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15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신용 984점이 왜 年15.5%야” 현금서비스 금리 도마 위에...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적용 사례...금리 年10% 미만 1% 내외 불과...신용 상위 0.7%에 연 15%대 부과...카드사 최저금리 무의미 지적도
☞ '택시비 오르고, 마을버스 끊기고'…광주 대중교통 진퇴양난...요금 인상 반대 목소리, 만성 경영난 해소 의견 충돌...시민단체 "대중교통 정책 전면 재검토 시기"
☞ 주유소 절반 이상 '휘발유보다 저렴' "더 늘었다".. 가격 차 '7원'...난방용 수요 감소.. 국제 경유 가격 하락...“휘발유보다 저렴” 주유소 절반 웃돌기도...5월 유류세 인하 정책 향방 ‘재역전’ 변수
☞ 에너지·원자재 대란 예방한다…정부, 공급망기본법 제정 총력...오는 21일 국회서 법안 공청회 개최...범부처 컨트롤타워 신설…적시 대응...부처별 모니터링 운영해 선제 점검...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해 재원 마련..."법 제정 늦어질수록 경쟁력 약화 우려"
☞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소비자 편익 줄어'...공정위, 알고리즘 차별설정 제재...가맹택시 우선배차, 수익 2배 이상 차이...수익성 낮은 단거리 호출은 제외
《금 융》
☞ 시중 통화량 9개월 만에 감소…6조3000억↓...수시입출식 예금 17조3000억↓…역대 2위...2년 미만 금전신탁 14조5000억↓…사상 최대...2년 미만 정기 예·적금 31조6000억 증가...한은 "1월, 예적금→주식 '머니무브' 가능성"
☞ 尹 "은행 돈잔치" 발언 후폭풍…성과급 견제안 나올까...은행, 이자장사로 최대이익 '그들만의 잔치'...여론 들끓자 대통령 작심발언...금융당국·은행 "서민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충당금 추가 확대, 법 개정해 성과급 견제할 듯
☞ "은행 상생 노력 없다" 대통령에 금감원장도 나섰다...금감원 임원회의서 은행권 성과급 잔치 지적...이복현 "생색내기 아닌 과감한 지원 필요"
☞ 보험사, 공시강화 된다...3일내 보험금 신속 지급 등 신설...5년간 계약유지율 공시 신설...9월부터 실시...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예고
☞ 3% 주담대는 헛꿈?…주담대는 다시 오르고, 예금 금리는 떨어지고...최저 3%대 진입했던 주담대 금리...은행채 금리 상승과 함께 원상복귀...같은 기간, 예금금리 하락세는 지속돼...“예금금리 따라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 불만 지속
《기 업》
☞ 현대차 이어 에쓰오일도 뽑는다···'신의 직장' 생산직 공채에 들썩...정유사, 고연봉에 4조2교대 실시...워라밸 추구 구직자 인기 높아...에쓰오일 석화투자로 신규인력 필요...현대차 '무스펙 채용'에 경쟁률 폭발 예고...고용한파 우려에 안정적 직장 관심 쏠려
☞ 현대모비스, 1500억 자사주 소각…정의선 사내이사 재선임...'2023 주주가치 제고 정책' 발표...3년간 내·외부 10조 원 투자 계획...내달 주총서 주당 4천 원 배당
☞ 동원그룹, 작년 매출액 8조8660억원…역대급 실적 기록...수산·식품·물류·포장재 등 전 사업 부문 고른 성장...동원F&B, 연매출 첫 4조 돌파...“미래 사업 투자 확대 및 경영 효율화 집중”
☞ 실적 반토막 난 '샘표'…오너 4세 박용학, '경영혁신' 언제쯤...작년 영업익 103억…전년 대비 52.8% 급감...샘표 "원가 부담으로 샘표식품 영업익 줄어든 탓"...박용학 상무, 2017년부터 '경영혁신본부장' 맡아와
☞ 韓해운·조선업계 탄소중립 맞손…HMM, 친환경 연료선 첫 발주...메탄올 추진 9천TEU급 컨테이너선 9척 계약…한국조선해양·HJ중공업 건조...HMM, 메탄올 공급망 확보를 위해 MOU 체결
《부 동 산》
☞ 재건축만 했다하면 진흙탕 싸움…신월시영 재건축 신탁 방식 추진...신월시영재건축준비위, 신탁 방식 찬반 설문...신탁사 전문성으로 기간 단축, 공사비 리스크↓...반면 주민-신탁사 갈등에 조합 설립 선회하기도...“비용 절감 절실한 재건축 단지서 더 고려할 듯”
☞ 對말레이시아 건설수주액 11억달러 돌파…올해 전망도 밝아...주말레이시아 대사관, 해외건설 수주지원협의회...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실적 11.2억달러...올해는 전년 대비 8.7% 성장한 12.2억달러 목표
☞ 세입자 "밀린 세금 있어요?"... 집주인 무조건 알려 줘야...관련 법안 국회 제출... 이르면 상반기 시행...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도 국회 통과
☞ "거래절벽 넘어 거래실종"…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 역대 최저...이전 최저치인 2012년 4만1000건 대비 30% 수준...월세 비중도 42.7% 달해…"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
☞ 국토부, 남양주 3기 신도시 '수소도시'로 만든다...6개 지자체에 400억 투입...국토부 '신규 수소도시 사업' 발표..尹 UAE 순방성과와 맞물려 해외시장 개척 기대
《사 회 유 통》
