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26(목) 유니드 뉴스브리핑

● 과거 윤석열 수사팀이 불구속을 조건으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제영 전 대전고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던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불구속 조건 회유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 미국과 독일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주력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서방 국가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전차가 대량으로 투입될 경우 전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는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우리나라 학술단체 홈페이지 12곳을 잇따라 해킹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기관과 언론사 등 2천여 곳에 대해서도 해킹을 예고하고 있어 보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북한뿐 아니라 우리 군사작전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날려 보냈고,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너머로 무인기 석대를 올려 보낸 바 있습니다.

● IMF와 세계은행에 이어 UN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둔화가 두드러지면서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낮은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성장률은 0.4%에 그친 뒤 내년에는 1.7%, 유럽연합은 올해 0.2%, 내년 1.6%입니다.

● 나경원 전 의원이 장고 끝에 결국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맞는말 아니나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순방 성과가 외교 논란에 묻히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불만을, 여당이 대신 나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 윤심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비결로는 총선 공천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현역 의원 대부분의 인연이 일천한 만큼 내년 총선 공천에서 상당수가 배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하락해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집값 하락세 속에 전셋값이 반토막 나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가 10.29 참사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해온 행안부가 비슷한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재난원인조사마저 손 놓으면서 재난안전 총괄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서울시가 사업체 약 23만 곳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소매업 가운데 편의점이 가장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폐업 위험률이 가장 높은 자영업 대표자 연령대는 20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0대 사업자의 폐업 위험률이 가장 낮았는데, 자본과 경험에 따른 노하우의 차이로 연령대가 높을 수록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나노미터(nm=10억분의 1m)’ 기술을 놓고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각축전이 시작.3나노미터(nm) 제품 양산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삼성전자에 이어 대만 TSMC가 지난해 말 3나노 양산에 돌입.

● 정부가 고갈 위기에 직면한 8대 사회보험 재정에 대해 2070년까지 통합 장기추계를 실시할 계획.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혁방안은 올해 상반기 발표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재정비전 2050’에 담기로.

● 정부가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기로.단순경비율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 소득이 아닌 경비로 간주해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 자퇴하고 의대로 진학하는 SKY 이공계 학생들이 3년 전보다 60% 급증했습니다. 의약학계열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학 입학 후 재수를 위해, 또는 반수를 해 성공한 뒤 자퇴하는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상위권 대학의 일부 학과는 재적 인원 5명 중 1명이 자퇴할 정도로 '의대 쏠림'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 국내 정유업계는 치솟는 유가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까지 15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이익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외부 요인으로 큰 수익을 거둔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 강추위 속에 도시가스 요금 등 난방비가 크게 오른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선 가스 연료비를 내지 못해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LPG 차량 판매도 감소했습니다. 전기와 교통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급에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오늘이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수요가 늘어난 데다눈과 흐린 날씨로 인해 태양광발전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발전기 고장과 같은 특별한 변수가 생기면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석 달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의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12월보다 0.1%포인트 오른 3.9%로 조사됐습니다.

● 겨울철만 되면 급격히 줄어드는 전기차 주행거리에 차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저온 상태에서 리튬이온의 이동이 둔해지면서 성능이 떨어져 주행 거리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의 상온과 저온에서의 1회 충전 시 주행가능 거리는 최대 110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붕어빵 꼭 생각이 나곤 하죠. 최근 배달 시장이 크게 늘면서노점상이 아닌 죽집, 과일가게, 백반집 등에서배달 음식집에서 붕어빵을 파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식당의 메인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붕어빵을 같이 주문한다고 합니다.

