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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금) 유니드 뉴스브리핑

열심히살자! 2023. 7. 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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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금)유니드뉴스브리핑

 

★★07월 2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부모 찬스’ 결혼 자금, 3억까지 비과세…자녀장려금도 최대 100만원...정부

,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저출산

대응 세제 혜택 공들여...자녀장려금

소득 7000만 이하로 확대...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업승계시 300억까지 증여세 10%…20년 걸쳐 나눠 낸다...기획재정부

'2023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증여세

10% 구간 60억 이하→300억 이하로...20년간

분납 가능…기업 영속성 유지 지원...사후관리기간

중 대분류 내 업종 변경 허용

 

☞2030세대 목돈 만들기 지원…청년 금융상품 비과세·소득공제...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소득 있어도 가입 가능...청년형

장기펀드간 3년 이내 전환·이체 허용

 

☞세수 부족에 野 눈치 보나…4700억 찔끔 감세 '전년 15% 수준'...소득세

·부가세 줄지만 법인세 5년간 1690억↑..."경제적 효과 의문…내년 총선·세수상황 고려"

 

☞추경호 "종부세, 국회 입법 현실상 어려워…증세 시점 아냐"..."작년 법인세·종부세 등 충분히 반영 안돼"..."국회상황 동일해 대대적 개편 쉽지 않아"..."경제 어려워 세부담 증가 타이밍 아냐"

 

《금 융》

 

☞연준 스탠스는 ‘정책 모호성’ …호실적 발표한 메타 시간 외 6%↑...26일

연준, 기준금리 0.25%p↑ 파월 “9월 인상/동결 모두 가능” 주요 주가 지수 낙폭 좁혀 마감...‘실망 매물’ 치폴레 시간외 9%↓ 국채 수익률·달러·국제 유가 하락

 

☞"막차 탔다가 폭탄처리반 됐다"…에코프로 개미들 '멘붕'...에코프로

, 150만→100만 밑으로…고점 대비 36% '뚝'...고점

때 40조 넘겼던 시총 26조원 수준으로

 

☞2차전지보다 높은 변동성…스팩 이상 급등 이유는...상장일

대비 하락폭 최대 -69%까지...단기

수익 노린 투자자 증가 원인 지목...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 수정 의견

 

☞장기 주담대 받은 '영끌' 직장인, 소득공제 2000만원까지 확대...소득공제

한도 최대 1800만→2000만원...주택

요건은 기준시가 5억→6억원 완화...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年 300만원

 

☞추경호 “경제 어려울수록, 기업과 중산·서민층 세금 부담 줄여줘야”...“2023 세법 개정안, 세수 중립적으로 마련”...“세수감 5000억, 자녀장려 세액공제 개편 효과”...“중산층도 출산·양육 경제적 부담 완화해야”

 

《기 업》

 

☞독일 누른 韓장갑차…호주, 한화 '레드백' 최종 결정...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장갑차 129개 규모...호주

, IFV 도입 사업에 독일전차 대신 한국 선택

 

☞“월 1조1300억원씩 번다” 기아, 2분기 매출·영업익 최대 실적 경신...각각

26조2442억원·3조4030억원...영업이익률

13%…“완성차 최고 수준”...연간

손익목표 상향 조정...‘매출 100조원 이상·영업이익률 최고 12%까지’

 

☞LG엔솔 2Q 영업익 4606억, 136%↑…북미 시장 성장 지속...매출

74% 증가한 8.7조…6개 분기 연속 성장...리콜

일회성 비용 1510억 반영 "추가 가능성 적어"

 

☞"내가 HBM 선두"…삼성 vs SK하닉, 컨콜서도 자존심 대결...삼성전자

"HBM 시장 선두업체"...SK하이닉스

"HBM, 우리가 가장 앞서"

 

☞또 4조 적자에 칼 뺀 삼성… "메모리 반도체 추가 감산"..."메모리 재고 5월 '피크아웃'"...HBM

자신감··· "내년 캐파 2배 이상 확대"