☞ 대전,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일당 6명 기소...같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30대 여성은 다른 혐의 드러나 추가 기소...송치된 31명 중 6명 기소…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요구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의심 신고 예년의 2배...식중독 한겨울도 발생…대부분 노로바이러스 감염...거리두기 해제 뒤 모임 증가로 식중독 사례 늘어...어패류, 85도 이상 온도에 1분 이상 익혀야...감염된 사람 사용한 화장실·손잡이 '염소 소독'
☞ 분홍색 '여성주차장' 사라진다…서울시, '가족배려주차장' 전환...내달 공영주차장 우선 시행…민간은 전환 유도...여성우선주차장→가족배려주차장 대상 확대...임산부·고령자·영유아 동반 등 교통약자 대상
☞ 대기업 간부도 가담...1조 원대 도박사이트 조직 검거...8년간 운영, 판돈 1조 원…수익금 최소 566억 원...말레이시아에서 호화 생활하며 범죄 이어가...친구·지인 중심 조직 꾸려 수사망 피해...인터폴 협조로 30명 검거…범죄 수익금 동결
☞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여부 금명 결정…추가출석 필요성 크지 않아”...검찰 측 “진술 태도 등 종합할 때...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 크지 않아”...출석 조사 당시 자료와 물증 제시...“구체적인 입장 답변 안해 아쉬워”
《국 제》
☞ 한국이 지었는데…中 "지진 견딘 기술력" 자랑했다가 망신...중국 고위 외교관 "차나칼레 대교 중국이 건설"...주프랑스 중국대사관도 가짜뉴스 확산 동참..."거짓말 멈춰. 한국이 지었다" 지적에 삭제
☞ 중국도 이처럼 강조하는데⋯‘1호 문건’ 20년째 ‘삼농’...중국 당중앙·국무원, 농촌 활성화 내용의 '1호 문건' 내놔...2004년부터 20년째 '삼농' 해결 의지 피력..."강한 나라는 농업을 튼튼하게 하고, 강한 농업만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천명
☞ "98시간 갇혔던 환자 치료"...오스마니예 병원 가보니...지진 피해 환자 각 주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98시간 만에 건물 밑에서 구조된 27살 남성 치료 중..."배관에서 나오는 물로 버텨…생명 지장 없어"...도심 수색 작업 마무리된 곳 많아…앰뷸런스 긴 줄 없어
☞ 정찰풍선 진실공방 여진 지속, 블링컨·왕이 갈등 좁힐까?...中 "미국도 10회 이상 중국 영공 침범" VS 美 "거짓"..."블링컨과 왕이, 17~19일 뮌헨안보회의 기간 만나는 방안 고려 중" 외신
☞ 아프리카 광물 노리는 푸틴…와그너 용병 5천명 앞세워 세력확장...WSJ "러, 중아공·말리·리비아서 다이아몬드 등 채굴권 확보"...러, 수단에 수송로 확보 추진…"현지 병사 모집해 우크라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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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수요일❒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등 출근길 영하의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고,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00시간 넘게 버틴 생존자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엔은 이제는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 미국에서 또다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 미시간 주립대학교 학생들인데, 총격을 벌인 뒤 도주한 40대 흑인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시간 주지사와 통화하며 애도를 표하고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 미국의 정찰 풍선 공세와 한·미·일 외교 당국의 공조 속에 중국이 우방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외교 수장이 러시아 등 유럽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은 이란 대통령을 초청해 반미 목소리를 함께 높일 예정입니다.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소유한 스타트업 업체가 자율주행차 '로보 택시'의 시험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은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고 두 개의 좌석 열이 서로 마주 보는 형태인데요. 또 양방향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후진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사진을 담은 우표 도안을 공개했습니다. 열병식에 이어 우표에까지 등장하면서, 김주애의 위상이 더욱 주목되는데요, 정작 후계자 후보 0순위로 꼽히는 맏아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 미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 차관 회담에서 일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 반 넘게 회담이 길게 이어졌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 4명이 오늘 첫 합동 TV 토론을 시작으로 총 4차례 후보자 TV토론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김기현 후보의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과 안철수 후보의 윤안연대 발언 등을 놓고 후보자들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이재명’ 내로남불을 지적한 뒤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을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청구 시점은 내일(16일)이나 모레가 유력합니다. 