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1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올해 ‘슈퍼 엘니뇨’로 역대급 폭우 예고... 車 보험료 다시 오르나?...기상청,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많은 비 올 것으로 예측...손보사, 손해율 예측치 산출하면서 피해 사전 대응 전략 수립...증권가, 車 사고율 상승·침수 피해로 손해율 상승 예상... 투자의견 ‘중립’으로 낮춰
☞내달부터 월급 590만 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월기준 소득 상·하한액 인상...상한 553만 원→590만 원...하한액 35만 원→37만 원
☞‘당근’하고 집에 오니 하자 발견…중고거래 환불 보장 확대...중고 물품 거래액 24조원 넘게 성장...중고 거래 분쟁 4년 사이 8배 늘어...분쟁해결기준·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시행
☞탈원전 폐기 가속화…신한울 3·4호기 이달 부지공사 착수...'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 심의·의결..."20개 인허가 절차 일괄적으로 처리 효과"...향후 10년간 공사비 총 11조6804억 원
☞6월 들어 수출 회복세…반도체·중국 부진 완화했다...관세청 1~10일 수출입 현황...1~10일 수출 전년比 1.2%↑...무역적자도 14억달러로 줄어...정부 상저하고 전망 '청신호'
《금 융》
☞외국인, 5월 한국 주식·채권 '역대 최대' 15조원어치 사들여...주요국 외환보유액 증가세 등에 채권자금 11조9천억원 순유입...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로 주식자금도 3조3천억원 들어와
☞"코인은 미등록 증권" 시가총액 122조원 증발…'어두운 주말'...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압박 거세...가상자산 시가총액 일주일 새 122조원 넘게 증발
☞FOMC '금리 동결' 전망에도...대출금리 '우상향' 이어가나...4대銀 고정금리 상단 다시 6%대 목전...긴축 완화 신호에 금융채 금리 내리다가...기대감 사그라들며 4%대 초반으로 상승..."美 기준금리 동결해도 추이 지속" 예상
☞사모펀드 ‘큰손’ 새마을금고, 檢 수사 표적에 ‘당혹’...키다리 아저씨냐, 불법 리베이트냐...대체투자 수익, 전년 대비 30% 넘어...검찰 수사로 PEF 시장 한파 재예고
☞'연 6%대'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우대금리 문턱 높아 논란...카드결제 등 우대금리 조건 까다로워…14일 최종금리 공시...금융위 "달성 힘든 우대금리 대신 기본금리 올리도록 은행 설득"
《기 업》
☞전기차 이어 '충전' 패권 노리는 미국車…"테슬라가 다 잡았다"...미국 자동차업계 자사 전기차 모두 '테슬라식' 전기차 충전 규격으로 통일...현대자동차·기아 비롯한 다른 글로벌 완성차업체 충전소 경쟁
☞韓기업 건강 악화…영업이익 34% 줄고, 이자비용 32% 늘었다...국내 상장사 이자보상배율, 지난해 반토막 수준...수출 부진 등 영향…대기업 영업이익 44.1% 급감
☞"18년 한 가족 임원조차"…삼성전자, 끊이지 않는 기술유출 '속앓이'...월평균 1.6건 산업기밀 해외유출 적발…"中,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산업 겨냥"..."산업스파이에 국가·기업 대규모 피해…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
☞한화 “無제한 규모 채용”… 조선업 인재 쟁탈전 달아올라...한화오션, 예년 3~4배 수준으로 채용할 듯...HD현대는 400~500여명, 삼성重 200명대 후반 추정
☞건설 불법하도급 단속 중간결과…42개 건설사에 철퇴...77개 건설현장 중 33개 현장서 58건 적발...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준 유형이 72.4%...원청 28개·하청 14개 등 42개사에 행정처분·형사고발...8월 30일까지 전체 510개 건설현장 조사 예정
《부 동 산》
☞“1년 안에 집 살 계획 있다” 10명 중 7명...2년 만에 주택 매입 의사 최고치...집값 바닥 찍고 반등세로 돌아선 것인지 논쟁 계속...대다수가 꼽은 가장 큰 변수는 금리 변동
☞'리먼 쇼크' 수준 경고음…글로벌 오피스 공실률 심상찮다...샌프란시스코 등 글로벌 10대 도시...사무실 공실률 역대 최고치 근접..."부동산 대출 영향 땐 금융불안 우려"
☞나홀로 상승하는 신축 아파트... “하락 주춤해지자 신축 선호 뚜렷”..준공 5년 이하 아파트, 5주째 상승...하락장 타격 컸던 신축의 부활...”재건축 호재 약해지고 신축 선호도는 더 커져”
☞서울 부동산 양극화 확산…강남 '신고가' 행진, 강북·서남권 하락...강남 이어 '마용성'도 상승 전환...종로·강북·구로구 하락세 여전
☞억울한 양도세 사라진다...법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중과 안돼”...“매입·전입 등 불가피한 경우 차익 발생했더라도 중과 안돼”