 

《부 동 산》

 

☞‘엘·리·트’ 국민평형 이젠 24억 육박...‘부동산 바닥론’ 힘실리나...7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

0.06%↑...전국지수는

0.02% 올라

 

☞기준시가 6억 주택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1800만 원→600만~2천만 원으로 상향

 

☞소형주택 임대 늘린다…간주임대료 제외 2026년까지 연장...40

㎡·2억 이하 주택 대상...임대인

과세부담을 덜어 공급을 늘리기 위함

 

☞'집값 바닥 찍었나'…전국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부동산원

,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전셋값도

1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

 

☞‘5달간 빌라 전세 계약 제로’…전세사기 늪에 빠진 빌라촌...빌라왕

진원지 화곡동 빌라촌 가보니...“3월부터 이달 사이 거래 1건밖에 안 돼”...일부

역세권만 거래… “신월동, 회복 기미 안 보여”...곳곳마다

공사 현장 빈 곳 있어

 

《사 회 유 통》

 

☞'다둥이 가정' 바우처 人당 100만원…난임지원 소득기준 없앤다...저출산고령위

지원대책 발표…다둥이 '임신 8개월'부터 단축근무 가능...쌍둥이

이상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15일…도우미 지원기간도 확대...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소득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키로

 

☞역대급 장마 끝났지만 8월도 걱정…"집중호우 대비해야"...지난

26일 장마 종료…누적 강수량 역대 3위...약

50명 사상자와 1만여건의 시설 피해 발생...여전히

집중호우식 소나기 내릴 가능성 높아...전문가

"8월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해야"

 

☞생체실험 '731부대' 이름 갖다 쓴 울산 태화강 축제 '뭇매'..."역사의식 문제있다" 지적 쏟아져…주최 측 "변명 여지 없어 프로그램 수정"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매년 20명 안팎 감염..."매개모기 많은 지역 주민·위험국 여행자 백신 맞아야"

 

☞부산 지방의원 10명 중 7명은 겸직 중…"이해충돌 심사 강화해야"...부산경실련

, 부산시의회·16개 기초의회 의원 229명 대상 겸직 현황 분석...70.7

%인 162명 겸직 중…1인당 2.1건 신고...겸직

보수 평균은 연 3800만원

 

《국 제》

 

☞3자 회담 앞둔 中 “한·일, 미국 속국 역할 하면서 멀어졌다”...연말

한·중·일 고위급 회담 예정, 경제 협력 기대...3년여간

소원해진 사이 “중국 대신 미국에 협력해”

 

☞필리핀 할퀸 태풍 '독수리'에 6명 사망…대만에선 700mm 폭우 기록...이재민

2만6000여명…산사태에 학교·회사 문 닫아...대만엔

1m 넘는 비 예보…여객기·여객선 전면 중단

 

☞출근길 날벼락…뉴욕 맨해튼 45층 상공 크레인 붕괴...크레인에

화재, 붐 꺾이며 옆 건물 부딪쳐 파편 추락...소방관

3명 포함 12명 부상 당해

 

☞인도 뒤흔든 '종족 간 성폭행'...모디

총리 불신임안 제출까지...야당

“마니푸르주 참상 설명하라”며...의회서

불신임안… 퇴진 요구 시위도..힌두 민족주의 여당, 사태에 ‘모르쇠’

 

☞마크롱, 美·中 의식 "태평양에 신제국주의 등장" 비난…또 독자 노선 행보...남태평양

도서국 순방 중인 마크롱…"역내 모든 국가의 주권 수호하겠다"...中-솔로몬제도 안보협정에 당황한 美, 파푸아뉴기니와 군사협력으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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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금) 경찰관련 기사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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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 25℃ / 34℃

찜통더위 기승, 서울 34℃·경주 36℃...곳곳 강한 소나기

 

토(26/33℃)🌤 일(26/33℃)🌤

 

 

❏ '경찰의 꽃' 총경 344명 전보…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에 이진수

https://www.news1.kr/articles/5122680

 