이 대표는 이해가 안 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신음.지난달 난방비 폭탄에 이어 14일부터 2월 고지서가 발급되기 시작하면서 ‘2차 폭탄’이 터진 셈.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소멸시효 기준 시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시점으로 봤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수수 사건 무죄 판결로 국민 분노가 커지자 검찰이 뒤늦게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여론이 싸늘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50억 클럽 특검법이 발의됐고, 검찰 수사가 신뢰를 잃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씨의 옛 연인, 배우 박민영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씨 등이 회삿돈을 빼돌려 전환사채(CB)를 발행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박씨 이름을 빌린 흔적을 포착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신분증을 위조해서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을 20년 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불법 체류를 하면서 지난 21년도 취업으로 소득신고가 되면서 도용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설치한 서울광장분향소를 오늘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하면서, 서울시와 유가족 간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 택시 호출앱인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배차 시스템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게만 고객 호출을 몰아줬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편의점 대상 범죄가 늘면서 유리창에 부착하는 불투명한 시트지를 없애 달라고 주장하는 편의점 점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트지는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영업소 바깥으로 담배 광고가 노출된 걸 막기 위한 건데요. 점주들은 시트지가 시야를 가려서 편의점을 노리는 강력 범죄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회원수 만 오천명이 넘는 유명 '맘카페' 회원들이 운영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사기를 당했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은행 대출에 집 보증금까지 빼서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임직원 성과급으로만 1조 3,800억을 써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성과급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은행정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휘발유 vs 경유 가격, 9개월 만에 재역전?→ 겨울 끝나가면서 난방용 수요 감소... 국제 경유 가격 하락.13일 현재 1613원 vs 1577원으로 전국 평균은 아직 경유가 비싸지만 차이는 줄고 휘발유보다 싸게 파는 주유소도 속속 등장.(아시아경제)
● 수도권 등 대도시 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의사 부족과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이 의사를 못 구해 응급실 운영까지 차질을 빚자 연봉을 4억 원 넘게 제시했지만 의사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보도전문채널 소유구조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보도전문채널의 공적가치 수행을 위해 보도의 독립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PC방과 독서실, 노래방 등 이른바 '겨울방학 특수 3대 업종'이 매출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PC방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019년 12월 대비 14%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독서실은 13%, 노래방은 10% 줄었다고 합니다.