■ 방위산업 뉴스Click(2023년 1월25일 수요일) ■

1) [국방일보] 방산 핵심·전문인력 키워낼 대학·특성화고 모집 (2023. 01. 24 12:10)

http://kookbang.dema.mil.kr/newsWeb/m/20230125/1/ATCE_CTGR_0010020000/view.do?nav=0&nav2=0

2) [문화일보] ‘진격의 K-방산’… 사막형 K2, 중동 수출로 선봉장 되나 (2023.01.24. 오전 10:25)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52911?sid=100

3) [YTN]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속도'...내년 시험 발사 가능성 (2023.01.24. 오후 4:47)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41140?sid=100

4) [한국일보] 로켓 만드는 우주덕후들… "누리호 절반 크기 발사체 매달 쏘겠다" (2023.01.25. 오전 4:3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19857?sid=105

5) [서울경제] 드론 요격률 30% 불과…北 '무인기+미사일 섞어쏘기' 따라하나 (2023.01.24. 오후 3:27)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48038?sid=104

6) [국민일보] “미, 중국과 전쟁 준비 안 돼”… 무기 조달 능력 부족 (2023.01.24. 오전 9:43)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81811?sid=104

◇ 오늘의 주요일정 (국방부) ◇

- 장·차관

통상업무!

★★01월 2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보일러 켜기 겁난다"…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 공포...최강 한파에 난방 수요가 크게 늘 전망...가스 도매요금 1년새 42.3% 뛰어...주택용 열 요금·전기료도 지난해 줄인상...'난방비 폭탄' 체감 높여

☞ 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라이더 등 비과세 혜택...얼마나?...영세업자들 소득세 부담 완화 차원...올해부터 420만 특고·프리랜서 혜택...사업자 소득 파악위한 제도도 정비

☞ 사고 시 선진국은 노사 공동책임…한국은 '무조건' 대표 책임..."국내 중대재해법은 CEO만 처벌하도록 만들어져"...촉탁·승낙 살인죄, 불법 마약 재배와 같은 수준...영세 사업장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논의도 시급

☞ 난방비 이어 공공요금 줄인상…연초부터 취약층 타격...소득 하위 20%, 연료비 소비 비중 가장 높아...전기·가스 등 줄인상…지하철 등 교통요금도 인상 대기

☞ 중고령자 45% "독립생활 가능한 안정적 수입원 확보못해"...국민연금연구원 실태보고서..."노후 시작 시기는 69세"

《금 융》

☞ 임종룡 "금융인으로 우리금융 회장 도전"…노조 "내부출신이 돼야"...임추위, 27일 숏리스트 확정 예정…8명→2∼3명 압축 전망...내부 출신 각축 전망 속 임 전 위원장 변수 불거져

☞ '투자 전 잠시 은행에'…12월 외화예금 잔액 1천100억달러 돌파...2개월 연속 사상 최대…안전자산 선호에 작년 137억달러 증가

☞ 차량 사고로 보험금 788만원 챙기더니…2년 뒤 '반전'..."보험사기 피해로 보험료 부당 할증"...1년간 9억6000만원 환급

☞ 시중은행 현지법인 해외서 무더기 제재…우리은행 최다...우리은행, 중국·러시아 등서 과태료 총 12억여원 받아...하나은행 '중국', 국민은행 '베트남'서 과태료 제재

☞ 증시 전망 질문에…영화 ‘빅쇼트’ 주인공이 꺼내든 그래프...마이클 버리, 과거 ‘불 트랩’ 차트 공유...美증시 추가하락 경고...투자주의 촉구

《기 업》

☞ 롯데면세점, 멜버른공항 면세점 운영권 획득...오는 6월부터 운영 시작...10년 사업...오세아니아 최대 면세사업자로 도약나서

☞ 삼성물산, PIF와 손잡고 사우디에 모듈러 주택 건설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우디 현지서 PIF 총재와 상세 MOU 체결...네옴시티 등 중동 초대형 프로젝트 진출 위한 발판 마련...'원 팀 코리아' 성과 속속…카타르·이라크에서도 수주 지원

☞ 삼성전기, 지난해 영업이익 뚝…IT 기기 수요감소 탓...4분기 영업이익, 전년比 67.4% 감소...MLCC·카메라모듈 판매 부진 영향...연간 영업이익 1조1828억원 그쳐