 

❏ 승진 후보 오른 경찰·소방관 순직하면 '사망 전날 승진' 인정 /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순직자 2계급 승진 예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7132600001?input=1195m

 

 

❏ '연 1만명' 스토킹 가해자 초기에 관리…경찰, 실효성 분석 착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2710412637598

 

 

❏ 올해 집회, 인원 2배·대규모 집회 4배 늘어…현장 검거도 증가 / 1~5월 집회 참가인원 197만명…1000명 이상 집회 267건

https://www.news1.kr/articles/5123090

 

 

❏ '착한운전 마일리지' 도입 10년...난관 딛고 제도 안착 모색 / 2013년 8월부터 시행...10년간 660만명 서약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27001286

 

 

❏ “모든 사고 경찰 책임?”…오송파출소 앞 화환 ‘응원 물결’, 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80246635678784&mediaCodeNo=257&OutLnkChk=Y

 

- "당신은 최선 다했다"… '오송 참사 부실대응 의혹' 파출소 앞 응원 화환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831

 

- "오송참사 책임 경찰에 전가 마라"…세종서 릴레이 시위

https://www.news1.kr/articles/5122918

 

❏ '오송 참사' 경찰 수사본부 해체…수사팀으로 축소 운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86296&plink=ORI&cooper=NAVER

 

- '오송 참사' 경찰 수사본부 해체…검찰이 진상규명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727020700641?input=1825m

 

❏ 참사 전날 “제방 무너질 것 같다” 119 신고에도 조치 없었다 / 충북소방본부 “출동 인력 없다 / 구청에 전화 한 번 해보시라”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27521643?OutUrl=naver

 

 

❏ 초6부터 성인까지 식욕억제제 불법거래 102명 검거

https://youtu.be/xqj-DRthQkw

 

 

❏ '단속 피하는 법' 공유…'마약 입문방'선 사기딜러 검증도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0880

 

 

❏ 클럽업주 마약 장소제공 혐의 첫 송치…수사 과정 들여다보니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0727

 

 

❏ 대출해주는 척 개인정보 빼내 휴대전화 개통한 20대 체포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263_36126.html

 

 

❏ 경찰,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압수수색..."기업형 운영 의심"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280503208067

 

 

❏ 500억원 받고 삼성 기술 빼돌려 中에 넘긴 협력사…국가 핵심기술도 넘기려다 미수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72722303051732

 

 

❏ 근무 중 사복 입고 카페 간 여경…"저기요" 한 여성 불러 세운 까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0866

 

 

❏ 엘베 탔더니 목 꺾고 폭행...“강간 당하고 싶냐” 20대男, 경찰관에 음란행위

https://www.mk.co.kr/news/society/10794537

 

 

❏ 강남 음식점서 몰래 '스와핑 클럽' 운영…경찰, 수사 착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27_0002393157&cID=10201&pID=10200

 

 

❏ 81만 명 개인정보에 시험 문제까지 해킹...대학생 구속

https://www.ytn.co.kr/_ln/0115_202307272235090684

 

- 대학·공공기관 15곳 '해킹'…개인정보 217만 건 빼돌린 대학생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27/2023072790161.html

 

 

❏ 대구서 대학생 3명 계곡 빠져 숨져…소용돌이 휘말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27000593

 

 

❏ “집회·행진 못하게 했다”…민노총, 종로·용산·남대문 경찰서장 고소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7/27/KTVSIRPKS5DQVBTLEZ2SEXQST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與 "3대 폭력시위 단체는 민주노총·전장연·대진연…보조금 제한 추진"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72779061

 

 

❏ '신림 흉기난동' 조선 오늘 검찰 송치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7169200004?input=1195m

 

- 신림 칼부림 조선, 지난달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3834&code=11131100&cp=nv

 

- "1~2년 못볼것 같다던 조선, 설마했는데"...또 '회전문' 노렸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68806635678784&mediaCodeNo=257&OutLnkChk=Y