●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거식증 환자의 사망위험률은 일반 인구보다 6배나 높지만, 스스로 의지가 없으면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 2월 15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 4명이 오늘 첫 합동 TV 토론을 시작으로 총 4차례 후보자 TV토론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김기현 후보의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과 안철수 후보의 윤안연대 발언 등을 놓고 후보자들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청구 시점은 내일(16일)이나 모레가 유력합니다. 이 대표는 이해가 안 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최근 구치소에서 정진상, 김용 씨를 만나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은 모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00시간 넘게 버틴 생존자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엔은 이제는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 미국에서 또다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모두 미시간 주립대학교 학생들인데, 총격을 벌인 뒤 도주한 40대 흑인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시간 주지사와 통화하며 애도를 표하고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 미국의 정찰 풍선 공세와 한·미·일 외교 당국의 공조 속에 중국이 우방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외교 수장이 러시아 등 유럽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은 이란 대통령을 초청해 반미 목소리를 함께 높일 예정입니다.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소유한 스타트업 업체가 자율주행차 '로보 택시'의 시험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은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고 두 개의 좌석 열이 서로 마주 보는 형태인데요. 또 양방향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후진 없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사진을 담은 우표 도안을 공개했습니다. 열병식에 이어 우표에까지 등장하면서, 김주애의 위상이 더욱 주목되는데요, 정작 후계자 후보 0순위로 꼽히는 맏아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 미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 차관 회담에서 일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 반 넘게 회담이 길게 이어졌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올라 시장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소멸시효 기준 시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시점으로 봤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의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씨의 옛 연인, 배우 박민영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씨 등이 회삿돈을 빼돌려 전환사채(CB)를 발행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박씨 이름을 빌린 흔적을 포착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 신분증을 위조해서 한국인 행세를 한 40대 중국인을 20년 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구입해 불법 체류를 하면서 지난 21년도 취업으로 소득신고가 되면서 도용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설치한 서울광장분향소를 오늘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하면서, 서울시와 유가족 간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 택시 호출앱인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배차 시스템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게만 고객 호출을 몰아줬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편의점 대상 범죄가 늘면서 유리창에 부착하는 불투명한 시트지를 없애 달라고 주장하는 편의점 점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트지는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영업소 바깥으로 담배 광고가 노출된 걸 막기 위한 건데요. 점주들은 시트지가 시야를 가려서 편의점을 노리는 강력 범죄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회원수 만 오천명이 넘는 유명 '맘카페' 회원들이 운영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사기를 당했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은행 대출에 집 보증금까지 빼서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이 임직원 성과급으로만 1조 3,800억을 써 역대급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성과급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은행정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 등 대도시 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의사 부족과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이 의사를 못 구해 응급실 운영까지 차질을 빚자 연봉을 4억 원 넘게 제시했지만 의사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보도전문채널 소유구조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방송학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보도전문채널의 공적가치 수행을 위해 보도의 독립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ㅡ했습니다.
● PC방과 독서실, 노래방 등 이른바 '겨울방학 특수 3대 업종'이 매출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PC방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019년 12월 대비 14% 감소했고, 같은 기간 독서실은 13%, 노래방은 10% 줄었다고 합니다.
