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31(화) 뉴스브리핑
■ 코로나19 발생 현황(5.31(화) 0시기준)
- 신규 확진자 17,191명
(국내 17,148명, 해외 43명)
- 총확진자 18,103,638명
* 사망 24,176명(△9), 위중증 180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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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3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제 오후 9시까지 1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동시간대보다 2.8배 늘었지만, 주말 동안 줄었던 진단검사 수가 다시 늘어난 것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월요일 동시간대 집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 미만인 것은 지난 1월31일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만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주요 격전지를 돌며 막판 총력 유세전을 벌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를,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과 서울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습는데요.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지금보다 덜 오르도록 조정합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세금을 정상화하겠단 거지만 자칫 '다주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남미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 일주일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최대 재앙이라며 각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가뭄 피해가 잦은 지역에 비 때문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되면서 나라별 곡물 재고가 소진되는 '7월 식량 재앙'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해제되면 상당량의 식량을 수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외교부 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대응을 위한 전담팀이 오늘 출범합니다. IPEF 전담팀은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신설됩니다. IPEF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역내 경제 협력체입니다.
●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현장 단속에서 음주와 무면허, 헬멧을 쓰지 않는 위법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는데 경찰은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어제, 108만건의 신청이 접수돼 6조원 가까운 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돼지고기·식용유 등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낮추고, 커피 원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병이나 캔에 개별포장된 김치와 장류 등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10%도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결국 원가가 절감되는 건데,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 이른바 '피싱 문자'가 등장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2천497건, 피해액은 606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에서 보낸 것처럼 '손실보상 지원 대상자 안내문'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이 성행합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펫 겔싱어 인텔 CEO가 어제 서울에서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 평택공장 방문 열흘 만에 글로벌 반도체 1·2위 기업 수장들이 만난 건데요. 한미 정부 간 반도체 협력 강화가 민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단계적 수입금지가 포함된 6차 제재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차 제재안의 타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EU 내부에서는 심지어 EU가 분열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경윳값이 치솟자 정부가 화물차 등 경유차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유가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 기준 금액 초과분의 절반이 지원되는데요. 내일부터 기준 가격이 리터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1백 원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리터당 50원의 할인 효과가 생깁니다.
● 내일 지방선거일부터 6일 현충일까지 상반기 마지막 황금연휴를 맞아 아웃렛들이 대규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롯데아울렛은 내일부터 6일간 320여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최대 20% 추가 할인하고,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도 내일부터 12일까지 경품·상품권 행사와 함께, 공예·도자기 '원데이클래스'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에코 플리마켓'을 진행합니다.
●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씨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폐막한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65년 시작된 이 대회는 만 30살 이하 바이올리니스트를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열리기에 젊은 실력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2회째를 맞은 올해, 한국인 최초로 콩쿠르 우승을 거머쥔 건 물론이고, 위촉곡을 가장 잘 연주한 이를 뽑는 '현대 작품 최고 해석상'도 함께 받았습니다.