《사 회 유 통》
☞‘부산 돌려차기 男’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혐의 적용..1심 12년보다 8년 많아...검찰 35년 구형보단 15년 낮아...재판부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
☞종강과 함께 사라진 ‘천원의 아침밥’…또 다시 아침 굶는 대학생들...학기 종강하면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중단...10여곳 중 방학 운영은 서울대·삼육대 2곳...고물가에 대학생들, “아침 굶을 것”...1년 예산 한정돼 방학까지 운영하기에 부담
☞백병원 교수들 "일방적 폐원에 반대…서울 의료공백 초래될 것"...경영난으로 82년 만에 폐원 수순…누적 적자 1745억 원..."이달 초 메일 하나 받은 게 전부…재정난은 법인 경영전략 탓"..."지역주민 건강 누가 책임지나…TF 결정 취하·회생대책 마련하라"
☞'출산율 선방' 독일 해법은…한부모 가족까지 포용하는 지원책...베를린 10가구 중 3가구가 한부모 가족…가족부 장관도 싱글맘...정부가 양육비 대신 지급…가족형태·자녀수 관계없이 아동수당
☞1회에 5000만원 '꿈의 암 치료'…"통증도 없었다, 몇분 만에 끝"...암세포 외 정상 조직 영향 최소화…후유증 적어...3000억원 들여…이르면 올해 말 회전형 기기 가동 예정
《국 제》
☞중국이 개발도상 대국?…미국, WTO서 中 지위 박탈에 박차...美상하원 적극 지지받는 바이든 행정부, 본격행동 나설듯...中 "선진국 감투 거부"…우호적 개도국 연대로 편 가르기
☞"北 5년간 암호화폐 3조8천억원 훔쳐…탄도미사일 자금 조달"...WSJ, 미 당국자 인용 보도…"IT 구인구직 담당자로 위장"
☞말리는 정치권 뿌리치고 中 달려간 美 기업들 ‘노심초사’ 왜?...민츠그룹·베인앤컴퍼니·캡비전 등 연이은 수사...中 정부, 스파이방지법 통해 외국기업 단속 강화...“이메일 단순 공유만으로도 스파이 혐의 받을수도”...세쿼이아·MS 등 정치적 리스크 피해 탈중국도
☞"우크라, 최소 4개 전선서 반격"…3개 마을에 자국 국기 걸어...젤렌스키 '대반격' 인정 후 첫 성과…"도네츠크주 방면에 전력 집중"...NYT "1차 방어선 넘었는지는 불분명"…러는 "우크라군 반격 격퇴"
☞사우디와 이란의 진정한 화해는 멀었다? 서로를 겨냥한 외교전 치열...중국 중재로 외교 정상화 합의했지만...이란, 핵합의 복원 군불 때며 사우디 압박...사우디는 이란 겨냥 민간 핵 개발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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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화) 주 요 뉴 스 📰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 '재정누수 대책' 논의할 듯. 최근 발표된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주문할 것으로 예상.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한 총리,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 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상응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21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5번.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가결 vs 민주당, 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의원 부결. '방탄 국회' 논란 재점화. 국민의힘, "민주당이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 정의당,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적 결과. 제 식구 감싸기 강력 규탄"
🔍제3의 경제위기 조짐? 중소기업 대출 금리 5.14%로 대기업과 단 0.13%포인트 차이. 차이 거의 없어.. 중소기업 금리가 대기업보다 낮았던 경우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단 두 번. IMF 때는 대기업 신용도가 더 낮았고 2008년에는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이 대거 지원되어 금리 낮아진 것.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투표권, 우리는 주는데 중국은 안줘.. 정부,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 파악중.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 가진 외국인 12만여명 중 10만여 명이 중국 국적.
