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08월 1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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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밤늦게 귀가했는데요.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수사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능을 덮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삼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며 영장이 청구되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청문회에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의 방송 장악 의혹과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등을 집중 추궁하려는 야당과, 엄호에 나서는 여당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 이동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방송 장악 공작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홍보수석실을 지목했고, 실무행정관은 윗선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 한미일 정상회의를 전후로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에 쓰는 차량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일 새벽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립니다.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한미일 3국의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갈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중국의 경제 불안이 확산하면서 세계 주요 경제 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금융권으로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을 보여주는 모든 지표들까지 총체적 부진에 빠졌습니다.
● 대낮에 서울 관악구의 한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둔기로 때린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 여성은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가해 남성은 "강간하고 싶어 접근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 얼마 전 우리나라 기업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죠. 진짜냐, 아니냐 논란이 이어졌는데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네이처가 이 기업 의견을 받으려 했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고, 주식시장에서는 관련주 주가가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 전국의 초등학교 교장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앞에두고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교권확립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장관이 오히려 학교에 부담을 더 키우는 돌봄 역할을 요청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 중고 거래하듯 온라인을 통해서 한정판 상품을 되파는 거래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중개하고 있는데 피해를 봐도 소비자들은 보호를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만 규정할 뿐, 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출판업계는 정부가 나서 책 문화를 살려야 한다며 출판 지원에 대한 예산 삭감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출판업계 관계자들은 어제 서울 서계동 문체부 서울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좋은 책, 다양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쿠팡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쿠팡플레이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쿠팡플레이는 월간실사용자 수 500만 명을 돌파해 지난달 기준 2위인 티빙과 2만 3천여 명밖에 차이 나지 않았는데요. 쿠팡플레이를 바라보는 토종 OTT업계의 시선은 복잡하다고 합니다.
●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음식을 말하는데요. 대구시가 2028년까지 할랄 인증 업체 수를 10배 늘리고, 식품 수출액도 3배 늘리는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할랄 식품은 세계 식품시장의 26%를 차지하며 매년 10%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 역대 최대급 이익을 낸 은행들이 희망퇴직 연령을 30대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하반기 희망퇴직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15년 이상 근속한 부지점장 이하 전 직급, 1983년 이전 출생 직원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39세도 퇴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중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에, 한 때 소나기가 오는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이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영남해안은 내일 저녁까지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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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1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3년간 '재판매 플랫폼' 분쟁 급증…이용자 20% "피해 경험"..."분쟁 해결 기준·절차 미흡…미성년자 안전 장치도 전무"
☞ 中디플레에 고유가까지 … 경제회복 발목 잡힐라...실질 원화가치 3.4% 급락...유가상승 겹쳐 교역조건 악화...무역수지에 악영향 줄수도
☞ 집에서 요양하는 노인에게도 시설입소 수준 보험급여 지급...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 등 재가 돌봄기관 31곳→1400곳...내년 치매가족휴가제 확대...요양시설 민간 임차도 허용