● 공연계에 따르면 송골매는 올해 9월 11일과 12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 투어에 나섭니다. 전성기 시절 '어쩌다 마주친 그대', '하늘나라 우리님' 등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송골매는 특히 배철수 씨와 구창모 씨 두 사람이 밴드의 구심점으로 절대적 인기를 누렸는데요, 그만큼 1984년 구창모 씨의 탈퇴 소식에 팬들의 아쉬움도 컸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38년 만에 송골매의 명곡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며 두 사람은 전국 투어에 이어 해외에 있는 팬들도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5월 31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합동 기자회견 열고 “국민 만족 때까지 혁신” 손 맞잡아 ▲6·1 지방선거 D-1. 경기·대전·계양을 접전 주목 ▲윤석열 대통령 측, 특별감찰관 가동 부정적 기류 논란
◎ 그 외
▲윤석열 대통령, “물가안정 총력. 기업 활동 발목 잡는 규제 철폐” 강조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 돼지·밀 등 무관세 적용키로
1. 정치
● [전 신문]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30일 합동 기자회견 열고 “국민 만족 때까지 혁신” ‘원팀’ 손 맞잡아
☞ 박 위원장, “다양한 이견 오가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밝혀. 윤 위원장 호응 보여
● [전 신문]6·1 지방선거 D-1…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일방 독주 막아내 균형·안정 선택해야” 균형론 강조
☞ 野 “호남·제주 4곳 외 우세하지 않은 선거 환경” VS 與 “광역단체장 9곳 승리 목표” 판세 분석
● [전 신문]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송영길 후보 ‘김포공항 이전’ 공약 파장…이 위원장 “제주 관광 산업 타격 주장은 악의적 선동” 반박
● [한국/한겨레/경향/중앙/세계/조선/동아/머투/매경]선관위,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선거 공보물에 재산 16억 원가량 축소 기재” 결론…野 “즉각 사퇴해야” 반발
2. 정부
● [머투/한국/세계/조선/국민/동아/한겨레/한경/중앙/서경]윤석열 대통령, “물가안정 총력. 추경안 신속 집행해야” 당부…“기업 활동 발목 잡는 규제 철폐 앞장설 것” 밝히기도
● [조선/경향/중앙/한국/매경/서경/한경/동아/한겨레/서울/세계]대통령실, “검수완박, 민정수석실 폐지 등 이전 정권과 여건 달라” 특별감찰관제 재고 입장 밝혀 논란
☞ 윤석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은 입법 사항. 어불성설” 반응 보여
● [전 신문]정부, 물가 안정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생계비 경감 위한 교통·통신·교육비 지원 방안 마련도
☞ [한겨레]가격 대신 관세·부가세 깎아 원가절감 했다지만 소비자물가로 이어질지 미지수
● [세계/동아/경향/한국/서울/매경]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부 사진 직접 팬클럽에 제공해 논란…대통령·가족사진 비공식적 경로로 공개, “보안 우려” 지적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김포공항 이전 논란]
▲(한국) 김포공항 이전 논란, 지방선거용 정쟁화는 경계해야
▲(경향)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대 의견 나오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
▲(중앙) “김포공항 이전” 이재명-송영길의 황당 공약
▲(조선) 무슨 말 하는지 알 수도 없는 민주당의 ‘김포공항’ 내분과 소란
[특별감찰관 임명 논란]
▲(한국) 대통령 주변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할 이유 없다
▲(경향) 특별감찰관 임명 않으면, 한동훈에게 측근 수사 맡길 텐가
▲(서울) 대통령 친인척 수사 특별감찰관 폐지는 신중해야
▲(조선) 특별감찰관 임명 논란 더는 없어야
[인사검증 조직 신설]
▲(중앙)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 신설 왜 이리 서두르나
▲(한겨레) 법무부의 ‘최고법관 인사검증’은 사법부 독립 침해다
[기타]
▲(서울)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서둘러 입법부 공백 줄여야
▲(경향) 시행령으로 규제 풀라는 윤 대통령, 행정 독주 우려 새겨야
▲(동아) 총장 없는 대대적 검찰 인사, 앞뒤가 바뀌었다
▲(한겨레) ‘찔끔’ 민생대책에 ‘종부세 감면’ 끼워 넣은 정부
▲(한국) 치솟는 물가에 긴급 대책...더 체감할 수 있는 수단 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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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화) 주 요 뉴 스 📰
✔윤 대통령, "제가 직접 나서겠다" 규제 철폐 드라이브. 윤,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 라는 인식 아래 기업활동, 경제활동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 <30일, 수석비서관 회의>
✔지방선거 D-1. 여야, 최대 승부처 '수도권' 집결해 피날레. 국민의힘, 경기•충북•제주•강원 등 vs 민주당, 충청•서울 등에서 마지막 유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17곳 중 9곳에서 우세. '플러스 알파' 를 통해 완승 목표" vs 민주당, "17곳 중 5곳 선방. 마지막까지 총력 다해 반전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봇물. 30일 첫날 108만건 접수, 96만건 지급 완료. 손실보전금 전체 23조원 중 6조원 집행.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포함 371만개(지급액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 정부, 5일 내 대상자 80% 지급 목표. 대통령실,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코로나19, 9~10월 재유행 예상.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9개 민간 연구팀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을 기정사실화한 상태. 박향 복지부 방역총괄반장,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이르면 여름에 재유행이 나타나고 이후 확진자가 10만~20만명에 달할 수 있다" 고 밝힘.