●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를 비롯해 여러 이유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거식증 환자의 사망위험률은 일반 인구보다 6배나 높지만, 스스로 의지가 없으면 치료도 쉽지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입원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등 출근길 영하의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고,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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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일정] '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1심 선고
■ 분야별
[정치]
▲ 대통령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00 용산 대통령실)
▲ 국무총리
몽골 총리 회담(10:00 정부서울청사)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14:00 대한상공회의소)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09: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0: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4: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4: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14:0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14:00 국회)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주호영 원내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6:00 국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재명 당대표,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14:00 국회도서관 지하대강당)
박홍근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본청 401호)
박홍근 원내대표,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지원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13:00 국회 본청 앞 계단)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재창당 전국대장정 출정 기자회견(14:00 인천시청 광장,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이정미 대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지역 방문 및 전세피해대책위 간담회(16:00 장소 추후 공지)
이정미 대표,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정당연설회(18:30 인천지하철 캠퍼스타운역)
이은주 원내대표, 지하철 공익서비스비용 국비지원 입법 촉구 기자회견(10:30 국회 정문 앞)
이은주 원내대표, "국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라!"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기자회견(11:00 국회 본관 앞 계단)
이은주 원내대표, 대구지하철참사 추모사업회 기자회견(13:30 국회 정문 앞)
이은주 원내대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14:00 국회 본관 621호)
이은주 원내대표, "대구지하철,세월호.이태원참사의 규명은 왜 이뤄지지 않는가"토론회(15:00 이룸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이은주 원내대표, 건전한 공동체 문화조성 자문위원회 회의(16:30 국회 본관 316-2호)
[한반도]
▲ 외교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관련 제2차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16:00 외교부 17층 상황실)
▲ 통일부, 외통위 전체회의(10:00 국회)
▲ 국방부, 법사위 전체회의(10:00)
▲ 국방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2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16:00)
[경제]
▲ 기재부, 비상경제민생회의(10:00 장소 비공개)
▲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0:00 국회)
▲ 기재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14:00 국회)
▲ 기재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6:00 국회)
▲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전원회의(10:00 정부세종청사)
▲ 금융위·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
[산업]
▲ 중소벤처기업부, 도전과나눔 기업가정신 포럼(07:20 강남 GS타워)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14:00 대한상공회의소)
▲ 농식품부,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비촉진 행사(14:30 서울)
▲ 장영진 산업부 1차관, 미국 출장(∼18일)
▲ 산업부, 한·몽골 총리 회담(10:00 정부서울청사)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AI 혁신허브 데이터센터 개소식(10:30 고려대학교)
▲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4주년 기념 기업 간담회(14:00 대한상공회의소)
▲ 방통위, 방통위원회 전체회의(10:00 회의실)
[사회]
▲ '캄코시티 사태' 주범 시행사 대표 1심 선고(11:00 서울중앙지법 424호)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규탄 기자회견(13:00 서울광장 분향소)
▲ '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등 1심 선고(14:00 서울중앙지법 424호)