🔍코로나 끝나니 올라도 너무 오르는 예식장 비용. 서울 강남권 인기 예식장의 경우 대관료•식대만 2000만원, 소위 '스드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부대비용 더하면 기본 3000만원. 1년 전보다 1000만원 이상 인상.
🔍'6개월마다 비밀번호 변경 의무' 황당규제 개선된다. 이 의무는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에 적용되는 의무로 이 규정이 일반 이용자에게도 준용되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반기 중 변경 주기 개선 방안 마련 예정.
🔍"어르신 건강하세요" 지하철 경로카드로 찍으면 음성 나오게.. 경로카드 지하철 부정승차 예방.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총 17만여 건, 이 중 69.5%가 경로카드 부정 이용. 부정승차 많은 역 10곳에서 석달간 시범운영.
🔍'비타민D' 주사, 섭취, 몸에 더 해롭다? 고용량 비타민D 투여가 고칼슘혈증 야기, 오히려 골감소와 근육약화 초래. "일반적으로 비타민D 검사와 보충은 불필요. 현재의 권장섭취량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지적. <국립암센터 교수 인터뷰>
🔍'배양육'(培養肉) 가축의 줄기세포를 추출, 인공 배양해서 만들어낸 육류로 식물성 대체육인 콩고기 등과는 구별. 2030년대 초반이면 기존 육류와 가격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
🔍"인구 줄면 집값 빠진다. 2030년 이후에는 부동산 비중 줄여라. 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이후 회복이 많이 된 곳은 대도시 도심. 필요한 부동산만 보유하되 도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인터뷰>
🔍테슬라보험 게임체인저 되나? 2019년 첫 출범, 지난해부터 중국•유럽으로 진출. 자사가 개발한 센서를 탑재해 급브레이크, 앞차와 이상 접근, 심야 운전 등을 점수에 반영해 보험료 책정. 기존 보다 20~30% 저렴.
🔍잠실 롯데타워 맨손 등반 영국인(남, 24세), 73층에서 강제 구조. 12일 5시 2분경부터 외벽 타고 오르기 시작, 72층 지점에서 휴식을 취하던 9시 21분경 소방관들에 의해 강제 구조. "롯데타워 정상에서 비행하는 것이 꿈이었다" 런던 72층 건물도 오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 '건조물침입 혐의' 로 현행범 체포.
🔍'국회 교육위원회 첫 참석' 김남국 의원, "교육발전 고민하겠다" 국민의힘, "나가세요"
🔍방통위, KBS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개정 조만간 입법예고.
🔍주택 매입 의사, 2년 만에 최고. 연말 대비 8.5%p 증가.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소비자 기만 아니다" 결론.
🔍인권위, '온실가스 40％ 감축' 탄소중립법 위헌 의견.
🔍한덕수 국무총리,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에 "능력 약화없도록 대안 검토"
🔍국방장관, "한국, 일본 초계기 대응지침 철회준비 일본 보도 사실 아니다"
🔍한-미, 북한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외화벌이' 차단에 속도.
🔍무자격자에 하도급·재하도급까지.. 건설사 42곳 무더기 적발.
🔍노동부차관, ILO 총회에서 노동계 직격. "파괴적 구습 탈피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16일부터 건설 재개. 실시계획 승인기간 19개월 대폭 단축.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필터링 강화. "수사 의뢰 가능"
🔍금감원, '데이터센터 화재' 카카오페이 연내 제재 방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반등. 청년은 9개월째 감소.
🔍공정위, '당근마켓' 위험제품 유통 막는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업종 생길까? 오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개최.
🔍한국은행, 소공별관 1409억 5000만원에 매각. 매수자는 국내 등록된 싱가포르계 자산운용회사가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
🔍삼성전자, '월1회 주4일 근무' 월중휴무제 이달부터 시행.
🔍넥슨, "20주년 맞은 메이플스토리, 웹툰·테마파크로 확장"
🔍한국인 70%, 미-중 경쟁에 여야 정치적 대립 격화 전망.
🔍9개월 만에 재개장한 대전 현대아울렛, 이용객으로 인산인해.
