가 거둬들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전은 매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에만 32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상품권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입니다.
● 최근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등 예식 비용이 치솟으면서 결혼식을 포기하는 '노웨딩족'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년간 불황을 못 이겨 많은 식장이 이미 문을 닫았고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부대비용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계도 기간이 일주일 전에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바뀐 제도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서 단속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차로의 우회전 차량은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멈춤'을 해야 합니다.
● 동물의 배설물을 분해하고 토양을 정화 시켜 자연의 청소부라고 불리는 곤충, 소똥구리인데요. 환경부가 2017년 토종 소똥구리 복원을 위해 "살아 있는 소똥구리 50마리를 5000만 원에 사겠다"는 공고까지 냈지만,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역 절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시켜줘야지,하는 부모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 1위 배달앱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배달의민족 노조는 기본 배달료를,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천 원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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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2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4대금융, 이자마진 줄어도 '깜짝실적'… KB 1위 탈환…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난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카카오페이, 美증권사 인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 강화…카카오페이가 연간 매출 600억원 규모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인수를 추진하며 해외주식 서비스를 강화한다.
☞“돈 뽑아야하는데 지갑 잃어버렸네”...이젠 카드분실 걱정 끝?…한국은행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 추진…스마트폰·ATM 기종 관계없이 가능해질 듯
☞한수원, 美 우라늄 공급사와 미래 원전연료 공급 협력…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 미국 우라늄 공급사인 센트러스사와 안정적인 원전연료 수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 융》
☞KG모빌리티 상장 유지 오늘부터 주식거래 재개…회생절차 신청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기로에 몰렸던 KG모빌리티(옛 쌍용차)의 주식 거래가 2년4개월 만에 재개된다.
☞디아이씨, 미국향 전동화 부품 매출 확대-KB…KB증권은 디아이씨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동화 부품 매출 확대로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75% 폭락했으니 반등에 베팅?...몰려든 불개미 거래량 70배 폭증…삼천리 하루 거래 305만주…서울가스·선광·대성홀딩스도 나흘만에 주가 76% 폭락
☞"50년 만에 美 건설 호황"…두산밥캣 환호…1분기 영업익 90% 늘어난 3697억…교보·다올 "목표가 7만5000원"
《기 업》
☞3분기 D램·4분기 낸드 부활 … 삼성 '반등 시간표' 다시 짰다…1분기 4.6조원 대규모 적자…매출도 전년대비 반토막 수요 감소폭 예상 뛰어넘어 감산규모 10% → 25%로 확대 하반기부터 단가 회복노려…고부가 DDR5는 생산 유지
☞“배달료 4천원 올려달라”...‘배민 라이더들’ 어린이날 하루 파업…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사측인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과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돼 5월5일 어린이날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부르면 오는 셔틀택시·카풀...휴맥스·현대차 ‘DRT’ 확산 맞손…현대차 수요응답형교통 플랫폼 ‘셔클’ 휴맥스 카셰어링·택시 서비스와 연동…전국단위 지역별 통합 모빌리티 제공…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효과 기대
☞LG전자 1분기 영업익 1.5조 TV부문 4분기만에 흑자전환…생활가전 영업익 1조 첫 돌파…전장부문 실적도 '사상최대'
《부 동 산》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경매자금은 전액 대출…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은 경·공매가 진행 중인 피해 임차인에게 단계별로 3가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2~3년 뒤엔 집값 뛴다”...국토부 내놓은 이 숫자에 끔찍한 의미가…주택 1분기 인허가 23% 줄어 서울은 착공물량 1만가구 감소소…원자재값 상승과 PF 경색 영향
☞11개월만에 미분양 줄었다…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과 함께 특례대출 지원으로 수요가 다소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천 미추홀은 되고 동탄은 안되나…기준 너무 까다로워”…피해자단체 반응은…”특별법은 지원책 아니라 피해자 걸러내려는 법안" 지원 조건 6가지 적용하면 일부 피해자 제외될 우려
《사 회 유 통》
☞늘어나는 고독사 …"사회적 타살 막아라”…고독사 4년새 40%나 급증 하루 평균 9.3명 홀로 사망…고립가구 관리인력 부족하고 정부·지자체 통계는 '제각각' 복지부, 내달 예방계획 발표
☞‘약물 잘못 투여해 12개월 영아 사망’ 간호사들 징역 4∼5년 구형…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들에게 징역 4∼5년이 구형됐다. 이들 간호사들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은폐 행위와 피해자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부인했다.
