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3(금) #유니드뉴스브리핑
★★12월 23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동절기 전력수요 역대 최고치 찍을 듯…전력수급 '비상 대비태세'...동절기 수요 최고기록은 이번주 이미 2차례 경신..."예상수요 뛰어넘어…전력 예비력은 아직 안정적"
☞ 콜라값 다 오른다... 코카콜라 이어 펩시콜라도 편의점가 인상...롯데칠성, 내달 1일 펩시콜라·제로 캔 355ml 가격 인상...1700원→1900원...코카콜라도 올라... 탄산음료 줄인상
☞ 가루쌀·밀·콩 생산 늘린다 식량자급률 5년내 44%→55%...농식품부 식량안보 강화안
☞ "분열공화국 된 한국 … 산업화·민주화세대 이젠 물러나야"...국가원로 15인의 '선진국 도약' 제언...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 집중, 한국도 의회 중심주의로 가야...획일화된 교육 강요하는 수능, 일류인재 양성 막는 걸림돌
☞ '6조원대 담합' 뒤통수 친 7대 제강사…'기적의 숫자' 만들었다...평균 99.765% 투찰율…낙찰 물량 정해놓고 투찰 예행연습까지...6732억원 상당 국고손실 초래돼
《금 융》
☞ 일본은행이 막은 킹달러 독주…금·은·동 웃었다...속도조절 들어간 美연준…BOJ 깜짝 완화축소...금·은값 오른데다 中회복 기대에 '닥터 카퍼'↑..."안전자산 선호심리 늘었지만 금값반등 제한적"
☞ 배터리 자회사에 2조원 투자…SK이노 ‘정면돌파’, 왜?...SK온 외부투자 어렵자 2조원 유증 참여...외부 투자자들 SK 배터리 수익성에 물음표
☞ 국내증시서 10조원 던진 외국인, 삼성전자만 8조원 팔았다...외국인, 올해 삼성전자 8조2904억원 순매도...4Q 실적눈높이 낮아져…영업익 5조원대 전망도..."내년 2분기까지 어려워…하반기에나 반등 기대"
☞ '연말 갑작스런 대출 중단, 왜?'…3대 인뱅, 중금리 목표치 두고 막판 눈치싸움...고신용자 대출 중단·중신용 특판 연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25%·42% 목표치 놓칠까 ‘아슬아슬’
☞ “주식처럼 미뤄달라”…눈앞에 온 ‘코인 과세’에 성난 투자자들...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국회 계류 중...통과 안될 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코인 투자자, 국민동의청원 5800명 모여...국내 거래소 “이용자 해외 이탈 우려”
《기 업》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 폐지”…과기정통부, 새 기준 확정...학위취득기관·추천서 등 수집 가능…인적 사항은 블라인드 유지
☞ 애플로 성장한 LG이노텍, 미래 과제는 '탈(脫)애플'...2019년 7조원대 매출, 3년 만에 20조원 초과 전망...비중 커진 애플이 배경…올해 3분기까지 75% 육박...사업다각화 나선 LG이노텍, 기판·전장 성장에 무게
☞ 삼성 낸드가격 왜 올랐나했더니 …"미중 반도체분쟁 반사익"...3D 낸드플래시 10% 인상...美, 중국 YMTC 제재 여파
☞ 카카오 '전원 재택근무제' 손본다...코로나 후 재택 장려했지만 '카톡 먹통' 등 비효율 판단, 출근 확대 방향으로 변경...내부 협의 거쳐 내달 시행...게임사는 이미 전면출근 전환, 네이버 '재택·출근 선택' 유지
☞ 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경총·중기중앙회, 기업 1035개사 설문조사...“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 등 나서야”
《부 동 산》
☞ 앞으로 분양가 더 오른다는데…'줍줍'도 다시볼까...인건비·원자잿값 상승에 신규 분양가 지속 상승...기 분양 단지에도 관심…'유보라 천안 두정역' 등
☞ '대장주' 아파트 무섭게 떨어진다…12월 2.58% 급락...KB 선도아파트 50 지수 급격한 하락세...헬리오시티·파크리오 등 억 단위 급락
☞ '잠실주공5' 10억 미끄럼 …하락폭 커지는 송파 집값...전고가 32.7억서 22.7억으로...재건축 호재도 시장서 힘못써...송파, 한강 이남서 낙폭 최고
☞ 청량리 미주아파트 최고 35층 1370가구 탈바꿈...정비구역 지정안 수정 가결...반포유수지내 체육시설 조성...용산경찰서도 지상 7층 신축
☞ 국토장관 만난 '빌라왕' 피해자 "신용불량자 될 판" 아우성...원희룡 "사고 미리 막지 못해 미안하게 생각"...사망사실 제대로 고지 안 돼 피해 커져...전세대출 연장도 어려워...보증 미가입 500명은 구제 방법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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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유 통》
☞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2024년 5월 말까지 국회가 법 개정해야...기간 지나면 효력 상실
☞ 하동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진주에 이어 두 번째 발생… 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
☞ 제주공항 개점휴업…결항편 승객들로 호텔은 '북적'...제주공항 인근 호텔 대기표 80번까지 발행도...일부 산간도로 역주행 '아찔'한 장면도
☞ '영산강 시대 활짝'…나주시, 3600억 규모 통합하천사업 선정...치수·이수 기능 확보, 수질환경 개선, 친수·여가 공간까지...영산강 국가정원, 강변스포츠시설 등 지역 관광인프라 대폭 확충
☞ 장기 기증자 유가족·수혜자, 편지 주고받을 수 있다...장기이식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개인정보 등 쓰면 안돼"
