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8(목) 뉴스브리핑
■ 코로나19 발생 현황(4.28(목) 0시 기준)
- 신규 확진자 57,464명
(국내 57,443명, 해외 21명)
- 총확진자 : 17,144,065명
* 사망 22,588명(△122), 위중증 552명(△6)
4월 28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국민의힘,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 상정 두고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나서 ▲윤석열 당선자 측,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해야” 제안. 선관위 “재외국민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제동
◎ 그 외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 참석키로. 윤 당선자, 친필 초청장 보내 ▲인수위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 5월 하순 판단” 신중론 ▲환율, 2년 만에 최고치 기록.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우려
1. 정치
● [전 신문]여야 원내대표, 27일 의장 주재 회동서 추가 협상 무산…박홍근 원내대표 “여야 합의사항 방해 행위 중단해야” 합의 파기 사과 요구
● [전 신문]민주당-국민의힘,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 본회의 상정 두고 갈등 고조…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론전 나서. 민주당, 임시국회 회기 쪼개 맞대응
● [전 신문]윤석열 당선자 측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해야” 제안에 선관위 “재외국민 참여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불가능 입장 밝혀…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법 갖고 혹세무민” 지적
☞ [한겨레]尹측, 요건 안 된 국민투표 제안 / [서울]무리수로 끝난 국민투표 승부수?
● [전 신문]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저지 위해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상 쟁송 방안 검토 나서…‘마지막 승부수’ 평가도. 법조계 “檢에 유리한 결과 쉽지 않을 듯” 분석
● [경향]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한덕수 후보자 핵심 자료 제출 거부. 자격 미달”,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친목내각, 부패 완판 점입가경” 비판
● [전 국민]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 취임식 참석키로…윤 당선자, 친필 초청장 보내. 이재명 전 지사·유승민 전 의원은 초청 안 해
● [동아/한경/서울]안철수 인수위원장,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공약 후퇴 우려 나오자 “차질 없이 추진” 진화 나서…일각선 “지방선거 민심 악화 조짐 보여” 분석
● [전 신문]인수위,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 5월 하순 판단” 신중론…정부 실외 마스크 해제 29일 발표하기로
2. 경제
● [전 신문]원-달러 환율, 1,265원 돌파. 2년 만에 최고치 기록…美 긴축·中 봉쇄 등으로 달러 수요 폭발 영향. “수입 물가 올라 물가 상승 압박 커져” 우려 잇따라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경향) 검수완박 본회의 대치, ‘합의정신’ 존중한 처리가 정도다
▲(동아) 입법 독주에 휴지조각 된 선진화법, 고치든지 폐기하든지
▲(서울) 野 필리버스터에 회기 쪼개기로 입법 독주하는 巨與
▲(중앙) ‘검수완박’ 강행하려 온갖 꼼수 동원하는 민주당
▲(한겨레) 느닷없는 ‘수사권 분리’ 국민투표안, 부적절하다
▲(한국) 정국 혼란 우려되는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
▲(조선) 국가 골간까지 흔드는 민주당 입법 독재, 국민투표 제안 불렀다
[기타]
▲(중앙) 문 대통령, 후임자 비난하면 성공한 대통령 되나
▲(한국) 실외 마스크 해제, 인수위 의견 따르는 게 순리
▲(한국) ‘가족장학금’ 김인철 후보, 교육장관 자격 있나
▲(한겨레) 온가족 ‘아빠 찬스’ 김인철, 교육부장관 자격 없다
▲(한겨레) 물가, 금리, 환율 치솟는데, 새 정부 경제정책은 ‘안갯속’
▲(서울) 김정은 평가 유보하고 윤석열 비판한 문 대통령
▲(경향) 경기 둔화 공포에 요동치는 금융시장, 완충 대책 세워야
📰04.28(목) 주 요 뉴 스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8일 0시 임시국회 회기 끝나면서 자동 종료. 여야 의원 4명이 6시간 48분 토론. 박병석 국회의장, 새 임시국회 소집 공고로 30일 오후 2시 시작 예정.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 돌입.
✔야외 마스크 해제는 언제쯤? 정부-인수위 입장차 '혼선' 정부, "이번주 금요일 해제 여부 발표" vs 2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 방역당국, "다음달 초 야외 마스크 해제 방안과 해제 시기를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는 방안 모두를 검토중이다"
☞거리두기 해제 후, 전국 이동량 직전주 대비 3.5% 증가.