✔산업 핵심 물자 중국의존도 75%.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중점 관리해야 할 핵심 수입품목 228개 중 중국산이 172개로 75.5%, 일본산은 32개(14.0%), 미국산은 24개(10.5%). <전경련, 현황 보고서>
✔백신 접종률은?
•4차 접종률 7.9%.
•3차 접종률 64.9%.
•2차 접종률 86.9%.
•1차 접종률 87.8% 등.
✔'만기 50년' 주택담보 대출? 오를 땐 중간에 팔아 대출 상환 상환하면 되지만, 하락 땐 은퇴 이후에도 빚 갚아야 하는 상황 올 수도 있어.. 3억원 대출 때 원리금 동시 상환할 경우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30년 만기대출은 월 143만원, 40년은 125만원, 50년은 월 116만원.
✔알길 없는 무투표 당선 509명.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유인물, 벽보, 현수막 걸리지 않아 누가 출마했는지 알 길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당선자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선거운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유권자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
✔주식시장 '광란의 셀코리아' 외국인 한국 주식 처분, 코로나 이후 2년 6개월 동안 순매도 66조원, 지난 10년간 순매수 52조원 뛰어 넘어.. 삼성전자 등 대표주 외국인 지분율 역대 '최저'
✔한국의 낮은 출생률은 '위기가 아닌 기회?' 총•균•쇠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이미 지구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인구 증가는 세계와 개별 국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 한국이 인구 증가율을 멈추거나 줄이는 데 성공하면 한국은 동일한 자원을 더 적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더 부유해질 것.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의 수가 아닌 자질에 달려 있다" 고 설명.
✔하루 확진자 100명대 중국, 방역 완화 시작. 베이징, 헬스장•영화관 영업재개. 상하이는 6월 1일부터 기업 업무 정상화 추진 발표. 그러나 업체들이 다시 문을 열기 위해 '방역계획서' 를 당국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고 대중교통과 자가용 차량 운행 제한이 풀리지 않는 등 상하이 경제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
✔소설가 은희경 대표작 「새의 선물」 100쇄 기록. 한국문학에서 100쇄를 찍은 소설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김훈의 「남한산성」 등.
✔1968년 한일 TV 보급률은? 1968년 일본 가구의 93.8%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8.85%에 불과. <한국전력, 보고서>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대선보단 낮았지만 역대 최고. 누가 웃을까? 전문가, "어느쪽도 유불리 못따진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포공항 이전' 선 그어.. 선거 막판 변수로 급부상.
✔재산세•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밀•식용유•돼지고기 관세 0%로..
✔청와대 개방 후 보행량 최대 4.8배 증가. 보도 확대•차 없는 거리 추진.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6월 1일부터 생활치료센터 닫는다.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 종료.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 대학' 91곳 지정. 3년간 575억원 지원.
✔장애인단체, '탈시설 지원' 서울시 조례 통과 촉구 농성 돌입.
✔보험사 1분기 순익, 전년 대비 21% 감소. 생보사 실적 악화.
✔기프티콘 등 카페 선불충전금 2700억원대. 스타벅스가 2500억원.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내년 7월부터 개정법 시행.
✔12톤 화물차 19만원 → 32만원. '경유 보조금' l당 50원 더 준다.
✔중소기업 경기전망 하락. "소비심리 회복 지연•원자재값 상승"
✔카카오, 7월 이후에도 원격근무 유지. '메타버스' 근무제 도입.
✔프란치스코 교황, 유흥식 대주교 추기경 임명. 한국 천주교 역사상 네번째.
✔일본, "한국, 독도 EEZ에서 해양조사 항의" 한국, "정당한 활동" 일축.
✔환자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한 의사. 법원, "의사면허 재발급 하라"
✔'고수익 보장' 가짜 거래소 이용해 투자금 17억원 '꿀꺽'
✔'비틀비틀' 음주에 무면허까지.. 경찰, 전동킥보드 특별 단속.
✔사전투표 업무 강행군 전주시 공무원, 뇌출혈 증세로 사망.
✔출소 후에도 24회 무전취식한 50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원숭이 두창 '확산' WHO, "잘 모른다. 현재로선 걱정하지 않는다"
✔'22명 탑승' 네팔 여객기, 산악지대 추락. 생존자 확인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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