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차관급 인사안 발표 예정 (6.29(木)) ]
□ 통일부 장관 :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 국민권익위원장 :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장미란 교수(역도선수출신)
□ 국토교통부 1차관 : 김오진 관리비서관
□ 국토교통부 2차관 :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
□ 해양수산부 차관 :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 환경부 차관 :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 기획재정부 2차관 :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 고용노동부 차관 :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한훈 통계청장
□ 외교부 2차관 :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 통일부 차관 : 문승현 주태국대사
□ 통일비서관 : 김수경 한신대 교수
※ 방송통신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류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 유임
★★06월 29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라면 인하, 주력 제품 빼고…올릴 땐 대폭, 내릴 땐 찔끔?"...라면 인하 릴레이에도…일각서 "체감 어려워" 비판도
☞ 美 기술주 폭풍질주 하는데…죽쑤는 네·카오...AI 검색 내놓은 美 기술주 신고가...관련 서비스 늦어진 네이버·카카오...주가 고점대비 각각 60%·70% ↓..."혁신 사라지자 성장도 멈추나"...네이버 '서치GPT'로 반전 노려...카카오는 카톡 쇼핑 서비스 확장
☞ '재무위기' 한전, 에너지공대 출연 300억원 이상 줄여…30%↓...계열사 포함시 올해 출연금 1천588억→1천106억원 전망
☞ 무협 "'배터리·원료' 中 수입 의존도 높아…무역적자 확대"...올 1∼5월 대중 무역적자 118억달러…이차전지 관련 적자비중 22% 달해..."영구자석·희토류 中 수입 의존도 90% 안팎"
☞ ‘현금 1.3조’ 확보 두산에너빌리티, 신사업 대형투자 카운트다운...원전 수주에 두산밥캣 블록딜로 대규모 유동성 확보...SMR·가스터빈·수소 등 4대 신사업 관련 투자 유력
《금 융》
☞ 자영업 연체액 76% '쑥'… 올들어 1조 넘어...5대 시중은행 대출연체 급증...고금리·코로나 금융지원 끝나...가려진 자영업자 부실 수면위로...중소법인 포함하면 2조 넘어...은행, 만기 연장·이자 유예 등...건전성 관리 자체대응 나서
☞ PI첨단소재 새 주인은 佛 아케마…1조에 팔린다...'폴리이미드 필름' 글로벌 1위...美·유럽시장 개척 '날개' 달아...전기차 업체 고객도 늘어날 듯...6070억원에 샀던 글랜우드PE...3년새 두배 가까운 수익 올려
☞ 주가상승 노린 '가짜 新사업' 막는다...금감원, 공시의무 강화...2차전지 등 테마주 인기 편승...기술없이 사업 늘린 기업 점검...신사업 현황 정기적으로 공시...추진내용 없으면 사유 밝혀야...하반기중 준수여부 집중 조사
☞ 아모레·LG생건 휘청거리는데…한국콜마·코스맥스는 잘달리네...中수요 부진·경쟁 심화에...브랜드 화장품 회사 고전...OEM·ODM 업체는 선전...고객사 늘리며 실적 개선
☞ “너무 달렸다” 테슬라 손털고 나오더니...사들인 종목은 뜻밖에도...연령대별 서학개미 순매수 종목 살펴보니...루시드 그룹 저가 매수 나서...20대는 월 배당 리츠 사들여...테슬라는 전 연령대 순매도
《기 업》
☞ 삼성 파운드리, 5년 안에 TSMC 잡는다…"GAA 입은 2나노 2025년 양산"...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 개최...2025년 2나노 첫 양산…"점진적 확대"...내년 상반기까지 2나노용 최첨단 인터페이스 IP 확보
☞ CJ대한통운, 미국 3곳에 물류기지…K수출 교두보...해양진흥公 손잡고 6천억 투자...시카고·뉴욕 축구장 50개 규모...한국 中企 수출화물 우선취급...美전역에 1~2일내 배송 가능...기존 57곳 물류센터와 시너지
☞ 전세계 車업계 "전기차 목표 더 높여라"...현대차·기아 2030년 360만대...기존 307만대서 17% 목표상향...폭스바겐, 최대80% 전기차로
☞ 출장 늘어난 현대차, 새 전용기 도입...기존 보잉 737-7에 이어...걸프스트림 기종 추가키로...기장 경력 조종사 신규채용...부쩍 잦아진 4대 그룹 출장...삼성은 대한항공 전세기로...SK와 LG는 전용기로 이동