✔'진짜 5G는 없었다' 상용화 3년이나 지났지만 기존 LTE 속도보다 다섯 배 빠른 수준. 정부와 통신사들이 호언장담한 '20배 빠른 통신' 과는 거리가 멀어.. 5G의 이론상 최대 속도인 20Gbps를 위한 28㎓ 기지국 너무 적기 때문. 국내 상용 사용 가능한 지역은 한 곳도 없음.
✔해외의 검찰 수사권은? 일각의 주장과는 다르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함께 가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가치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 3년 가까이 수사 중. 독일의 경우도 2015년 발생했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벌어지는 매매-전세 가격차.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17년 5월 매매-전세 가격차는 1.42배(각 6억 708만원, 4억 2619만원)였던데 반해 올해 4월엔 1.89배(12억 7722만원, 전세 6억 7570만원)로 벌어져.. 절대 금액 차이는 1억 8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3배 이상 격차.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폐기물 배출이 적다. 3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1000㎿급 원전 1기에서 1년간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무게는 20t, 부피는 컨테이너의 4분의 1 크기. 원전 도입 당시 이 문제가 크게 고려되지 않은 이유. 그러나 최근 이렇게 쌓인 사용후 핵연료가 2만t에 육박해 그 처리가 이슈.
✔역대 정부별 공무원 증감은?
•김영삼 +5.59%.
•김대중 -3.37%.
•노무현 +8.23%
•이명박 +1.24%
•박근혜 +4.19%
•문재인 +12.07% 등.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 12만 9000명은 이전 4개 정부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를 모두 합한 것(9만 6571명)보다 많음.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고령화에 코로나 사망자 더해져 올해 2월 사망자 역대 최다. 반면, 출생아는 역대 최저. 최근 5개월 매달 인구 5천~1만명씩 자연 감소 중.
✔미국 인구 60%가 알게 모르게 확진? 미국 국민의 60%인 약 1억 9000만명이 이미 알게 모르게 감염된 것으로 추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수집된 혈액 표본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공식 누적 확진자는 8050만 여명.
✔무등산 높이가 4m 낮아진 이유는? 2016년 재측정에서 1187m에서 1183m로 확인. 정상 높이가 4m나 낮아진 것은 1966년부터 무등산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군사시설설치를 위해 4m나 깎아냈기 때문.
✔야구에선 단신이 단점이 아닐 수도.. KBO 최단신 선수 163cm 삼성 김지찬(21) → 달라진 스트라이크 존 덕에 볼넷 더 얻어.. 지난해보다 볼넷 비율 두 배 가까이 증가. 덕분에 지난 시즌보다 타율(0.274 → 0.250)은 낮지만, 출루율(0.331 → 0.366)은 높음.
✔세계 최고령 코로나 완치자는? 118세(1904년생) 프랑스의 은퇴한 수녀. 지난해 2월 확진 판정을 받고 별 증상없이 3주만에 완치 판정. 최근 세계 최고령 일본인 할머니(119세)가 타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기네스 기록자.
✔정부, 'LNG 공급난' 유럽에 일부 물량 제공하기로..
✔인수위, "윤 당선인, 병사월급 200만원 이행 의지 크다. 방안 마련중"
✔SK, 현대차 제치고 재계 2위로.. 네이버·카카오 등 IT집단 순위↑
✔정영학, "곽상도 아들 50억원, 컨소시엄 유지 대가라고 들었다"
✔인구 고령화의 역습. 국내 인구이동 47년 만에 최소.
✔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유지 결정.
✔북한, 열병식에 신형 전략미사일 동원. 군, "추가 시험발사할 듯"
✔일본, 한국의 독도 측량계획에 항의. 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김인철 아들 취업 '아빠찬스' 의혹. 이력서에 넣은 공저논문 논란.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과태료 상습체납. 11차례 차량 압류.
✔대선후 수도권 아파트값 명암 교차. 1기 신도시 상승세.
✔은행권 40년 만기 주택대출 확산. 신한·농협 다음달 출시.
✔구름 피하던 KT-1 훈련기, 경로변경 안알려.. 충돌사고 '인재'
✔대기업 사외이사 보수 2년 전 대비 11%↑ 작년 평균 5410만원.
✔한-말레이시아 국방장관 화상회의. 서욱, 국산 FA-50 지원사격.