☞ 유턴기업 모시기…취득·재산세까지 감면...정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작년 해외법인 2456곳 생길때 국내 복귀기업은 겨우 24곳뿐...수도권 아닌 지방 회귀 기업엔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출산후 집사면 취득세 깎아줘
☞ '원전 해체 활성화'…한수원, 산·학·연과 협력체제 강화...본격적인 원전해체 착수 전까지 일감 부족..."방사선과 관련 없는 시설, 조속 해체 필요"
《금 융》
☞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 버팀목·디딤돌 대출금리도 인상...금리 낮아 '실효성 부족' 지적...소득공제 240만→300만 원...배우자 보유기간 절반 가점 합산...뉴홈모기지 등 서민대출금리 동결
☞ 금융당국, 가계대출 급상승에 ‘숨고르기’ 돌입...은행권 가계대출 4월 이후 넉달간 가파른 증가...17개 시중 은행장에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요청...8월~10월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 점검 예정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합당 판결… 매각 예정대로...법원, 1심서 원고 MG손보·사모펀드 패소 판결...예보 주도 MG손보 매각 속도낼듯...싼 값에 손해보험 사업권 취득 이점...교보생명·우리금융 등 관심
☞ 中경제 가라앉자…홍콩지수 ETF서 한달새 1300억 '썰물'...'TIGER 항셍테크'만 900억 이탈...최근 일주일 평균 3%대 손실도
☞ 현대차증권 "4년 연속 영업이익 1000억 도전합니다"...수익 다각화·리스크 관리 주효...리테일·채권 부문 고르게 성장...부동산 PF 연체자산 70% 줄여
《기 업》
☞ '평균 퇴직금 5.4억' 은행, 83년생도 짐싼다...신한은행, 18~22일 희망퇴직…만 39세까지 가능...하나은행, 지난 7월 60명 회사 떠나
☞ 3년 만의 합병 재도전 서정진 "중복 인력 없고 구조조정도 없다"...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선언...서정진 "주주와 투자자 원해서 합병 추진"...주주총회 10월 23일, 연내 합병 마무리...헬스케어 1주당 셀트리온 0.4492620주 배정
☞ LG마그나 해외영토 확 넓힌다...멕시코 이어 中공장도 추가 투자...전기차 모터·인버터 등 생산 확대...LG전자 전장사업서 역할 커질 듯
☞ '정부 지원' 등에 업은 소부장…반도체 생태계 조성 '시너지 가속화'...산업부, 첨단산업 세부 정책 모색 본격화...美中 반도체 전쟁…脫中 반사이익 못 누려...소부장 기업도 함께 성장해야…'시너지' 기대
☞ LG·포스코·두산, 폐배터리 놓고 3파전...사용후 배터리 분쇄·재활용...2040년 230조 시장 급성장...두산에너빌리티 대구 공장 내년 착공해 2025년 가동...포스코인터 이미 사업 구축...LG엔솔도 中과 합작사 세워
《부 동 산》
☞ 귀신 나올 것 같던 대구 '유령건물'…55억 깎아줘도 안팔리네...지난 5월 최초 공매가 300억에 내놨지만 유찰...이달 공매가 약 245억부터…할인율 높여 진행...HUG “조속한 매각 필요하단 판단에 할인율 높여”
☞ 전국 아파트값 5주 연속 상승…'미분양 무덤' 대구도 2주째 ↑...부동산원 주간 매매가 동향...전셋값도 상승세…역전세 우려↓
☞ '분양 완판'에 활짝 웃는 두산·제일·우미건설...두산, 수도권·부산 분양호조...상반기 영업이익 102% '쑥'...제일 "수도권 미분양 없어"...우미도 지방 미분양 털어내기
☞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의 채무…DSR에 포함시켜야"...국토연·주택학회 '주택시장에서 전세의 의미와 역할' 세미나..."금리의 주택시장 영향 극대화…전세는 금융관점서 다뤄야"
☞ 이달 말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한다…적기 개항 로드맵 추진...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신공항 예정지 찾아 "2029년 12월 개항 추진 전방위 노력" 당부
《사 회 유 통》
☞ “학교서 배운 심폐소생술 덕”…고3 학생들, 급류 휩쓸린 초등생 형제 구해...급류에 휩쓸린 아이들 2명 구한 고등학생 2명, 학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골든타임 확보...경찰, 이들에게 표창장 수여 예정
☞ '기성용 성폭행 주장' 후배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기성용, 성폭행 논란에 명예훼손 고소...경찰 "증거불충분…더 확인할 수 없어"...수사 종결돼 민사소송 재개될 듯
☞ 전남 건설사 돌며 금품 뺏은 노조간부 등 징역형 집유 선고...법원 "금풍 요구 등 노조 범행 반복은 사회적 손실, 죄질 나빠"
☞ 대낮 공원서 성폭행 저지른 30대 체포…피해자 '중태'...30대 남성, 금속 둔기로 피해자 폭행
☞ “한글도 못 읽냐” “머리카락 다 뽑아버린다”…교육공무직 악성민원 폭탄 돌리기 우려...교육공무직 10명 중 6명 “악성민원 경험 있다”...교육부, 교육공무직 포함한 민원대응팀 꾸리겠다 했지만...교육공무직 “교육부 대책은 폭탄 돌리기”
《국 제》
☞ 호주 실업률 3.7%로 시장전망치 상회…일자리도 줄어...취업자수 1만4천600명 감소…정규직만 2만4천200명 줄어...고용시장 위축에 기준금리 동결 전망
☞ “독일서 ‘대마초’ 부분 합법화 됩니다”...독일, 연말부터 대마초 부분 합법화...‘1인당 25g’까지 보유 허용
☞ GMO 옥수수 수입금지에…美 멕시코 상대 제소 임박...블룸버그 "미 무역대표부, 중재재판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수순
☞ 한국 전기요금, G7 등 8개국 중 가장 저렴…이탈리아가 '1위'...伊, 원전 없고 생산량 절반 LNG 화력발전...닛케이 "한전 대주주, 정치적 얽혀 요금 인상 어려워"
☞ 우크라, ‘푸틴 자존심’ 크름대교 타격 수상 드론 영상 공개...교각에 서서히 접근하는 모습 이후 두 차례 폭발 장면 담겨...우크라 관계자 “폭발물 850kg”...정부 기관 첫 공식적 공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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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금) 주 요 뉴 스 📰
🔍윤 대통령, 오늘 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3국 정상은 다층적 협력체계,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 3국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문건을 채택할 예정. 윤 대통령, 첫 일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 한미일 정상회의 → 정상 간 오찬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 갖고 일정 마무리.
🔍'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상정 여부 놓고 여야 이견 여전. 여야, 본회의 날짜를 놓고 줄다리기 협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변수. 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달되면 투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당내 갈등 소지가 있어 부담. 당론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자유투표에 맡겨야 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위험성.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만큼 당분간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전망.