▲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차규근 이규원 1심 선고(14:00 서울중앙지법 509호)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심 선고(15:00 서울중앙지법 509호)
▲ 법무부, 법사위 전체회의(10:00 국회)
▲ 김진욱 공수처장, 법사위 전체회의(10:00 국회)
[정책사회]
▲ 복지부, 제2회 특수,전문분야 의대생 실습지원 사업 성과교류회(11:00 코리아나호텔)
▲ 지영미 질병청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9:00 오송청사)
▲ 식약처, 의약품 CEO 현장 간담회(화성)
▲ 행안부, 법안소위(08:00 국회)
▲ 행안부, 코로나 중대본회의(09:00 상황실)
▲ 여가부, 성별균형 및 경력단절예방 우수기업(웅진) 방문(15:00 웅진그룹 본사)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제8차 개인정보 미래포럼(15:00 중구 은행회관)
▲ 노동부, 제3차 일자리TF 회의(08:30 서울고용노동청)
▲ 노동부, 환노위 법안소위(14:00 국회)
▲ 노동부, 모바일 세탁서비스 기업 방문(14:00 경기도 군포시)
▲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현장방문(10:00 경기 안산시)
▲ 서울교육청, 문예교육 졸업식 행사(10:30 바비엥2)
[문화]
▲ 문체부, 세종학당재단 국회 토론회(10: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문체부,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임원진 간담회(12:00 한국프레스센터)
▲ 문체부, 서비스산업발전TF 콘텐츠반 2차 회의(14:00 광화문 CKL)
[강원]
▲ 강원도청 공무원 금연 선포식(10:00 강원도청 신관 회의실)
▲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개소식(16:00 춘천 봄사랑 나눔 이불빨래방)
[충북]
▲ 충북도·SES, 투자협약식(10:30 충북도청 여는마당)
▲ 제45차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이사회(11:00 청주 나경한정식)
[대전충남]
▲ 대전 구청장협의회 릴레이 고향사랑기부 동참(16:30 NH농협은행 둔산중앙금융센터)
[대구경북]
▲ 메타버스 인재 발굴 해커톤(14:00 김천 경북ICT이노베이션스퀘어)
[전북]
▲ 정의당,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회견(10:30 도의회)
▲ 특별자치도 특례사업 발굴 추진상황 보고회(14:00 도청)
[광주전남]
▲ 백운광장 미디어월 오픈 행사(18:00 백운광장)
[경남]
▲ 창원시, 환경교육도시 조성 업무협력 협약식(11:00 창원시청 접견실)
▲ 창원 동읍-봉강 도로건설공사 준공식(14:00 창원 동읍)
▲ 경남도-시·군 투자유치 협업 간담회(14:00 도청 도정회의실)
▲ 창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15:00 창원시민홀)
[부산]
▲ 지산학 협력 52호 브랜치 개소식(10:00 부산KBS)
▲ 부산 창업지원사업 온·오프라인 설명회(14:00 부산시청)
[제주]
▲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 토론회(14:00 제주도의회)
[국제](현지시간)
▲ 나토 국방장관회의(벨기에 브뤼셀)
▲ 중국 외교부장, 프랑스 대통령 예방(프랑스 파리)
▲ 이란 대통령 중국 방문(중국 베이징)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베이징)
▲ 일본 새로운 로켓인 H3 첫 발사(일본 가고시마)
▲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일본 도쿄)
■ 총리 및 장차관
▲ 한덕수 국무총리
10:00 몽골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14:00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기재부]
▲ 추경호 장관
10:00 비상경제민생회의(장소 비공개)
16: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 최상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4: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국회)
[과기정통부]
▲ 박윤규 2차관
10:30 AI 혁신허브 데이터센터 개소식(고려대학교)
14:00 규제 샌드박스 4주년 기념 기업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
▲ 박진 장관
16:00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관련 제2차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외교부 17층 상황실)
[통일부]
▲ 권영세 장관
10:00 외통위 전체회의(국회)
[법무부]
▲ 한동훈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국방부]
▲ 이종섭 장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
▲ 신범철 차관
16:00 튀르키예 지진 피해 2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행안부]
▲ 한창섭 차관
08:00 법안소위(국회)
▲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09:00 코로나 중대본회의(상황실)
[문체부]
▲ 박보균 장관
10:00 세종학당재단 국회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전병극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TF 콘텐츠반 2차 회의(광화문 CKL)
▲ 조용만 2차관
12:00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임원진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농식품부]
▲ 정황근 장관
14:30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비촉진 행사(서울)
[산업부]
▲ 장영진 1차관
미국 출장(∼18일)
▲ 박일준 2차관
10:00 한·몽골 총리 회담(정부서울청사)
[복지부]
▲ 박민수 2차관
11:00 제2회 특수,전문분야 의대생 실습지원 사업 성과교류회(코리아나호텔)
[환경부]
▲ 한화진 장관
10:00 미세먼지 대응 현장방문(경기 안산시)
[노동부]
▲ 이정식 장관
14:00 모바일 세탁서비스 기업 방문(경기도 군포시)
▲ 권기섭 차관