🔍롯데관광개발, 3년 8개월 만에 '크루즈 운항' 재개.
🔍명물된 강릉 커피콩빵, '원조' vs '독창성' 논쟁.
🔍한국 성편견 심화 1위 불명예. 세계인 25%, "아내 때려도 괜찮다"
🔍미국, 스트라이커 장갑차여단 국내 순환배치. "연합 준비태세 유지"
🔍미-중, 블링컨 방중 앞두고 신경전. 도청기지·신장 인권 공방.
🔍미국, 6년 만에 유네스코 복귀. "중국 세력확장 차단 포석"
🔍일본, 북한 위성 발사 예고기간 지났지만 "발사 강행 가능성 있다"
🔍찰스왕 생일 리허설. 털모자 쓴 근위병들, '땡볕 실신'
🔍검찰, '성남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시행사 등 압수수색.
🔍검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관련 양평군 공무원 3명 기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20년 선고. 강간살인미수 유죄.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자녀 10명, 면접관 절반이 아빠 동료.
🔍"삼성전자 통째로 베껴 공장 세우려고 했다" 반도체 첨단기술 불법 유출한 삼성 전-현직 직원 등 10명 재판.
🔍'SG발 폭락' 주가조작에 현직 은행직원 가담. 구속영장 청구.
🔍하루 만에 끝난 경찰지구대 외국인 '집단탈주' 전원 신병확보.
🔍지하철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의심신고. 인천교통공사 직원 조사.
🔍전북 김제, 공장에서 사료 포대에 60대 깔려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대구, 음식료품 제조공장에서 하도급 사업자 기계에 끼여 사망.
🔍구리 전세사기 공범 2명, 추가 구속.
🔍공항철도 계양역행 열차 비상정차. 화재경보기 오작동.
🔍29세 배우 박수련, 낙상사고로 사망. 유족, "장기기증" 결정.
🔍여자친구 목 졸라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구속.
🔍대구 도심에서 '100인 투약분' 마약 밀거래한 여성 2명 검거.
🔍'동료 성추행 의혹' 前 부천시의원 연락 두절. 수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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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화요일❒
●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남부 지방에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한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 미국이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6년 만에 유네스코에도 복귀할 예정입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건 반출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7년 전 그의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로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힐러리를 가두라”고 연호했습니다.
● 일본 도쿄전력이 어제 아침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후쿠시마현 주변 일본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산물 판매지원과 선박 연료비 등 8천억 원에 이르는 지원 기금을 내걸고 어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현지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와의 회담에서 방류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측은 “회담은 평행선이다. 방류 반대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렇게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면서 수산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우리 어민과 상인들은 누구보다 걱정이 큽니다. 일본과 가까운 제주 지역 어민들은 생계가 위태롭다고 호소합니다. 소비가 줄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중국에서 인공 지능과 안면인식 기술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인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감쪽같이 위조해 영상 통화를 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사기 범죄까지 벌어졌습니다.
●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호국영웅들을 홀대하면서 '침략국' 중국 대사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끌어들여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려는 이 대표의 정치적 술수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인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출입도 허용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찜질방 측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다른 고객과 직원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거절 이유로 들었습니다.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방탄으로 국민까지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 대표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대표 아들이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의 임원으로 수조 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대통령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가교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K2전차, K9자주포 등 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로부터 전차 대금으로만 6000억원가량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 아직 남아있고 다른 국가와도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방산 수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SKC가 폴리올 자회사 SK피유코어를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에 매각함.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자산 유동화를 시도하는 것.SKC가 반도체·2차전지소재 사업에 총 1조8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비주력 자회사의 매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 제3의 경제위기 조짐?→ 중소기업 대출 금리 5.14%로 대기업과 단 0.13%포인트 차이.차이 거의 없어.중소기업 금리가 대기업보다 낮았던 경우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단 두 번,IMF 때는 대기업 신용도가 더 낮았고 2008년에는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이 대거 지원돼서 금리 낮아 진 것.(아시아경제)