 

❏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112로 살해 예고 후 둔기 난동

https://www.mbn.co.kr/news/society/4950377

 

❏ "신림역 흉기 난동, 혹시 나한테도"…번화가 골목길도 '덜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727580288

 

 

❏ 고위공직자 45명 재산 신고…외교부 1차관 98억 '1위'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27_0002393122&cID=10301&pID=10300

 

 

❏ 尹, 오늘 이동관 방통위장 지명-김영호 통일장관 임명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28/120454584/1

 

 

❏ 尹, 자갈치시장 방문…"현명한 우리 국민은 오염수 괴담에 흔들리지 않아" [뉴시스Pic]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28_0002393777&cID=10301&pID=10300

 

 

 

❏ 사설

https://news.naver.com/opinion/editorial

 

❏ 칼럼

https://news.naver.com/opinion/column

 

❏ 만평

https://news.naver.com/opinion/cartoon

 

 

❏ [오늘의 국회일정] (28일, 금)

https://www.news1.kr/articles/5123500

 

❏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28일, 금)

https://www.news1.kr/articles/5123497

 

❏ [오늘의 주요일정]사회(7월28일 금요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27_0002393686&cID=10201&pID=10200

 

 

 

< 해외 >

 

❏ 일본 배낭여행 간 '96년생 윤세준' 씨…실종 49일째, 현지 경찰 수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4950296

 

❏ 中 ‘오염수 보복’ 시작됐나… “일본산 쌀·술 통관 지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13847&code=11142200&cp=nv

 

❏ 호주 시드니서 5일간 5명 총격당해 2명 사망‥경찰 전담팀 투입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08318_36133.html

 

❏ 필리핀 덮친 태풍… 5명 숨지고 이재민 수천명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728/120453982/1

 

❏ 거대 산불 휩싸인 그리스·이탈리아서 인명피해 속출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7002200109?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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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보다 더운 게 나아요"…한여름에 다시 마스크 쓰는 시민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2714290672785

 

- 코로나 접종, 겨울에 안했다면 10월경 새 백신 권장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30728/120454263/1

 

 

❏ 걸음걸이를 보면 건강이 보인다

 

○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기

아직 걷기에 서툰 어린 아이들은 발끝으로 걸을 수 있다. 꼿꼿하게 걷는 자세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걸어야 할 나이에도 이처럼 발끝으로 걷는다면 건강상 문제를 의심해볼 수 있다. 뒤꿈치가 바닥에 닿기 불편할 정도로 아킬레스건이 짧을 수도 있고, 뇌성마비나 근육위축증 등으로 근육을 제대로 쓰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폐증이 있는 아동에게서도 볼 수 있는 증상 중 하나다.

 

○ 왼쪽으로 치우쳐 걷기

걱정거리가 많거나 심리적 불안지수가 높은 사람은 걸음을 걸을 때 왼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눈가리개를 한 상태로 걷기 실험을 한 연구결과다. 이는 뇌의 오른쪽 부위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데 많이 쓰이면서 상대적으로 걷기에 소홀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 기우뚱 걷기

절뚝거리며 다리를 전다면 부상이 원인일 수 있다. 만약 특별히 다친 곳이 없다면 골관절염과 같은 질환이 기우뚱 걷는 이유일 수 있다. 평소 한쪽 다리를 다른 한쪽 다리보다 많이 사용한다거나 한쪽 다리 힘만 자주 풀린다면 관절염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 균형 감각 상실

이는 흔히 술 취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걸음걸이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 상태에 이르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도 비틀댈 수 있다. 근력 저하나 방향 감각 상실과 같은 상태에 이르러 술을 안 마셨을 때도 발을 헛디디거나 휘청거리게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술을 줄여야 서서히 정상적인 걸음을 되찾을 수 있다.