☞“베란다서 흡연 말아달라” 호소문에…“건달입니다” 협박글 공분…아파트 베란다에서 금연을 당부하는 주민에게 흡연 당사자가 “건달입니다”라는 협박성 글을 게재해 공분을 사고 있다.
《국 제》
☞불붙은 위안화 굴기…中대외결제서 달러 첫 추월…3월 위안화 비중 48% 최고…우크라전 후 러와 의기투합 무역거래 위안화 사용 급증… 달러 고갈 외환위기 아르헨도…”중국산 수입땐 위안화 쓸 것" 中 '달러 패권' 흔들기 가속
☞“푸틴 사실상 포기 상태”…러시아 기밀문서에 적힌 충격적 내용…우크라 침공 계기로 발트 3국 영향력 강화 시도 실패…발트 3국, 러 에너지 무역관계 끊어…우크라와 연대해 러시아 방송도 차단
☞10억짜리 집 사려던 왕서방…“세금 6억 더 내라”는 이 국가…내국인과 외국인이 다른 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싱가포르가 집값 안정을 위해 외국인 대상 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주택구매시 필요한 인지세를 집값의 30%에서 60%로 올린 것이다. 최근 인근 중국인들의 싱가포르 내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돈 많이 줄게 제발 가지마…외국인 노동자 월급 30% 올린 이 나라…호주, 4700만원서 6200만원 ‘파격 인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급감…7월 1일부터 시행…영주권 신청 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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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오락가락 이상한 올 봄 날씨 → 올 4월 1일부터 25일까지 15일(60%)이 일교차 10℃ 이상... 전문가, 기온 변동 폭이 큰 편이지만 특이 사례는 아니며 지난 3월이 워낙 따뜻해서 4월이 더 춥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 오는 5월엔 때 이른 여름 날씨 예상.(헤럴드경제)
2. 전세사기 피해자 ‘재난 지원기준’ 적용 → 특별법 발의. 생계비 월62만원, 주거비 월40만원 지원. 필요시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도 지원. 그러나 ▷주택 면적 ▷수사 개시 ▷다수 피해자 발생 등 요건 까다로워 실효성 떨어질 우려도.(문화)
3. 전세사기 피해자기 살던 집 낙찰 받으면 낙찰자금 연리 1.85~2.70%로 최대 4억 대출 → 다음달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에 소득별로 연 1.85~2.70% 금리가 적용되는 전세사기 피해 전용 상품을 출시키로.(서울)
4. 한국 최초의 국립공원 → 지리산 국립공원(1967년) ▷최초의 도립공원, 경북 구미 금오산도립공원(1970년) ▷최초의 군립공원은 전북 순창군 강천산(1981년).(문화 외)
5. 실수로 곰팡이 핀 음식을 먹었다면? → 큰 해는 없다. 면역체계가 정상이면 음식처럼 곰팡이를 소화할 수 있다. 美 프로비던스 세인트존스 건강센터 위장병 전문의 ‘루돌프 베드포드 박사’. 곰팡이가 2차 독성물질인 마이코톡신을 생산하는 경우라도 간과 신장에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질환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당장 병을 일으킬 정도의 양을 먹기는 힘들다.(의학 전문매체 코메디닷컴)
6. '거저 주던' 폐플라스틱 쓰레기, 몸값 오른다 → 폐플라스틱 소재 가격 3년 새 36% 올라. 재활용·재사용 시장 활성화에 몸값 오른 쓰레기. 폐신문지도 Kg당 2020년 77원에서 지난해 152원까지 올랐다 지금은 139원으로 떨어졌지만 강세 유지 중.(아시아경제)
7. SKY대 정시합격 10명중 7명 서울-경기 출신 → ‘2020∼2023학년 기간 71.6%가 서울, 경기 고교 출신. 특히 서울 출신이 42.1%... 서울, 경기 학생수 비중은 전국의 43.4%.(동아)
8. ‘아예 우회전 신호 생기면 좋겠다’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일주일째 혼란... 교차로의 우회전 차량은 직진 방향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멈춤’을 해야 하지만 바뀐 제도를 모르는 운전자가 너무 많아,(경향)
9. 싱가포르에선 외국인이 집을 사면 집값의 60% 주택구매세 → 집값 잡으려 중국인 큰손 주택 구매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 시민권자의 주택구매세는 20%.(매경)
10.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 5.1~2일 반포한강공원. 한우 등 최대 50% 할인. 매일 선착순 800명 우리축산물 꾸러미 증정, 우리 밀, 우리축산물 피자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 최현석, 여강례 세프 쿠킹 쇼, 공연. 내수활성화 일환, 농림부 주최.(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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