● 대기업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본국 회귀)’이 본격화됐음.대기업의 자본 리쇼어링이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정부가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편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
● 반려동물보험 가입자가 4년 새 10배로 늘었지만 수가 등 미비에 가입률은 0.8% 수준으로 낮습니다. 여전히 질병 명칭 등이 통일되지 않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로 책정되고, 만족할 수준의 보장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제주도가 한라산둘레길내 국가숲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악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한다는데요. 2020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차마 진입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웠는데요.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물건을 받고 사흘 이내에 성능이나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판매자가 수리비를 모두 배상해야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 ‘인구 줄면 집값 빠진다’...→ 2030년 이후에는 부동산 비중 줄여라.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인터뷰.일본의 경우 버블 붕괴 이후 회복이 많이 된 곳은 대도시 도심이었다.필요한 부동산만 보유하되 도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헤럴드경제)
●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동관 언론특보가 과거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재계가 보수를 떠받치는 축이었다', '제대로 된 보수우파는 지상파를 안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방송 정책을 관장할 방통위원장에 적합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성범죄 시도를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도 10년 동안 공개하고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하도록 명령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 장애인 복지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123층 높이의 서울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오르던 영국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벽 5시부터 타워 서쪽 방면으로 접근해 기습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4시간에 걸쳐 73층 높이까지 올라간 이 남성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혀 온 삼성전자의 전 임원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공장 건설 자료를 중국에 유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근처에 똑같은 공장을 지으려고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 코로나 끝나니 올라도 너무 오르는 예식장 비용→ 서울 강남권 인기 예식장의 경우 대관료·식대만 2000만원, 소위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부대비용 더하면 기본 3000만원...1년 전보다 1000만원 이상 올라.(중앙)
● '비타민D‘ 주사, 섭취, 몸에 더 해롭다?→ 고용량 비타민D 투여가 고칼슘혈증 야기, 오히려 골감소와 근육약화 초래.연구 주관한 국립암센터 명승권 교수,’일반적으로 비타민D 검사와 보충은 불필요‘.’현재의 권장섭취량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지적.(중앙)
●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린 가운데 음식 단가를 1만 원 이하로 책정해 판매한 ‘무주 산골 영화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올해부터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음식 단가를 1만 원 이하로 책정하고 부스 운영권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 강원 양양군 해변에서 벼락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벼락은 산지 또는 주변에 높은 구조물이 없는 평지에서 주로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데, 이번 양양 사망사고처럼 '습한 평지'인 해변이나 해수면도 위험 지역으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최근 시베리아에서 영상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관측됐고 곳곳에 이상고온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부터 이른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뉴스 단신 - 2023년 06월 13일(화)
[경제일반]
* 이창용 한은 총재 "경상수지, 흑자 기조 바뀔수도"
* 해외 유보금 '국내 유턴' 작년의 10배… "경상수지 개선 기대"
* 이복현 "가계대출 급격한 감소 바람직하지 않아"
* 신한울 3·4호기 16일부터 건설 재개... 실시계획 승인기간 19개월 대폭 단축
* 세수 확충 신호탄 쐈다... 감면 세금 줄줄이 복구 가능성
*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한 규제들, 싹 바꾼다
* 수출 '부진의 늪' 탈출하나…이달 들어 1.2% '깜짝 반등'
* 기업 영업이익 3분의 1 사라지는 사이 이자비용 3분의 1 늘었다
* 외국인 증권 자금 114억3000만 달러 순유입…역대 최대
* WSJ, 美 바이든 행정부 '한국·대만 반도체 업체 中 영업 계속 허용'
* 한은, 소공별관 1410억원에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
* "일본 물가 한국보다 저렴"…'역대급 엔저'에 일본행 탑승객 증가
*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7월부터 국민연금 1만6650원 더 낸다
* 인력난 외식업 ‘임금 역전’…월급 적은 고참 부글부글
* 국제유가 급락에도 유연탄 가격 7% 상승…날씨 더워진 탓
* 국민 10명 중 7명 "집회 소음으로 일상에 심각한 피해"
*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 9개월 연속 감소…외국인·고령층 가입자↑
* 실업급여 1조원 또 넘겼다...청년 고용보험은 9개월째 감소
[산업·기업]
* "파운드리로 붙자" 삼성, 美테일러시에 추가 공장 짓는다
* 한달새 2배 오른 리튬..롤러코스터 가격에 배터리社 내재화 속도
* '수주 100兆' 포스코퓨처엠, 다음 스텝은 세계 점유율 ‘확대’
* 삼성물산 상사, 태양광 사업권을 '캐시카우'로 키웠다
* 삼성 클러스터 '삐걱' 전력·용수 없이 2028년 착공 못해
* TSMC 점유율 60% 넘겼다…삼성 파운드리 12%대 하락
* 한화오션 등장에…불붙은 조선업 인재전쟁
* 현대차·기아, R&D 조직 대수술…“스타트업 닯은 혁신 시스템 구축”
* 美 배터리 생산도 보조금도 늘어…LG엔솔, 2분기에도 기록 경신?