 

○ 나는 듯 걷기

평지를 걸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계단을 오르듯 성큼성큼 걷는다면 ‘족하수’가 원인일 수 있다. 발 근육이 약해져 발을 위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질환이다. 이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발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더욱 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특징을 보인다. 보통 한쪽 발에만 증상이 나타나지만 간혹 양쪽 발 모두 족하수가 생기기도 한다. 근위축증이나 다발성 경화증처럼 신경, 근육, 뇌, 척추 등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 느린 속도로 걷기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건 건강이 나빠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속도가 느려진다. 알츠하이머를 예측하는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 흔들거리며 걷기

걸을 때 몸이 앞뒤로 흔들린다면 이땐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 아닐 수 있다. 뇌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 병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특히 스포츠 선수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선수들끼리 신체 접촉이 많은 ‘접촉 스포츠’를 하는 운동선수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질질 끌며 걷기

걷는 속도가 느리고 발을 질질 끌며 걷는다면, 그리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뇌가 다리 근육에 ‘움직이라’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구부정한 자세에 팔 움직임이 거의 없고 발을 질질 끌며 천천히 걷는 것을 ‘파킨슨병 걸음(Parkinson’s gait)’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만큼 파킨슨병이 있는 사람에게 흔하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중-

 

 

 

❒7월 28일 금요일❒

 

● 전국에 걸쳐 폭염특보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해안가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최고 기온이 대구가 35도, 서울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곳곳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 어제는 한국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한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 되는 날이었죠.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처음으로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국·영국·터키 등 22개 나라의 참전용사 62명이 참석했습니다.

 

● 북한이 정전협정 70주년에 야간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산에서 70주년 기념식을 하던 비슷한 시각에 북한은 평양에서 열병식을 개최한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7일(현지시간) ‘베이비스텝’(기준 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금리를 5.5%(상단 기준)까지 인상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시종일관 모호한 태도를 내비쳐. 제롬 파월 의장은 시장의 관심사였던 긴축 종료 시점과 관련해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으며 차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미약하게 열어둬.

 

● 미국, UFO 논쟁 재점화 될까→ 최근의 하원 ‘미확인비행현상(UAP)’ 청문회에서 전직 정보요원·군인들, 미 정부가 UFO, 외계인 유해 갖고 있다는 증언 쏟아져.

 

● 스위스 존엄사 허용→ 1942년. 세계 최초.스위스의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는 외국인도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미국은 약 10개 주에서 6개월 내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진단을 두 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받으면 존엄사 허용.(중앙)

 

● 어린이집 10배 늘렸더니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80만명 인구 감소한 일본... 나가레야마시는 인구 늘어.어린이집 대기 아동 '제로'에 지자체에서 직접 원아 등하교 픽업 서비스.한달 요금은 1만 8000원.학부모 야시장 등 부대 사업도 인기.(아시아경제)

 

●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한 국회의원들의 보유 현황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지난 5월 기준 8억여 원의 코인 87종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이는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추가 의혹이나 실체 규명을 위한 논의보다는 여야 모두 서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야당의 '한방'은 아쉬웠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경한 태도로 방어에 전념했습니다.

 

● 이재명 대표는 “종전을 이야기하니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및 대북 인식을 저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역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동훈 장관은 ‘2017년 9월까지는, 검찰이 두 달에 한 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마치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 두 달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해 온 것처럼 얘기했지만, 설사 그런 기준이나 지침이 검찰 내부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태원 참사 대처가 부적절했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다’고 판단 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탄핵 사유로 처음 등장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가 처음입니다. 당시에도 헌재는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서도 ‘세월호 참사’는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교사는 예비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윤건영 충북 교육감이 발언 하루 만에 사과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과 함께 “엄중한 시기에 저의 발언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신혼부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의 증여세를 피하게 됐습니다.

 

● 외부인 통행 막는 아파트... 법적으로는?→ 흔히 아파트 지을 때 외부인들의 통행을 위해 지름길 역할을 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한다.이를 설치하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그러나 일부 단지에서는 혜택은 받고 준공 후 길을 막는 사례도 있어.