《국 제》
☞ 코로나 재확산하는데…미국선 고령층도 개량백신 안 맞아...최근 사망자 90% 달하는 65세 이상 접종률 36% 불과..."코로나 걸리고도 백신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생각 못해"
☞ 中 지방 정부, 해열제 무료 배포…"2주 내 의약품 품귀 해결" 자신...'위드 코로나' 선회 이후 사망자 불과 7명…美 백신 기부 제안은 '거부'...전문가들 "100만명 사망할 것" 경고 …블룸버그 "中 도시 통행량, 작년 대비 45%"
☞ 탈레반, "여성 대학교육 금지" 이어 캠퍼스에 무장경비원 배치...대학에 무장 경비원들 배치… 여성들 출입 통제..."소수 고위 인사들에 의해 이번 결정 내려진 듯"...국제사회, "대학 금지령은 여성 권리에 대한 공격"
☞ "젤렌스키 방미, 흔들리는 미국 내 지원 여론 붙잡기 포석도"...미국 내에서 우크라 지원 제한·평화협상론 커져…"지속 지원 극적 호소"...젤렌스키 "바이든에 10대 평화공식 제시"
☞ 22조 수익 챙긴 '아시아 마약왕'…호주 경찰에 인도...아시아 국가들과 영국·미국·캐나다서 마약 밀매...수익은 카지노·부동산 등에 세탁…범죄 수익금만 약 10조~22조
(금) 주 요 뉴 스 📰
🔍윤 대통령, 'MZ세대 껴안기' 3대 개혁 동력 확보에 박차. 3대 개혁과 미래세대 연결하며 2030세대와의 '스킨십' 늘리기 확대. 여소야대 속에 국정 동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지지가 필수. 대통령실, "미래세대 위해서 지속가능한 시스템 만들 것"
🔍여야, 새해 예산안 합의. 오늘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산안 핵심 쟁점인 '법인세'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 각 1%p 인하. 정부안 639조원 대비 4조 6000억원 감액해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괌리단 예산은 운영경비 50% 감액 등.
☞오늘 새해 예산안 처리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북한, 주민 46일치 쌀값, 미사일 발사에 날려.. 북한은 올해 미사일 71발을 발사했으며 서방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한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약 2600억원(2억 달러)을 탕진. 이는 쌀 50만톤을 살 수 있는 금액이며 북한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양.
🔍제설제, '염화칼슘' 제2의 요소수 될까? 염화칼슘 국내 생산 기반은 저가 중국산에 밀려 이미 무너져 99.46% 중국산에 의존. 그런데 최근 중국산 제설제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한데다 겨울 추위 강해지면서 품귀 우려.
🔍'기사형 광고' (Advertorial).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반면, '취재, 편집자 주, 독점 인터뷰, ○○○ 기자'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
🔍대법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써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1심과 항소심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학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 유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제2의 청진기" 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 안정성이 있어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판결.
🔍집에서 술을 치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술을 가장 처음 접하는 나이가 13세 정도. 술을 접하는 장소가 집인 경우도 60%. 집에 있는 술을 아이들이 보지 않도록 숨기거나 없애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영아 유기' 한 해 170건. 사망 위험 큰데 '솜방망이 처벌' 형법은 영아유기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 '법 개정해 가중 처벌' 필요하다는 지적. 발견 늦어 숨졌는데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도 있어..
🔍올해의 가장 잘 다듬은 외국어들.
•오픈 스페이스 → 열린 쉼터
•뉴 스페이스 → 민간우주개발
•디지털 트윈 → 가상 모형
•클린 뷰티 → 친환경 화장품 등.
<국립국어원, 올해 46개 외국어 우리말로 순화 제안>
🔍지구온난화의 역설? 온난화로 더 추워진 겨울. 미국도 50개주 중 48개주에 한파 경보. 한여름 폭염으로 절절 끓던 지구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맹추위. 겨울철 찬 공기를 끌어들이며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북극의 '극 소용돌이' 가 지구 온난화로 불안정해지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일본, 120년만 최저 출생아수. 예상보다 8년 앞서 80만명 붕괴 우려. 연애에 소극적인 남성을 의미하던 '초식남' 에 이어 연애를 아예 하지 않는 일명 '절식남(絶食男)' 이라는 신조어도 등장.