☞ 현대오토에버 “2027년 매출 5조 달성할 것”...기업용 IT 서비스·차량용 소프트웨어 강화...지난해 2조원대 매출 2027년까지 5조원으로...전체 인력도 6천여명 수준에서 8100명까지 확대
《부 동 산》
☞ 부동산 투자이민 1조넘게 몰렸지만 제주에만 반짝 … 영주권 받고 먹튀도...투자이민 10명중 8명 중국인...제주 이외 8곳은 파리만 날려...투자금액 5억→10억 대폭 강화..."관광지 외 소멸지역 확대해야“
☞ 높이 완화 여의도…'재건축 시계' 빨라진다...대교,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은하·삼익·수정아파트는...신탁사가 시행 대행 추진...한양, 시공사 선정 나서자...현대건설 등 1군 회사 관심..."고급 아파트 각축장 될 듯"
☞ ‘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인천 건축왕 피해자 195명 등 인정...1차 피해자 결정 회의...268건 중 265건 확정...대출지원·우선매수권 통해...기존주택매입 등 특별법 지원
☞ 지자체 과열경쟁…公기관 이전 '보류'...국토부, 300여곳 대상 2차계획 수립 미루기로...선거 앞두고 유치전, 혁신 vs 비혁신도시 갈등도...균형발전 퇴색 …"무조건 이전보다 효율 따져야"
☞ 종잣돈 끌어모아 묘지 산다고?…소액 경매 빠진 2030...시드머니 부족한 젊은층...여러 번 유찰된 경기 아파트...1억 밑도는 토지에 입찰 많아..."권리관계 복잡한 물건 피해야"
《사 회 유 통》
☞ 전 국민 어려진다' 오늘부터 만 나이로 통일...나이 계산 '금년도-출생연도'에 생일 적용해야...취학, 병역, 술·담배 구입 등 예외…"교육·홍보 실시"
☞ 출생신고 안 된 유령 아동 2123명 전수조사 돌입...내달 7일까지 아동안전 확인...예방접종 등 서비스도 지원...조사거부 땐 경찰수사의뢰
☞ 흙 속에 묻힌 풍선 안에 마약이…'던지기' 수법으로 추적 피해...구속된 마약 유통책들, 특정 장소에 마약 숨겨놓고 비대면 거래로 유통...수사 경찰 "우리 주변에 마약이 너무 많이 쉽게 유통되고 있음을 실감했다"
☞ 전 여친 집에 속옷만 입고 누워있던 50대...동행한 경찰에 체포...수 차례 스토킹 끝 접근금지 신청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전 연인 죽이겠다"...1년차 이준호 순경, 퇴근길 동행해 체포
☞ "형량 너무하다" 만취운전자, 항소했다 형량 2배 늘어...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34%...몸 가눌수 없을 정도 만취 상태...법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국 제》
☞ 푸틴, 프리고진 사살 명령 내렸었다… 루카셴코가 만류...푸틴, 프리고진 반란 일으키자 숙청하려해...루카셴코, 자신이 푸틴 만류했다고 주장...보복 여지 남겼나… 푸틴, “자금 사용처 조사”
☞ "성과는 승진으로 보답?"…日 3대 금융 수장, 역대급 실적에도 박봉...3대 금융사, 9년만에 최대실적...연 韓 금융지주 수장과 엇비슷...은행, 공적 책무 과도한 급여 지양
☞ 머스크 VS 저커버그… 1조원짜리 ‘재벌 현피’ 실현되나...머스크, 주짓수 유단자 프리드먼과 훈련...저커버그, 검은띠 보유자…성사는 미지수...美CNBC “흥행 수입 1조3000억원” 추산
☞ 각국 중앙銀 "달러 10년뒤 지배적 지위 유지하지만 영향력 약화"...OMFIF 보고서…"10년 후 외환보유고서 달러 비중 59→54%로 줄 것"...응답자 39% "10년 후 위안화 보유 늘릴 것"…보유 비중은 3→6% 전망
☞ 한국, 세계 3대 친미국…"국민 79% 호감 갖지만 바이든엔 글쎄“...퓨리서치 '글로벌 인식 조사'…1위 폴란드·2위 이스라엘 이어...바이든 '상대적 비호감'…"대체로 미국, 내정 간섭하지만 세계평화 기여"
❒6월 29일 목요일❒
● 오늘은 다시 전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호남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 중이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 호남과 제주에 2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50에서 120m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합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거론되며,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개 안팎 부처의 차관도 교체됩니다.