🔍수해복구•피해지원 법안 확정 '빨간불' 여야, 18일까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만금 잼버리 등 민감한 쟁점을 두고 대치하면서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원회들이 연이어 파행하고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시일 걸릴 전망.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언론 장악-학폭 의혹' 여야, 격돌 전망.
🔍국회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의원 최후소명 청취. 이르면 다음주 회의에서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총기·테이저건으로 제압"
🔍국민연금 개혁안, 보장성강화 뒤로 밀리고 보험료율 인상에 '무게'
🔍국방부, '채상병 사건 재검토' 곧 결론. '지휘부 혐의' 유지 가닥.
🔍국정원, "북한, ICBM 등 도발준비. 8월말·9월초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9월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 위해 행동 '물리적 제지'
🔍'보 해체·개방 취소, 정해져 있었나?' 질의에 환경장관, "그렇다"
🔍숨겼던 'LH 철근누락' 5곳 설계·감리에도 예외없이 전관업체 관여.
🔍국민 10명 중 3명, "통일 필요 없다" <서울대, 통일의식 조사>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 전경련 가입여부 오늘 결정"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흡수합병. 3사 순차합병 시작.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취소 소송 패소. 예금보험공사, "8월 말 재매각"
🔍서해선 원종역 홈 지붕 상부 '불꽃' 8개 열차 운행 지연·중지.
🔍삼성물산,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 1순위 청약 3만 7000여 명 몰려.. 경쟁률 79.1대1
🔍높이 342.5ｍ 부산롯데타워 착공. 국내 3번째 규모.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0% 올라.. 강남권이 상승 주도.
🔍살던 집에서 돌봄 받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인상.
🔍23일 2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사이렌 울리면 대피하세요"
🔍현대차, SUV 인기에 승용차 라인에서도 팰리세이드 생산 논의.
🔍장미란 차관, 문체부 유튜브에서 직접 소통. 코너 신설.
🔍중국, "미국 상무장관 방중 환영. 방문일정 소통 중"
🔍중국 CATL, "10분 충전으로400㎞ 주행 전기차 배터리 개발"
🔍3년여 만의 인적왕래 이뤄졌지만.. 대북 관문인 중국 단둥, 여전히 한산.
🔍북한도 사교육 1순위는 수학. 영어 교육 비중도 계속 늘어..
🔍미국 IRA 시행 1년. 대규모 대미 투자 발표 한국이 가장 많아..
🔍하와이 참사 인재설 대두. "사탕수수밭 메운 '잡초연료' 무시"
🔍우크라이나, "연내 F-16 받을 가능성 없어.. 훈련은 조만간 시작"
🔍말레이시아, 소형여객기 도로에 추락. 최소 10명 사망.
🔍네이처, "LK-99 초전도체 아니다. 독일 연구팀이 답 찾았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대법원 판결. 의원직 상실 위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측, "살인 아닌 영아살해 적용되야 한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1심 징역형 판결에 '항소'
🔍세무서에도 악성민원. 실신한세무공무원 끝내 사망.
🔍'억대 뒷돈'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신림동에서 또 대낮 흉악범죄 발생. 경찰, '특별치안 선포' 무색.
🔍경찰, "기성용 성폭력 증거불충분. 의혹 제기자도 무혐의"
🔍'1박2일 집회' 건설노조 위원장·조직실장, 구속영장.
🔍질문하는 10살 초등학생 무릎에 앉혀 추행한 교수, 집행유예.
🔍회식 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 강제추행한 김포시 공무원 기소.
🔍충북 음성, 만취한 30대가 편의점주에 흉기 휘둘러.. 점주가 제압.
🔍없는 사고 지어내 보험금 수천만원 챙긴 오토바이 배달원들.
🔍'빅데이터 사업' 비공개 정보를 참여 업체에 누설한 건강보험 직원.
🔍교수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1·2심 집행유예.
🔍모르는 여자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간 40대 징역형.
🔍난폭한 아들 범죄 저지를까 걱정한 아버지, 아들에게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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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18일)
1. 중국 부동산업계가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미국의 통화긴축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겹치며 원화 값이 연저점 수준으로 떨어졌음. 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값은 전 거래일보다 5.1원 내린 1342.0원에 마감했음.
2. 셀트리온이 올해 안에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고 연매출 4조원대의 초대형 바이오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선언했음. 17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이날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12월 28일까지 합병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며 “그 다음 단계로 통합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간 합병을 추진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음.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음. 올해 초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으로 두 차례 출석했기 때문에 이번이 제1야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네 번째 검찰 출석임.
4.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를 계기로 전라북도가 신속 추진을 주장했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음.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요청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았지만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률은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음.
5.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일(현지시간) 1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음.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28%에 마감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종가 기준)를 기록했음.
6.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캠프데이비드 정신’ 등 문건을 채택할 예정임.
7. 러시아 중앙은행(BOR)의 파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루블화 가치 폭락세가 멈추지 않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자본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음. 루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자국 수출 기업이 보유한 달러화 등 외화를 루블화로 강제 환전하도록 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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