🔍조선시대 인구는? 조선은 3년마다 호구조사를 벌였지만 지방 수령들의 조작이 심했다. 호구가 줄면 문책을 당했고, 늘면 올려야 할 세금이 늘었기 때문. 실록에 "10분의 8할 정도가 빠진다" 는 한탄이 나올 정도. 학자들, "1520년 조선 인구가 공식자료엔 375만명이지만, 실제로는 100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
🔍윤 대통령, "성장 발목 잡는 비효율 제거하면 비약적 성장 가능"
🔍"한국에서 뭘 믿고 전세 사나요?" '빌라왕' 피해자들 분통과 눈물.
🔍방역당국, "일정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의무 → 권고' 변경 계획.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 '현 중학교1 적용' 대입제도 내후년 확정.
🔍자영업대출 1000조원 돌파.
위기 겹치면 내년말 40조원 부실 위험.
🔍거래절벽 속 아파트 매매·전셋값 최대 하락 지속.
🔍NH농협은행 차기 은행장에 이석용 농협중앙회 상무.
🔍헌법재판소, "경찰위, 권한쟁의 자격 없다" 헌법소송 각하.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 업무,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뀔 게 없다"
🔍SK 최태원 회장, "'재벌집 막내아들' 처럼 30년 전으로 간다면? "창업할 것"
🔍마을공동체 등 박원순 사업 폐지 조례, 시의회 통과.
🔍"모두를 위한 이동 자유" 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패키지 제안.
🔍손보업계, 내년 자동차보험료 2.0∼2.9% 내리기로..
🔍작년 서울 1인당 개인소득 2526만원, 5년째 1위. 2위는 울산.
🔍국정원 "북한, 내년 사이버공격 거세질 것. 원전·방산기술 노려"
🔍정부, 28일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 공개.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신규 희귀질환 추가. 만성신부전증 적용 확대.
🔍알뜰폰 망사용료 내린다. 과기정통부, "가계통신비 절감 기대"
🔍펩시콜라 편의점 캔 가격 인상. 1700원 → 1900원.
🔍쌍용차, 35년 만에 이름 바뀐다. 'KG모빌리티' 로 새 출발.
🔍넷플릭스 계정공유 이용자 1억명. 내년 초부터 유료화 시작될 듯.
🔍"세계적 추세" vs "안전보장 못한다" 고리2호기 계속운전 갈등 격화.
🔍"열차 안에서 펑" 서울지하철 7호선 또 운행 중단.
🔍대한항공 A330 또 비행중 엔진 이상. 엔진 1개 끄고 인천공항 착륙.
🔍한국 젖소 42마리, 아시아나 비행기 타고 네팔 간다.
🔍동짓날 북한에서도 팥죽 풍습. 남북 공유하는 몇 안되는 기념일.
🔍전투복 입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항복은 없다" 미국 의회 쥐락펴락한 쇼맨십.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40분 지휘 공백" 구속영장 방침.
🔍경찰, '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범, "2천여 만원 받고 범행"
🔍가수 이승기, 후크 대표 등 4명 형사고소. "음원·광고료 일부 숨겼다"
🔍양현석, 보복협박 혐의 무죄. "피해자 진술 신뢰 어렵다"
🔍대낮에 카페에서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9년 구형.
🔍교내 탈의실 불법 촬영한 의대생,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담배 피지마" 훈계한 40대 여성 폭행한 중학생들 입건.
🔍결핵 간호조무사 접촉 신생아 감염. 법원, "산후조리원 등 책임"
🔍'공사피해 보상금 횡령' 아파트 비대위 주민, 검찰 송치.
🔍비번의 한 자릿수만 바꾼 자물쇠 노린 자전거 상습절도범에 벌금형.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2월 23일)
1.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허가 업종을 서비스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용 범위를 확대해 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
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기신도시 특별법’에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노후 도심의 재건축 사업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 내년 1월 중 서울 일부 지역을 해제할 방침도 시사.
3.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마이크론이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어닝쇼크’를 냄. 마이크론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10%를 구조조정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어.
4.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가뜩이나 경색 국면을 보이는 정국이 더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 나와.
5. 자금시장 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한국전력 채권 발행금리가 두 달여 만에 4%대 초반으로 떨어져. 연말 채권시장 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연초 자금 조달을 위한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6. 여야가 법정시한 초과 20여 일 만에 내년도 예산협상을 타결.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짐.
7.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돈줄’ 미국을 찾아 전폭적인 전쟁 지원을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으로 화답.
8.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다수가 매출 감소를 겪은 가운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소비 회복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사정은 더욱 암울해질 것으로 보임.
9.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 학점제형 교육과정 도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학교자율시간 운영 등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일선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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