● 중국 시장에 공을 들여온 테슬라가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분기 16%에서 이번 분기엔 13.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전기차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조해온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번엔 두번의 연속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는 게 놀랍다면서, 현재의 긴축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 단 하루 만에 끝난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최고위 장성이 반란 사태를 미리 알았고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며 드러내놓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합니다.야 4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 1년여 만에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민주당에 부정적 영향
●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을 향해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친북좌파 아무나 간첩 만들기' 발언은 보수를 병들게 할 뿐"이라며 ‘늑대와 양치기 소년’ 우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은 현행 9,620원보다 26.9% 높은 시간당 1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입법을 눈앞에 뒀습니다.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년 정도 뒤에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 정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정부 비축분 400톤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전국마트와 전통시장에 천일염을 방출합니다. 천일염은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국립외교원 주최 토론회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후쿠시마산 우럭을 먹어도 방사선량이 연간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에 못 미치는 0.01밀리시버트 정도라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이에 식약처 담당 국장이 먹지 않는 게 맞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단체 창립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야권을 겨냥해서는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한다고 했는데, 야당은 극우 매체의 인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265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처음 인정됐습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기다리는 만큼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매주 예정된 회의 일정을 더 앞당기는 등 피해 조사와 결정 과정에 더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300곳 이상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전격 연기.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노조까지 나서 지방이전 유치전이 가열되자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더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
자영업 연체액 76% '쑥'… 올들어 1조 넘어자영업자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연체액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에서만 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같은달 기준 처음으로 2만명을 밑돌며 인구가 42개월째 자연 감소.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8484명으로 1년 전보다 2681명(12.7%) 줄어.출생아 수가 4월에 2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
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정책대응모임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 위원은 ‘특별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며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인데, 부 전 대변인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투자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대인재를 비롯해 종로학원과 대성학원 등 다른 대형 입시학원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경기도 오산 도심에서 대낮 만취 상태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야근 뒤 낮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남성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유족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전국에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풍선에 넣어 CCTV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 화단에 묻었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묻은 지 한 달이 지난 마약만 거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양산 예정인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2나노미터(1㎚=10억분의 1m) 칩 공정의 구체적 로드맵과 세부 성능을 공개.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보다 한발 앞서 구체적인 차세대 공정 양산 계획을 공개한 것. 모바일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차량용 칩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
CJ대한통운, 미국 3곳에 물류기지…K수출 교두보CJ대한통운이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물류센터 3곳을 건설한다.
● 캄보디아에 대규모 고급 주택 단지를 짓는다고 속여, 천2백여 명에게서 9백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다단계 영업을 하며 쌓은 '노하우'를 동원했는데 동네 미용실 등에서 주로 노년층을 노렸습니다.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촬영물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황 선수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문제의 영상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판매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 '영수증 사기꾼'을 공유한다는 글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아이와 아내가 밥을 먹었는데, 밤새 설사하고 아팠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영수증 사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영수증 사진을 알아보니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캡처해 온 사진이었습니다.