☞ GS칼텍스 연봉 50% 성과급…정유업계 올해도 '성과급 잔치'...현대오일뱅크 기본급 1천% 지급…SK이노·에쓰오일도 비슷한 수준 전망

☞ 핵추진 우주선 이르면 2027년 달 궤도에 뜬다...NASA, 국방기술개발기관과 공동 추진…화학연료 로켓엔진 효율 3배 이상

《부 동 산》

☞ 리모델링 속도 내는데…2억 '마피' 붙은 잠실 아파트...잠실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소형 단지 중심 매물 거두는 집주인도...‘29가구 분양’ 단지에선 ‘마피’ 매물 나와

☞ 마포더클래시, 절반이 당첨 포기…결국 '줍줍' 진행...1순위 경쟁률 '19.4대 1'...일반공급 53가구 중 27가구 계약 실패..."인근 시세 지속 하락이 계약률 저조 원인"

☞ 부동산R114 "상가도 규모의 경제 따른다…건물 당 입점 점포수 증가"...상가건물 당 입점 점포 수 2021년 39개, 지난해 58개로 증가...다양한 점포 입점한 근린상가와 단지내상가보다 매매-임대가격 수준 높아

☞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올해 보유세 2020년 이하로 줄어든다...공시가격·보유세 인하 효과…작년보다 세부담 20% 이상 낮아져...토지도 공시지가 인하 효과로 보유세 감소…아파트 세부담도 크게 줄 듯

☞ 문콕 이중주차 사라질까…주차공간 확보 땐 분양가·건축비 올려준다...법정기준 이상 확보 시...등급 부여해 분양가에 가산

《사 회 유 통》

☞ 벌써 뛰는 ‘N수생’...“2024 대입, 사회·과학 탐구영역에 당락”...이투스, 지난해 수능 탐구 영역 분석...사탐 높은 난도 탓에 과탐 수험생들...인문계열에 지원할 경우 ‘부담’...“탐구영역 단순암기는 고득점 어려워”

☞ 천장서 뜨거운 물이 콸콸···연세대 기숙사 ‘물벼락’에 웬남녀 차별?...남학생 전용 무악1학사서 물난리...새벽에 3개 호실 학생 대피 소동...“여학생 학사와 시설 차이 심해”...男 기숙사 학생들 불만 쏟아내

☞ 계약 취소·환불 원래 안된다고?…촬영스튜디오 횡포 언제까지...작년 ‘사진촬영’ 소비자상담 25% 쑥...갑질 계약 조건 내걸어 환불 안해줘...가족 촬영·예비 부부에 여전히 ‘갑질’...위법이지만 법적 대응 어려운 점도

☞ “육아휴직 쓸게요” 10명중 3명은 남성, 해마다 빠르게 증가...작년 육아휴직자 수 13만명 돌파...남성은 3만7000여명, 29% 차지

☞ “출근해야 하는데...” 폭설로 제주에 발묶인 4만명 ‘탈출전쟁’...4만3천여명 체류…25일 운항 재개...“빨리 뜨자”…제주공항 ‘인산인해’

《국 제》

☞ 경기침체 신호인가...태평양 건너는 컨테이너 운임 급락...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운임...2018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져...인플레 완화 신호지만 침체 우려도

☞ ‘중립’ 지킬만큼 지켰다?...스위스, 우크라에 무기 간접수출...제3국 통한 자국산 무기 재수출 허용 추진...‘유엔 과반 이상 비난받는 분쟁 지역’ 조건

☞ “어떻게 믿고 먹이라고”…기침 시럽에 어린이 300명 사망...WHO, 감시강화 긴급조처 요구...인명피해 사례 7개국으로 늘어

☞ 김정은 “中, 한반도를 신장처럼 다루려고 미군철수 원해”...‘북미협상’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중국 불신하는 김정은 발언 공개...김정은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中위협서 보호위해 주한미군 필요”...“김정은, 文 전 대통령 존경안해,...판문점서 트럼프만 만나길 원해”

☞ 美, 경기 침체 오나…임시 노동자 해고 2년 만에 최대...美 12월 해고된 임시직 노동자 3만5000명...고용 시장 열기 꺽이나…3M 감원 발표..."임시직 해고는 경기와 무관" 반론도...정규직 늘며 '착시현상'…월마트는 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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