✔코로나19 후유증 '발등의 불' 유럽 감염병 학계도 '비상'
✔대형지진 속보 발표시간 관측 후 '20~40초' 에서 '5~10초' 로 단축.
✔"50일 기념여행" 보험금 살인 시도한 일당, 최고 징역 20년.
✔중국 단둥 코로나 확산. 인천행 페리호 운항 중단.
✔어린이날 고궁 무료입장에 '외국인 어린이' 제외 논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장세. "코스피, 2400까지 갈 수도 있다"
✔부마민주항쟁 반정부 운동 해직 교수에 국가배상 판결.
✔코로나 사망 영아에 기준치 50배 약물 투여 정황. 경찰 수사.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작업자 2명 매몰됐다 구조.
✔경연프로그램 출신 래퍼, 아동추행 혐의 재판. '심신미약' 주장.
✔순천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 연못에 빠져 사망.
✔푸틴, "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하려 할 경우 전격적으로 대응할 것"
✔미국 국무부, "非나토와도 협력" 나토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시사.
✔스페이스X, 4명 태운 우주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발사.
✔머스크, 트위터 인수 계약하며 "회사 비방 트윗 안하겠다" 약속.
2022년 4월 28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미국 인구 60%가 알게 모르게 확진? → 美 질병통제예방센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수집된 혈액 표본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60%인 약 1억 9000만 명이 이미 알게 모르게 감염된 것으로 추산.(문화) 미국의 공식 누적 확진자는 8천 50만 여명'
2. 진짜 5G'는 없었다 → 상용화 3년이나 지났지만 기존 LTE 속도보다 다섯 배 빠른 수준. 정부와 통신사들이 호언장담한 ‘20배 빠른 통신’과는 거리가 멀어. 5G의 이론상 최대 속도인 20Gbps를 위한 28㎓ 기지국 너무 적어. 국내 상용 사용 가능한 지역 한 곳도 없어.(한경)
3. 해외의 검찰 수사권 → 일각의 주장과 달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함께 가져.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가치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 3년 가까이 수사 중, 독일의 경우도 2015년 발생했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문화)
4. 벌어지는 매매-전세 가격차 →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17년 5월 매매-전세 가격차는 1.42배(각 6억 708만원, 4억 2619만원)였던데 반해 올 4월엔 1.89배(12억 7722만원, 전세 6억 7570만원)로 벌어져. 절대 금액 차이는 1억 8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3배 이상 벌어져.(헤럴드경제)
5. 세계 최고령 코로나 완치자 → 118세(1904년생) 프랑스 은퇴 수녀. 지난해 2월 확진 판정을 받고 별 증상없이 3주만에 완치 판정. 최근, 세계 최고령 일본인 할머니(119세)가 타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기네스 기록자가 됐다고.(아시아경제)
6. 사용후 핵연료 → 원전은 다른 에너지에 비해 폐기물 배출이 적다. 3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1000㎿급 원전 1기에서 1년간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무게는 20t, 부피는 컨테이너의 4분의 1 크기다. 원전 도입 당시 이 문제가 크게 고려되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쌓인 사용후 핵연료가 2만t에 육박해 그 처리가 이슈가 되고 있다.(아시아경제)
7. 역대 정부별 공무원 증감 → 김영삼 5.59%. 김대중 -3.37%. 노무현 8.23%, 이명박 1.24%, 박근혜 4.19%, 문제인 12.07%...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 12만9000명은 이전 4개 정부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를 모두 합한 것(9만6571명)보다 많다.(중앙)▼
8. 야구에선 단신이 단점이 아닐 수도... KBO 최단신 선수 163cm 삼성 김지찬(21) → 달라진 스트라이크 존 덕에 볼넷 더 얻어. 지난해보다 볼넷 비율 두 배 가까이 늘어. 덕분에 지난 시즌보다 타율(0.274→0.250)은 낮지만, 출루율(0.331→0.366)은 올라갔다.(중앙)
9.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 고령화에 코로나 사망자 더해져 올 2월 사망자 역대 최다, 반면 출생아는 역대 최저... 최근 5개월 매달 인구 5천~1만명씩 자연 감소...(매경 외)
10. 무등산 높이가 4m 낮아진 이유 → 2016년 재측정에서 1187m에서 1183m로 확인. 정상 높이가 4m나 낮아진 것은 1966년부터 무등산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군사시설설치를 위해 4m나 깎아 낸 탓.(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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