● 대낮에 만취 차량이 건널목을 덮쳐 3명이 사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엄벌한다 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최근 5년 사이 이미 3번 걸려 이번이 4번째라면 차량 압수, 몰수 대상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에 재승차했을 때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됩니다.
● 라면 업계에서 시작한 가격 인하 움직임이 제과와 제빵 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으로 밀가루 제조 업체들이 식품업체에 납품하는 출고가를 낮추기로 한만큼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른 식품들도 서서히 소매가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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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합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거론되며,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개 안팎 부처의 차관도 교체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혐의인데, 부 전 대변인은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합니다.
야 4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단체 창립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야권을 겨냥해서는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한다고 했는데, 야당은 극우 매체의 인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투자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대인재를 비롯해 종로학원과 대성학원 등 다른 대형 입시학원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조해온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이번엔 두번의 연속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는 게 놀랍다면서, 현재의 긴축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 중국 시장에 공을 들여온 테슬라가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분기 16%에서 이번 분기엔 13.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전기차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단 하루 만에 끝난 바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최고위 장성이 반란 사태를 미리 알았고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며 드러내놓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 경기도 오산 도심에서 대낮 만취 상태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야근 뒤 낮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남성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유족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전국에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풍선에 넣어 CCTV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 화단에 묻었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묻은 지 한 달이 지난 마약만 거래했습니다.
● 캄보디아에 대규모 고급 주택 단지를 짓는다고 속여, 천2백여 명에게서 9백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다단계 영업을 하며 쌓은 '노하우'를 동원했는데 동네 미용실 등에서 주로 노년층을 노렸습니다.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촬영물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황 선수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문제의 영상들은 여전히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판매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포된 영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 '영수증 사기꾼'을 공유한다는 글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아이와 아내가 밥을 먹었는데, 밤새 설사하고 아팠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영수증 사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영수증 사진을 알아보니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캡처해 온 사진이었습니다.
● 대낮에 만취 차량이 건널목을 덮쳐 3명이 사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엄벌한다 해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최근 5년 사이 이미 3번 걸려 이번이 4번째라면 차량 압수, 몰수 대상이 됩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립니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은 현행 9,620원보다 26.9% 높은 시간당 12,210원을,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입법을 눈앞에 뒀습니다.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년 정도 뒤에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 정부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정부 비축분 400톤을 시장에 공급합니다. 전국마트와 전통시장에 천일염을 방출합니다. 천일염은 6월 소비자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 라면 업계에서 시작한 가격 인하 움직임이 제과와 제빵 업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으로 밀가루 제조 업체들이 식품업체에 납품하는 출고가를 낮추기로 한만큼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른 식품들도 서서히 소매가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265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처음 인정됐습니다.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기다리는 만큼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매주 예정된 회의 일정을 더 앞당기는 등 피해 조사와 결정 과정에 더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 오늘은 다시 전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호남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효 중이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 호남과 제주에 2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50에서 120mm가량이 내리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오늘의 주요 일정]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헌법소원 선고