그러나 이를 해소할 이행강제금 같은 구속력 있는 수단은 현재 없다.(동아)

 

●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올해 5월 0.40%를 기록했습니다. 0.4%대 연체율이 나타난 것은 약 3년만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0.43%로 전월 대비 0.04%p 상승했으며 가계대출 연체율도 직전 달 대비 0.03%p 상승한 0.37%를 기록했습니다.

 

● 우리나라 인구가 집계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지난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내국인 숫자도 4천만 명 대로 내려앉으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더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총인구는 5,169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천 명 줄었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 감소폭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 육아 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지난 2019년 20%대 가까이 진입한 이후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보험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전체의 3.4%로 건설업에 이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업무 어려움을 토로하며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을 위해 담보대출 채권 범위를 확대하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비은행권에 위기가 발생하면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개편에 나선다고 발표. 향후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을 설치한 것.

 

● 코스닥 황제주로 떠오르며 장중 한 때 150만 원을 돌파했던 에코프로 주가가,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분석, 주가전망이 의미 없을 정도로 과열됐던 이차전지 종목들은 최근 '너무 올랐다'며 차익 매물이 나오자 급격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다른 배터리 종목들도 동반 하락하면서 빚을 내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 ‘수업시간 해장’→ 강원 원주 한 고교생이 수업 도중 라면을 먹으며 이를 SNS로 생중계.교사가 말렸지만, 라면을 먹으며 팔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는 등 수업 방해,이 내용이 ‘수업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여과 없이 중계.징계는 ‘출석 정지 10일’.(문화)

 

● 오는 10월부터 흰 우유와 발효유 등 신선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의 기본가격이 리터 당 88원 오릅니다. 이번 인상 폭은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향후 유제품과 아이스크림, 과자 등의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인근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고자는 오송 일대에 물난리가 날 것 같다고 우려했지만, 소방은 예방 차원으로 출동할 인력이 없다며 구청에 문의해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가 상반기 진행한 감산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재고를 빠른 속도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음.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삼성전자는 가격이 여전히 낮은 범용 제품은 더 큰 폭으로 감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은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반등 시기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을 세움.

 

● 롯데쇼핑이 베트남 사업 전초기지로 준비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가 베일을 벗어. 전체 연면적은 약 35만4000㎡(약 10만7000평)로 축구장 50개를 합친 크기로 베트남 전체 쇼핑시설 가운데 최대 규모. 28일 사전 개장 후 오는 9월 22일 정식 개장할 예정.

 

●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공유형 개인 창고, 이른바 ‘셀프 스토리지(self storage)’가 주목받고 있음. 도심 내 건물이나 지하철 역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캐비닛 또는 부스 형태의 창고를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며 개인에게 빌려주는 사업 형태.

 

●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범행 전 홍콩 묻지마 살인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선이 이 사건을 모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잠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 사례가 또 확인됐습니다. 지붕 무게를 견디도록 지탱해야 할 철근이 무더기로 빠진 건데, 이번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남양주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설계도를 만든 LH, 공사한 건설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 육군 9사단 지휘부가 군이 운영하는 식당인 복지회관에서 일하는 병사들에게 호화로운 한정식을 차리게 한 걸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회관을 관리하는 군 간부가 병사들을 차 트렁크에 태워 괴롭혔다는 폭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육군은 모든 복지회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악어와 표범 출현 소동이 벌어졌던 경북 영주에서 최근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비단뱀에 이어 대형 도마뱀까지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도마뱀은 아프리카에 주로 서식하는 사바나왕도마뱀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지역에 살던 뱀이 수출입 컨테이너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류승완 감독의 신작 '밀수'가 개봉일에 톰 크루즈 주연의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원'(미션 임파서블 7)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하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1970년대 가상의 바닷가 도시 군천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해녀들의 밀수 범죄를 다룬 작품입니다.

 

❒오늘의 역사( 7월 28일)❒

▶1984년 제23회 LA올림픽 개막

▶1981년 정부, 교육세 신설

▶1945년 미국 B25폭격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79층에 충돌. 1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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