08:30 제3차 일자리TF 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여가부]
▲ 이기순 차관
15:00 성별균형 및 경력단절예방 우수기업(웅진) 방문(웅진그룹 본사)
[중소벤처기업부]
▲ 이영 장관
07:20 도전과나눔 기업가정신 포럼(강남 GS타워)
▲ 조주현 차관
14:00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10:00 방통위원회 전체회의(회의실)
▲ 식약처 오유경 처장
의약품 CEO 현장 간담회(화성)
▲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
14:00 금융위 정례회의(정부서울청사)
■ 시도지사
▲ 박형준 부산시장
09:50 특수 영상 인력양성 업무협약 및 지산학협력 브랜치 개소식(KBS 부산)
11:00 부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61기 정기총회(롯데호텔)
▲ 홍준표 대구시장
14:00 에이치엘메딕스·제트바이오텍 자가진단키트 전달식(접견실)
▲ 강기정 광주시장
10:00 광주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정기총회(제이아트컨벤션웨딩홀)
11:00 광주경영자총협회장 이취임식(홀리데이인광주호텔)
14:00 반도체산업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비즈니스룸)
▲ 이장우 대전시장
10:40 산하 공공기관 방문(일자리경제진흥원)
14:00 산하 공공기관 방문(시설관리공단)
16:10 산하 공공기관 방문(고암미술문화재단)
▲ 김두겸 울산시장
09:00 실국장회의(시장실)
10:00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제1차 준비상황 보고회(대회의실)
16:00 영상 인사 촬영(시장실)
18:30 울산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장 이·취임식(문수컨벤션)
▲ 최민호 세종시장
10:00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 및 위촉식(여민실)
11:00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접견실)
16:00 '23년 주요업무 및 현안 보고(시설관리·공공건설·차량등록·상하수도 사업소, 시립도서관)(집무실)
▲ 김진태 강원지사
11:30 2월 샌드위치 경제스터디(별관 대회의실)
15:10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관련 국회방문(국회 의원회관)
18:30 민선2기 시군체육회장단 간담회 (춘천 동면)
▲ 김영환 충북지사
10:30 투자협약식(여는마당)
▲ 김태흠 충남지사
10:00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 위촉식(접견실)
▲ 김관영 전북지사
∼2/19 동남아 출장(베트남, 인도네시아)
▲ 김영록 전남지사
11:00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협약식(서재필실)
14:00 전남.광주 반도체산업 육성 상생협력 업무협약식(광주광역시청)
▲ 이철우 경북지사
10:00 민선1기 도·시·군 체육회장 공로패 수여식(사림실)
10:50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 ㈜승진텍라인(접견실)
15:30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업무협약식(포항시청)
17:00 4-H청년농업인 간담회(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
▲ 박완수 경남지사
14:00 동읍-봉강 도로건설공사 준공식(창원)
▲ 오영훈 제주지사
14:00 서귀포시 연두방문(서귀포시청사)
■ 국회 일정
▲ 국회의장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14:15 의장집무실)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09:30 본관 319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06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01호)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21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0:00 본관 430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445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529호)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401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621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14:00 본관 318호)
▲ 의원실 세미나
홍영표 의원실 등,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 : 제2회 중국의 경제전략 및 한중경제 전망(08: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김정호 의원실 등, 발전 온배수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김승수 의원실 등, 세계인의 한류, 세계인의 한국어, 세종학당의 도전과 미래(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박범계 의원실,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최영희 의원실 등,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 통합 돌봄 정책 세미나(13: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삼석 의원실 등,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최혜영 의원실 등,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류호정 의원실 등, 웹툰작가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15: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소통관 기자회견
장철민 의원, 청년이 만드는 청년법 발의 기자회견(10:40)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11:00)
임이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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