* 현대차, 싱가포르서 아이오닉5 생산…지난달부터 판매도 본격화
* 코스모신소재, 양극재 대규모 증설...매출 10조 정조준
* 조선업 '일자리 훈풍'…새 출발 '한화오션' 전방위 인재 영입
* 현대차·기아 5개월새 수출 100만대 육박…친환경차 비중 30%
* SK온, 배터리 생산 5년 만에 51배 초고속성장
[금융·증권]
* ATS 생기면, 수수료 줄고 거래시간 9시간 늘듯
* '고금리 직격탄' 리츠시장… 하반기 볕드나
* 정부 압박에…'청년도약계좌' 금리 오를 듯
*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3년2개월 만에 80% 넘었다
* 車 할부금융 경쟁 불붙어…연 0%대 금리도
* 이복현 금감원장 "2금융권 검사는 사전점검 차원..연체율 관리 가능 수준"
* 한전채 또 4000억 발행…금리는 4%로 조달부담 '쑥'
* 부동산 온기 돌지만…맥 못추는 인테리어주
* 5년간 은행 신용대출자 105만명 늘었다
* 증권사 순익 4조원 육박…한투 배당수익 영향
* 외국인, 5월 국내 주식·채권 15兆 이상 사들여 ‘역대 최대’
* 연내 피벗 가능성 희박… 은행 주담대 금리 다시 6% 넘본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
* RBA 인상과 FOMC, 그리고 금통위의 관계
* 어쩌다 미니 골디락스(Mini-Goldilocks)
* 물가가 中 정부(부양)을 압박한다
* 제약 -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FDA 권고의 영향
* 철강금속 - 부양 기대감과 함께 반등시도 나서는 중국 철강가격
* 석유화학 - 생각보다 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인도 경기 지표들
* 디스플레이 - 대만 패널 출하 19개월만의 YoY 증가
* 은행 - 은행주 수급 여건 점차 개선 예상
* 철강금속 -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기대감 고조
* 유틸리티 - 4월 전력통계속보: 구입단가 하락 확인
* 삼성전기 - 다시보자~ 2Q도 좋고, 3Q도 좋다
* LG전자 - 수요 여건 대비 선전 중
[부동산]
* 서울 역전세 아파트 집주인, 세입자에 ‘평균 1억152만원’ 돌려줬다
* “집 살 결심” 68.7%, 2년 만에 최고
*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에 ‘한토신’…70층 마천루 본격화
* '국평' 강북 10억·강남 20억…고분양가 시대 열리나
* 공사비 갈등 해결 안 됐는데… 시공사 조기선정한다는 서울시
* 분양가 더 오를라…서울 외곽도 '완판' 행진
* '반값 아파트' 고덕강일3 2차 사전청약…월 소득 455만원 이하 신혼부부 유리
* 인구 줄면 집값 빠진다…“2030년 이후에는 부동산 비중 줄여라”
* 강북 최대 3930가구 재건축 월계 시영 안전진단 곧 통과
* 다시 ‘줍줍’의 시대… 100대 1로 뛴 전국 무순위 경쟁률
* 나홀로 상승하는 신축 아파트... “하락 주춤해지자 신축 선호 뚜렷”
* 서울 부동산 양극화 확산…강남 '신고가' 행진, 강북·서남권 하락
* SH공사, 위례~장지 연결 왕복 4차선 지하차도 개통 완료
* 억울한 양도세 사라진다...법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중과 안돼”
* 서울 반지하 2.9만가구 침수 위험 여전…“지상층 이주 가구 고작 1%”
* 매수세 회복 조짐에 보류지도 인기 …조합들 잇따라 재매각 도전
* 반지하 매입 목표치 3%도 못 채운 서울시…"매입 단가 상향, 규정 완화"
[건설]
* 1000억 이상 모든 공공공사, BIM 적용 가능 의무 검토
* 불법하도급 42개 건설업체 ‘무더기 적발’… 무자격자에 재하도급까지 빈번
* '잠정중단' 인천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공공성 확보해 재추진
* 시멘트 업계 가격 인상에...국토부, 견제 장치 제도화 추진
* 건축설계 사업성ㆍ 법규 검토 AI 대체 전망
* 모듈러 아파트, 탄소 배출량 17.5% 덜 내뿜는다
[글로벌경제뉴스]
* 골드만삭스, 사우디 안간힘에도…"연말 유가 10% 하향"
* 미 기대인플레 4.1% '2년래 최저'…금리 동결 기우나
* 美·유럽·中도… 제조업 지표 일제히 꺾였다
* 가격 전쟁 본격화?...中전기차 웨이라이, 모든 차종 540만원 인하
* 뉴욕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시간당 20달러’로 오른다
* UBS, CS 인수 완료…자산 2000조원 메가뱅크 탄생
* "독일 2024년 경제성장률 최대 1.9%로 회복"...하벡 경제장관
* 일본 정부, 방위세 증세 2025년 이후로 연기 방침
* 5월 일본 공작기계 수주 22%↓..."美 금리인상·中 경기둔화"
* 일본 LINE, 증권사업 철수...노무라 증권에 이관
* 중국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용량 전체 50% 돌파
* BOJ, 긴축카드 더 늦어지나…"올해말도 쉽지 않아"
[오늘의 경제 용어]
프로젝트 펀드
프로젝트 펀드는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사전에 투자처를 정해놓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펀드. 출자자를 모아 펀드 결성을 완료한 뒤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블라인드 펀드와 구분되며, 신생 PEF 운용사는 프로젝트 펀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 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젝트 펀드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려 투자 실적이 쌓이면, 이를 바탕으로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해 보다 큰 규모의 인수·합병(M&A)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
(부동산 뉴스 등)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eff6401&logNo=223127328281&navType=by
✍ 2023년 6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의도가 보이면 행간이 읽힙니다”
□ 정치/외교