■ 분야별
[정치]
▲ 국무총리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WEF 회장 접견(11:00 정부서울청사)
문화 미래 리포트 2023(14:30 대한상공회의소)
중앙지방 안전 점검 회의(15:30 정부서울청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1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10: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10:00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0:00 국회)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 - 제2연평해전 전승비 참배(10:20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김기현 당 대표,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행사 -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10:45 해군 제2함대)
김기현 당 대표, 문화일보 주최 '문화 미래 리포트 2023'(14: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최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개회식(11:30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행사(10:20 2함대사령부)
이재명 당 대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15: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박광온 원내대표, 정책조정 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제65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09:30 주한 일본대사관 앞 정의당 농성장,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배진교 원내대표, 제65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09:30 주한 일본대사관 앞 정의당 농성장,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외교안보]
▲ 통일부, 연합뉴스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환영사(11:30 롯데호텔)
▲ 통일부, '2023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축사(17:30 연세대)
▲ 외교부, WEF 회장 접견(10:20)
▲ 외교부, 캐나다 산불 피해 지원 관련 해외긴급구호협의회(11:00 17층 상황실)
▲ 외교부,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기조연설(14:00 롯데호텔)
▲ 외교부, 국회 법사위(14:00 국회)
▲ 국방부,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식(10:00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
▲ 국방부, 국회 법사위(10:00 국회)
[경제]
▲ 기재부,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주재(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한일재무장관 회담(14:30 도쿄 재무성)
▲ 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카드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식 참석 및 소상공인 간담회(10:00 굿네이버스 회관 1층 강당)
▲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심포지엄(15:00 대한상공회의소)
[산업]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자총연합회 강의(07:20 조선호텔)
▲ 중소벤처기업부, 로레알 기술 부회장 면담(11:40 서울)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외 출장(OECD 장관회의)(프랑스 파리)
▲ 국토부, 국토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산업부, 신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16:15 남대문 메리어트호텔)
▲ 해수부, 해운 CEO 연찬회(12:30 영월)
[테크]
▲ 방심위 통신소위(10:30 대회의실)
▲ 방통위, 중앙 안전관리 위원회(15:30 정부서울청사)
▲ 식약처, 상임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권오상 식약처 차장, 상임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국외 출장
▲ 과기정통부, 법사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과기정통부, 반도체 국가연구실 현판식 및 간담회(10:00 고려대학교)
▲ 과기정통부, 수소 분야 국가전략 기술 포럼(13:30 코리아나호텔)
▲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협의회 발족식(15:30 네이버1784)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16: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회]
▲ 마포서, 비상장주식 투자 리딩사기 조직 23명 검거 브리핑(10:00 마포서 브리핑룸)
▲ 남부지법, 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첫 공판기일(10:30 406호)
▲ '故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1심 선고(13:40 서울중앙지법 418호)
▲ '선거 기간 화환 설치'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선고(14:00 헌재 대심판정)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헌법소원 선고(14:00 헌재 대심판정)
[정책사회]
▲ 행안부, 법사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행안부, 중앙 안전관리 위원회 겸 중앙·지방 안전 점검 회의(15:30 상황실)
▲ 여가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진입 촉진 지원 방안 브리핑(11:30 정부서울청사)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산업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간담회(15:00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8:00 정부세종청사)