1. 국민의힘, 에어비엔비 책임법 발의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업체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 원룸 등을 중개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함
2. 이재오,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검토
친이명박계 좌장 이재오 전 의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검토되고 있다함
3. 돈봉투 관련 민주당 의원 20명 줄소환 예고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된 민주당 의원 약 20명을 조만간 조사한 뒤 관련 의원들을 불구속 기소한다고함
4. 정부, 북한 형제국 쿠바와 수교 추진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공산국가인 쿠바와 수교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 3분기 전기요금 동결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추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고함
3. 신한울 3·4호기, 내년 상반기 착공
문재인 정부 때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인허가 절차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된다고함
4. 국산차, 고가 가구 등에 붙는 세금 2년마다 조정
국세청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산차, 고가 가구 등에 붙는 개소세 기준판매비율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고함
5. 인기가 높아진 공정거래조사부
최근 대기업 수사를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주로 맡게 되면서 관련 수사가 향후 변호사 개업에 유리해 이 부서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검사가 늘고 있다함
6. 수사 어려운지 이제 알았다는 공수처장
출범 후 올해 3월까지 총 6185건의 사건을 받아 단 3건만 재판에 넘긴 판사 출신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기를 불과 반년가량 남겨둔 시점에 수사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제야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한상혁 면직처분 심문 다음주 중 결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이 다음주 금요일(23일)까지는 결론지어진다고함
8. 인천교통공사 직원, 여자 화장실 촬영 의혹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혹에 휩싸여 경찰이 수사 중으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수소가 온난화 키운다
청정연료로 주목 받는 수소가 유발하는 온실효과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의 11.6배에 달해 지구온난화를 키우고 있다함
2. 미국, 반도체장비 중국 수출금지 유예 연장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 금지 예외 조치를 재차 연장해줌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보복 없이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함
3. 삼성클러스터, 전력·용수난 현실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65만 톤에 달하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팔당댐 취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공업용수 확보난이 현실화됐다고함
4. 삼성전자, 주4일 근무 부분 도입
삼성전자가 이달 23일부터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충족하면 직원들이 하루 쉴 수 있는 월 1회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4조 3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직 등을 제외한 직원은 매달 월급날인 21일이 속한 주 금요일에 쉴 수 있다고함
5. 중국 전기차, 소형 상용차 시장 잠식
포터·봉고의 전동화 모델 성능 개선이 정체된 사이 중국산 전기 화물차가 프리미엄 제품을 자처하며 틈새시장을 파고들고 있다함
6. SKC, 자회사 SK피유코어 매각
반도체·2차전지 소재 사업에 총 1조8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SKC가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폴리올 자회사 SK피유코어를 국내 사모투자 펀드 글랜우드PE에 4500억원대에 매각했다고함
7. 인도 1위 초코파이는 롯데
인도에서 국내 제과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 롯데웰푸드의 초코파이가 시장 점유율 90%로 1위를 달리고 있다함
8. 의약품 시장 성장률,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변동성이 심하던 의약품 시장 성장률은 2024년까지 대유행 이전의 예상 비율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코로나 종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이 변수라고함
9. 카카오엔터, 이·전직 프로그램 가동