▲ 복지부, 상임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복지부, 법사위 전체 회의(14:00 국회)
▲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4:00 국제전자센터)
▲ 복지부,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응급의사회 필수 의료 간담회(18:30 서울)
▲ 지영미 질병청장, 상임위 전체 회의(10:00 국회)
▲ 노동부, 외국인력 정책위 실무회의(10:30 서울)
▲ 노동부, 중앙 안전관리 위원회(15:30 정부서울청사)
▲ 환경부, AI 홍수예보 현장 방문(14:00 서울)
▲ 환경부,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17:00 화상)
▲ 교육부, 세계경제포럼 의장 접견(09:30 서울 더플라자호텔)
▲ 교육부, 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16:50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문화]
▲ 문체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식(10:00 인천시 송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경기]
▲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 및 전사자 추모식(11:00 해군2함대)
[인천]
▲ 제27회 부천국제영화제 개막식(19:00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
[강원]
▲ 춘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식(11:00 시청 회의실)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자문관 간담회(11:30 춘천 시내 음식점)
[충북]
▲ 충북도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14:00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대전충남]
▲ 최민호 세종시장 민선 4기 1년 기자회견(10:30 시청 정음실)
▲ 대전시 홍보대사 위촉식(11:00 대전시청)
▲ 2023 전국 척수장애인 체육대회(13:30 대전장애인체육센터)
[대구경북]
▲ 대구 투자 설명회(14:00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앰배서더)
▲ 한울원전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09:30 한울 3호기)
▲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14:00)
[전북]
▲ 특권 폐지 전북본부, 국회의원 등 특권 폐지 촉구 회견(11:00 도의회)
[광주전남]
▲ 강기정 광주시장 취임 1년 기자회견(10:30 광주시청 중회의실)
▲ 평생학습 정책 포럼(13:00 광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 개막(15:00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산]
▲ 전세 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10:00 시의회 브리핑룸)
▲ 부산 가구·사인엑스포, 부산 건축박람회(10:00 벡스코)
▲ 창업 이벤트 '부산 슬러시드' 개회식(10:00 유라시아플랫폼)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11:00 부산 교육감)
▲ 부산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 회의(16:30 부산시청)
[경남]
▲ 경남도의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후보자 인사 검증(10:00 도의회)
▲ 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 준공식(09:45 창원 동전일반산단 내)
▲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그랜드 디자인 세미나(14:00 창원시청 시민홀)
▲ 스마트 센싱 유닛실증센터 개소식(15:00 김해 테크노밸리)
[울산]
▲ 김두겸 울산시장 취임 1주년 대시민 소통 언론 브리핑(10:00 시청 프레스센터)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13:40 울산롯데호텔)
[제주]
▲ 김광수 제주 교육감 취임 1주년 기자회견(11:00 제주도교육청)
▲ IB 대학입시 연계 방안 모색 세미나(15:00 캠퍼트리호텔)
[국제](현지시간)
▲ 블링컨 미 국무장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외교장관 평화 협상 참석(시간 미공지)
▲ EU 정상회의 1일 차(브뤼셀)
▲ 교황 평화사절단 러시아 방문(∼29일)
▲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 개막(17:30)
▲ 한일 재무장관 회의(14:30 일본 재무성)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한국시간 16시.베이징)
▲ 하계 다보스포럼 폐막(톈진.한국시간 오후 2시 전후 예상)
■ 총리 및 장차관
▲ 한덕수 국무총리
10:00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WEF 회장 접견(정부서울청사)
14:30 문화 미래 리포트 2023(대한상공회의소)
15:30 중앙지방 안전 점검 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 추경호 장관
14:30 한일재무장관 회담(도쿄 재무성)
▲ 방기선 1차관
10:00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 최상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주재(정부서울청사)
[과기정통부]
▲ 이종호 장관
15:30 초거대 AI 협의회 발족식(네이버1784)
▲ 오태석 1차관
국외 출장
▲ 박윤규 2차관
10:00 법사위 전체 회의(국회)
▲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0:00 반도체 국가연구실 현판식 및 간담회(고려대학교)
13:30 수소 분야 국가전략 기술 포럼(코리아나호텔)
16:00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부]
▲ 이주호 장관
09:30 세계경제포럼 의장 접견(서울 더플라자호텔)
16:50 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 장상윤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외교부]
▲ 박진 장관
10:20 WEF 회장 접견
11:00 캐나다 산불 피해 지원 관련 해외긴급구호협의회(17층 상황실)
14:00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기조연설(롯데호텔)
▲ 이도훈 2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법사위(국회)
[통일부]
▲ 권영세 장관
11:30 연합뉴스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환영사(롯데호텔)
17:30 '2023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축사(연세대)
▲ 김기웅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
▲ 이종섭 장관
10:00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식(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
▲ 신범철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법사위(국회)
[행안부]
▲ 한창섭 차관
14:00 법사위 전체 회의(국회)