자회사 지분 매각과 청산 등을 통해 체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적체 인력을 재조정하기 위해 경력 10년 이상 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이직과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중으로, 퇴직금과 별개로 최대 15개월 치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비롯해 이·전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신용카드, 1인당 4.4장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된 여파로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4.4장으로 전년보다 늘었다고함
2. 금리하락으로 빚투·영끌 부활
가계부채 축소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대출 금리가 4%대까지 하락하자 빚투와 부동산 영끌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함
3. 3중고에 롯데카드 매각 난항
올해 금융권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롯데카드가 실적이 부진한 데다, 부동산 PF 문제, 연체율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함
4. 펫보험 가입률 0.8%
현재 펫보험은 11개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월 4만∼6만 원 선의 보험료 부담과 보장 범위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울산서 일본뇌염 모기 올해 첫 발견
울산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다고함
2. 정부, UN에 비동의 강간죄 반대 의견
정부가 강간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하라는 유엔 쪽 권고에 대해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함
3. 중국, 한국 학자들 비자 지연
한중 정부간 갈등으로 중국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 소속 국내 전문가들의 비자 발급을 지연시키고 있어 한중 학술행사가 미뤄지고 있다함
4. 장애인이 만든 마스크라더니 외주업체가 납품
코로나19에 중증 장애인이 만들었다면서 마스크를 판 업체가 실제 물량의 상당 부분은 비장애인 기업에 외주를 줘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함
5. 강릉 커피콩 원조 논란
강릉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떠오른 커피콩빵을 두고 원조 논쟁이 불거졌으며, 현재 강릉지역에서 10개 이상의 커피빵, 커피콩빵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다고함
6. 인사 안한다고 때린 26세 여성들
중·고등 여학생이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20대 여성 두 명이 울산 울주경찰에 체포됐다함
□ 국제
1. 뉴욕증시, 낙관론에 상승 마감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일단 중단될 것이란 전망 속에 다우존스 0.56% 상승, S&P500지수 0.93% 상승, 나스닥 1.53% 상승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수요 둔화 우려에 4%하락
12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의 지표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3.05달러(4.35%) 하락한 배럴당 67.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국제 금 가격, 빅 이벤트 대기하며 하락
12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이번 주 예정된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관망세에 접어들어 7.50달러(0.4%) 하락한 온스당 1,969.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트럼프, 법적 리스크에도 지지 굳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기밀문건 반출 혐의 등 법적 리스크에도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공화당 대선주자로 독주하고 있다함
5. 미국, 테슬라 충전 방식 대세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포드와 GM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함께 쓰기로 한 데 이어 충전설비 제조업체들도 테슬라 방식의 충전기 연결기기(커넥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등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기 연결 방식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함
6. 베트남 경찰서 2곳 총기 피습
베트남 닥락성 지역 경찰서 두 곳이 무장 괴한들의 총기 습격을 받아 경찰관 4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닥락성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편을 든 소수민족들이 다수 거주하면서 토지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함
7. 민주콩고서 무장단체 난민 캠프 공격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무장단체가 한 난민 캠프를 공격해 어린이을 포함한 민간인 최소 46여 명이 숨졌으며,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는 120여 개 무장단체가 준동하며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솜방망이 처벌에 대담해지는 기술 유출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실형 사례가 10%대에 불과하고 평균 형량도 12개월에 불과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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