▲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5:30 중앙 안전관리 위원회 겸 중앙·지방 안전 점검 회의(상황실)
[문체부]
▲ 박보균 장관
10:00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식(인천시 송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 전병극 1차관
08:00 제26회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
[산업부]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16:15 신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남대문 메리어트호텔)
[복지부]
▲ 조규홍 장관
10:0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 이기일 1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전체 회의(국회)
▲ 박민수 2차관
10:00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18:30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응급의사회 필수 의료 간담회(서울)
[환경부]
▲ 한화진 장관
10:00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AI 홍수예보 현장 방문(서울)
17:00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화상)
[노동부]
▲ 이정식 장관
10:00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 권기섭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외국인력 정책위 실무회의(서울)
15:30 중앙 안전관리 위원회(정부서울청사)
[여가부]
▲ 김현숙 장관
10:00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30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진입 촉진 지원 방안 브리핑(정부서울청사)
▲ 이기순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국토부]
▲ 원희룡 장관
10:00 국토위 전체 회의(국회)
▲ 이원재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 회의(국회)
[해수부]
▲ 조승환 장관
12:30 해운 CEO 연찬회(영월)
[중소벤처기업부]
▲ 이영 장관
07:20 경영자총연합회 강의(조선호텔)
10:00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40 로레알 기술 부회장 면담(서울)
▲ 조주현 차관
국외 출장(OECD 장관회의)(프랑스 파리)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이상인 상임위원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
15:30 중앙 안전관리 위원회(서울청사)
▲ 식약처 오유경 처장
10:00 상임위 전체 회의(국회)
▲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
15:00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 시도지사
▲ 오세훈 서울시장
17:00 2023년 상반기 공무원 퇴임식(8층 다목적홀)
▲ 박형준 부산시장
공무 국외 출장(유럽)
▲ 홍준표 대구시장
14:00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설명회(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 강기정 광주시장
09:30 간부회의(중회의실)
12:30 광주 미래산업 엑스포 통합개막식(김대중컨벤션센터)
15:30 평생교육 정책 포럼(ACC)
▲ 이장우 대전시장
10:00 2023 상반기 퇴임식(하늘마당)
11:00 대전시 홍보대사 위촉식(응접실)
12:00 2023 방산 분야 기업대표 간담회(DCC)
14:00 민선 8기 1주년 시민과의 대화(음악창작소)
▲ 김두겸 울산시장
10:00 취임 1주년 기념 대시민 소통 언론 브리핑(프레스센터)
11:50 기업대표와 브라운백미팅(SK영빈관)
13:40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롯데호텔)
16:00 취임 1주년 기념 대담 녹화(KBS울산)
16:50 취임 1주년 기념 대담 녹화(UBC)
▲ 최민호 세종시장
10:30 기자 브리핑(정음실(216호))
14:00 '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 성과공유회(여민실(401))
16:00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2차 이사회 개최(박연문화관2층회의실)
▲ 김영환 충북지사
08:30 주요 간부회의(도청 여는 마당)
10:00 통합방위협의회(도청 영상회의실)
17:00 중원 포럼(서울)
▲ 김영록 전남지사
11:00 민선 8기 1주년 기자 간담회(브리핑룸)
14:00 역점시책(수출기업) 방문(신안,목포)
▲ 이철우 경북지사
11:00 포항-울릉항로 출항식(포항여객선터미널)
17:30 지방시대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최종 발표 심사(화백당)
▲ 오영훈 제주지사
11:30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제주사회복지협의회)
■ 국회 일정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06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29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01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0:00 본관 604호)
▲ 의원실 세미나
서정숙 의원실, [2023년 한국희귀질환재단 창립 12주년 기념 「희귀질환과 유전상담 심포지움」] 유전상담서비스의 활성화와 유전상담사의 역할(09:30 국회도서관 강당)
박완주 의원실,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12. 디스플레이(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등, [연속토론회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2회차)]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 등,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상민 의원실 등,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윤미향 의원실, 윤미향 의원-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농수산업 현안 및 정책 간담회(11: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남인순 의원실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의 신체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권 보장(14: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소통관 기자회견
박영순 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자회견(09:20)
신현영 의원, 보호출산제 외 위기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 필요 기자회견(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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